要点。 《关于个人信息境外转移运营等的规定》是韩国个人信息保护委员会(PIPC)的告示。本告示依照《个人信息保护法施行令》第5条、第29条之8、第29条之9、第29条之11及第29条之12,规定关于个人信息境外转移 所需的事项(第1条)。
本告示共6章。除总则(第1章)和补则(第6章)外,依次规定境外转移专门委员会的运营(第2章)、个人信息境外转移认证(第3章)、对国家等的个人信息保护水平的认定(第4章)以及个人信息境外转移中止命令(第5章)。
本页所译版本为2023年10月16日制定并施行的告示第2023-11号 ,正文共28条,另附附则1件 、附表2件 (附表1 个人信息境外转移认证评估标准;附表2 个人信息境外转移认证)。所附的3种附件格式未译出。
本页译文不具有法律效力,以韩文原文为准 。书名号《》内的法律名称均指韩国法令,例如《个人信息保护法》指韩国的该法,而非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截至2026年11月19日,未发现本译文所依据版本之后的其他修正。 当日国家法令信息中心所列本告示各版本,与本页所译版本一致。
该核对每周自动运行一次,对象是国家法令信息中心所列本告示的各版本。
版本标识 pipc-transfer-zh-20261111-adab5ba9法令 韩国个人信息保护委员会告示《关于个人信息境外转移运营等的规定》(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所译版本 告示第2023-11号,2023年10月16日公布,2023年10月16日起施行 — 共28条及附表2件 韩文原文取得 2026年11月11日,取自韩国国家法令信息中心(law.go.kr) 审校 由韩国律师李炫燮(Hyunsub Lee)审校,2026年11月11日 效力 非官方译文,不具有法律效力,以韩文原文为准。 下载 CSV · PDF — 均载有上述版本标识章节目录
第一章 总则 第二章 境外转移专门委员会的运营等 第三章 个人信息境外转移认证 第四章 对国家等的个人信息保护水平的认定 第五章 个人信息境外转移中止命令 第六章 补则 附则 附则 <第2023-11号, 2023. 10. 16.> 附表 【附表1】 个人信息境外转移认证评估标准(与第11条至第14条相关) 【附表2】 个人信息境外转移认证(与第15条相关) 第1条 第2条 第3条 第4条 第5条 第6条 第7条 第8条 第9条 第10条 第11条 第12条 第13条 第14条 第15条 第16条 第17条 第18条 第19条 第20条 第21条 第22条 第23条 第24条 第25条 第26条 第27条 第28条
关于本页# 韩国法令只有韩文文本具有法律效力。本页中文为非官方译文,供不熟悉韩文的读者对照阅读韩文原文。本告示中的“令”指《个人信息保护法施行令》(第1条);“保护委员会”指个人信息保护委员会(第2条第2项)。本告示没有对“法”作出定义,条文中的“法”指《个人信息保护法》。“境外转移”(국외 이전 ,即跨境传输)指个人信息向境外提供(包括被查询的情形)、委托处理、存储(第2条第4项)。
表格的读法如下。
每一行对应一个条文本文、款或项 ,顺序与韩文原文相同。左栏为韩文原文,右栏为中文译文。条款表示法 :款、项分别对应韩文的항、호,例如“第27条第1款第1项”即제27조제1항제1호 。行地址固定不变 ,可直接链接到某一条款。例如 #art-26-p2 指第26条第2款,#art-15 指第15条;附表为 #annex-1、#annex-2。附则 1件(第2023-11号)列于条文之后、附表之前。附表 2件以表格列出,保留韩文原文的单元格划分,每个单元格上方为韩文原文,下方为中文译文。附表1中各类别的标号가.~차. 在译文中改为(1)至(10),各细项的标号 1) 等改为 1)等。原文笔误 :第18条韩文原文的“펑가 ”应为“평가 ”(评估),第22条的“영 제29조9제5항 ”应为“제29조의9제5항 ”(令第29条之9第5款);译文按后者译出,左栏韩文照录原文。附件格式未译出 :第25条至第27条所称的附件第1号格式(个人信息境外转移中止命令书)、附件第2号格式(个人信息境外转移中止命令异议申请书)、附件第3号格式(个人信息境外转移中止命令解除申请书)是填写用的表格,本页不提供其中文译文。格式原件见国家法令信息中心所载的本告示(law.go.kr )。《个人信息保护法》第28条之8至第28条之11的中文译文见《个人信息保护法》全文韩中对照 ,施行令第29条之8至第29条之12见《个人信息保护法施行令》全文及附表韩中对照 。
《关于个人信息境外转移运营等的规定》全文# 第一章 总则
제1장 총칙 第1条(目的)
제1조(목적) 条款 韩文原文 中文译文(非官方) 第1条 제1조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29조의8, 제29조의9, 제29조의11, 제29조의12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本告示的目的在于,依照《个人信息保护法施行令》(以下称“令”)第5条、第29条之8、第29条之9、第29条之11及第29条之12,规定关于个人信息境外转移所需的事项。
第2条(定义)
제2조(정의) 条款 韩文原文 中文译文(非官方) 第2条 제2조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本告示中使用的用语,其定义如下: 第2条第1项 제2조제1호 1. "국외이전전문위원회"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인정보 국외 이전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1. “境外转移专门委员会”,是指依照令第5条第1款,由个人信息保护相关专家等组成的个人信息境外转移领域的专门委员会。 第2条第2项 제2조제2호 2.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인증"이란 영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고시하는 인증을 말한다. 2. “个人信息境外转移认证”,是指依照令第29条之8第1款,由个人信息保护委员会(以下称“保护委员会”)告示的认证。 第2条第3项 제2조제3호 3.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이란 영 제34조의6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을 말한다. 3. “个人信息保护认证专门机构”,是指令第34条之6规定的个人信息保护认证专门机构。 第2条第4项 제2조제4호 4. "이전대상국등"이란 법 제28조의8제1항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가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위탁ㆍ보관(이하 ‘이전’이라 한다)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4. “转移对象国等”,是指依照法第28条之8第1款第5项,个人信息被提供(包括被查询的情形)、委托处理、存储(以下称“转移”)的目的地国家或国际组织。
第二章 境外转移专门委员会的运营等
제2장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운영 등 第3条(境外转移专门委员会委员的任期)
제3조(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条款 韩文原文 中文译文(非官方) 第3条 제3조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영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境外转移专门委员会委员(以下称“委员”)的任期为自被聘任之日起3年,可以连任。但属于令第5条第2款第1项的委员,其任期为在该职位任职的期间。
第4条(境外转移专门委员会的运营)
제4조(국외이전전문위원회 운영) 条款 韩文原文 中文译文(非官方) 第4条第1款 제4조제1항 ①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는 보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① 境外转移专门委员会的会议,应保护委员会的请求,由境外转移专门委员会委员长召集。 第4条第2款 제4조제2항 ②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境外转移专门委员会委员长因不得已的事由无法履行其职务时,由境外转移专门委员会委员长事先指定的委员代行其职务。 第4条第3款 제4조제3항 ③ 국외이전전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境外转移专门委员会以在籍委员过半数出席开会,以出席委员过半数赞成作出决议。 第4条第4款 제4조제4항 ④ 국외이전전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 출석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境外转移专门委员会必要时,可以请求相关机关的公务员及利害关系人出席境外转移专门委员会会议或者提交意见。 第4条第5款 제4조제5항 ⑤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⑤ 境外转移专门委员会的会议不公开。但应当制作并保存包含下列各项事项的会议记录;境外转移专门委员会委员长认为必要的,可以录音或者录像: 第4条第5款第1项 제4조제5항제1호 1. 회의 일시 및 장소 1. 会议日期时间及地点; 第4条第5款第2项 제4조제5항제2호 2.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2. 出席会议的委员名单; 第4条第5款第3项 제4조제5항제3호 3. 회의 안건 및 내용 3. 会议议案及内容。 第4条第6款 제4조제6항 ⑥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안건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긴급을 요하거나 토론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⑥ 境外转移专门委员会委员长审查议案后,判断案件需要紧急处理或者无需讨论的,可以以书面方式召开境外转移专门委员会会议。
第5条(干事等)
제5조(간사 등) 条款 韩文原文 中文译文(非官方) 第5条第1款 제5조제1항 ① 국외이전전문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호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① 境外转移专门委员会设干事1名,干事由保护委员会事务处所属公务员中负责个人信息境外转移业务的部门的负责人担任。 第5条第2款 제5조제2항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干事执行下列各项业务: 第5条第2款第1项 제5조제2항제1호 1.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원장의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1. 辅佐境外转移专门委员会委员长运营境外转移专门委员会; 第5条第2款第2项 제5조제2항제2호 2.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2. 制作及保存境外转移专门委员会会议记录; 第5条第2款第3项 제5조제2항제3호 3. 국외이전전문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등 3. 处理关于境外转移专门委员会业务的事务等。
第6条(小委员会)
제6조(소위원회) 条款 韩文原文 中文译文(非官方) 第6条 제6조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境外转移专门委员会委员长认为为高效执行境外转移专门委员会的业务而有必要的,可以设立由部分委员组成的小委员会。
第7条(委员的除斥事由)
제7조(위원의 제척 사유) 条款 韩文原文 中文译文(非官方) 第7条 제7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 관여하지 못한다 委员属于下列各项之一的,不得参与该评估: 第7条第1项 제7조제1호 1.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1. 与委员本人有直接利害关系的事项; 第7条第2项 제7조제2호 2.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 2. 与委员本人是或曾是亲属关系的人相关的事项; 第7条第3项 제7조제3호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3. 委员就该案件作过证言、鉴定、法律咨询的; 第7条第4项 제7조제4호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委员作为当事人的代理人参与或者曾参与该案件的; 第7条第5项 제7조제5호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5. 委员与该委员或者其所属的公共机构、法人或团体等正在提供建言等支持的人存在利害关系的。
第8条(委员的解任及解聘)
제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条款 韩文原文 中文译文(非官方) 第8条 제8조 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委员属于下列各项之一的,保护委员会委员长可以解任或者解聘该委员: 第8条第1项 제8조제1호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因身心障碍而无法履行职务的; 第8条第2项 제8조제2호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存在与职务相关的违纪事实的; 第8条第3项 제8조제3호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因职务懈怠、有损委员形象或其他事由,被认为不适合继续担任委员职务的; 第8条第4项 제8조제4호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委员本人表明难以履行职务的意思的。
第9条(津贴和差旅费)
제9조(수당과 여비) 条款 韩文原文 中文译文(非官方) 第9条 제9조 국외이전전문위원회와 제6조에 따른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对出席境外转移专门委员会及第6条规定的小委员会会议的委员等,可以在预算范围内支付津贴和差旅费。但公务员委员因与其所管业务直接相关而出席的,不在此限。
第10条(运营细则)
제10조(운영세칙) 条款 韩文原文 中文译文(非官方) 第10条 제10조 국외이전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 사항은 국외이전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关于境外转移专门委员会的运营,本规定未规定的具体事项,经境外转移专门委员会决议,由境外转移专门委员会委员长规定。
第三章 个人信息境外转移认证
제3장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인증 第11条(个人信息保护认证专门机构对认证的评估)
제11조(인증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의 평가) 条款 韩文原文 中文译文(非官方) 第11条 제11조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이 영 제29조의8제1항제1호에 따라 평가를 할 때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해당 인증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적절성 등을 평가하고 그 내용을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个人信息保护认证专门机构依照令第29条之8第1款第1项进行评估时,应当按照附表1的标准,评估该认证的个人信息保护水平、信息主体权利保护的适当性等,并将其内容提交保护委员会。
第12条(境外转移专门委员会对认证的评估)
제12조(인증에 대한 국외이전전문위원회의 평가) 条款 韩文原文 中文译文(非官方) 第12条 제12조 국외이전전문위원회가 영 제29조의8제1항제2호에 따라 평가를 할 때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해당 인증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적절성 등을 평가하고 그 내용을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境外转移专门委员会依照令第29条之8第1款第2项进行评估时,应当按照附表1的标准,评估该认证的个人信息保护水平、信息主体权利保护的适当性等,并将其内容提交保护委员会。
第13条(政策协议会对认证的协商)
제13조(인증에 대한 정책협의회의 협의) 条款 韩文原文 中文译文(非官方) 第13条 제13조 보호위원회는 영 제29조의8제1항제3호에 따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해당 인증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保护委员会应当依照令第29条之8第1款第3项召开政策协议会,就该认证与相关机关进行协商。
第14条(保护委员会对认证的审议决定)
제14조(인증에 대한 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条款 韩文原文 中文译文(非官方) 第14条 제14조 보호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 평가 내용, 제12조에 따른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평가 내용, 제13조에 따른 정책협의회 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제28조의8제1항제4호에 따라 고시하는 인증을 정한다. 保护委员会综合考虑第11条规定的个人信息保护认证专门机构的评估内容、第12条规定的境外转移专门委员会的评估内容、第13条规定的政策协议会的协商内容等,经保护委员会审议决定,确定依照法第28条之8第1款第4项告示的认证。
第15条(个人信息境外转移认证)
제15조(개인정보 국외 이전 인증) 条款 韩文原文 中文译文(非官方) 第15条 제15조 제14조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인증은 별표2와 같다. 保护委员会依照第14条确定的认证,见附表2。
第16条(有效期与更新)
제16조(유효기간과 갱신) 条款 韩文原文 中文译文(非官方) 第16条第1款 제16조제1항 ① 보호위원회는 영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심의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① 保护委员会在令第29条之8第2款规定的有效期届满前,审议是否更新该认证的有效期,并可以予以更新。 第16条第2款 제16조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려는 경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拟进行第1款规定的审议的,应当经过第11条至第14条的程序。
第17条(认证的排除)
제17조(인증의 제외) 条款 韩文原文 中文译文(非官方) 第17条 제17조 보호위원회는 이 장에 따라 고시한 인증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인증에 대해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절차를 거쳐 해당 인증을 별표2에서 제외할 수 있다. 保护委员会判断依照本章告示的认证的个人信息保护水平未达到法第32条之2规定的个人信息保护认证的个人信息保护水平的,可以对该认证经过第11条至第14条的程序,将该认证从附表2中排除。
第四章 对国家等的个人信息保护水平的认定
제4장 국가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 第18条(境外转移专门委员会对转移对象国等认定的评估)
제18조(이전대상국등 인정에 대한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평가) 条款 韩文原文 中文译文(非官方) 第18条 제18조 국외이전전문위원회가 영 제29조의9제2항에 따라 평가를 할 때에는 영 제29조의9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이전대상국등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적절성 등을 평가하고 펑가 내용을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境外转移专门委员会依照令第29条之9第2款进行评估时,应当按照令第29条之9第1款各项事项,评估转移对象国等的个人信息保护水平、信息主体权利保护的适当性等,并将评估内容提交保护委员会。
第19条(政策协议会对转移对象国等认定的协商)
제19조(이전대상국등 인정에 대한 정책협의회의 협의) 条款 韩文原文 中文译文(非官方) 第19条 제19조 보호위원회는 영 제29조의9제2항제2호에 따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해당 이전대상국등 인정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保护委员会应当依照令第29条之9第2款第2项召开政策协议会,就该转移对象国等的认定与相关机关进行协商。
第20条(保护委员会对转移对象国等认定的审议决定)
제20조(이전대상국등 인정에 대한 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条款 韩文原文 中文译文(非官方) 第20条 제20조 보호위원회는 제18조에 따른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평가 내용 및 제19조에 따른 정책협의회 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제28조의8제1항제5호에 따라 이전대상국등의 인정 여부를 정한다. 保护委员会综合考虑第18条规定的境外转移专门委员会的评估内容及第19条规定的政策协议会的协商内容等,经保护委员会审议决定,依照法第28条之8第1款第5项确定是否认定转移对象国等。
第21条(转移对象国等的认定期间及更新)
제21조(이전대상국등 인정기간 및 갱신) 条款 韩文原文 中文译文(非官方) 第21条第1款 제21조제1항 ① 보호위원회는 영 제29조의9제3항에 따른 이전대상국등의 인정 기간 만료 전에 갱신 여부를 심의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① 保护委员会在令第29条之9第3款规定的转移对象国等的认定期间届满前,审议是否更新,并可以予以延长。 第21条第2款 제21조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려는 경우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拟进行第1款规定的审议的,应当经过第18条至第20条的程序。
第22条(转移对象国等认定的内容变更及撤销等)
제22조(이전대상국등 인정의 내용변경 및 취소 등) 条款 韩文原文 中文译文(非官方) 第22条 제22조 보호위원회는 영 제29조9제5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이전대상국등의 의견을 듣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保护委员会依照令第29条之9第5款撤销认定或者变更其内容时,应当听取该转移对象国等的意见,并经过第18条至第20条的程序。
第五章 个人信息境外转移中止命令
제5장 개인정보 국외 이전 중지 명령 第23条(境外转移专门委员会对境外转移中止命令的评估等)
제23조(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한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평가 등) 条款 韩文原文 中文译文(非官方) 第23条 제23조 국외이전전문위원회가 영 제29조의11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영 제29조의11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따라 법령 위반의 중대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평가하고 평가 내용을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境外转移专门委员会依照令第29条之11第2款进行评估时,应当按照令第29条之11第1款各项事项,评估违反法令的严重性、损害的严重程度等,并将评估内容提交保护委员会。
第24条(保护委员会对境外转移中止命令的审议决定)
제24조(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한 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条款 韩文原文 中文译文(非官方) 第24条第1款 제24조제1항 ① 보호위원회는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평가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중지를 명한다. ① 保护委员会考虑境外转移专门委员会的评估内容等,经保护委员会审议决定,命令该个人信息处理者中止个人信息的境外转移。 第24条第2款 제24조제2항 ② 보호위원회는 중지 명령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保护委员会为审议中止命令而有必要的,可以要求该个人信息处理者提供相关资料。
第25条(境外转移中止命令的通知等)
제25조(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통보 등) 条款 韩文原文 中文译文(非官方) 第25条 제25조 영 제29조의11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외 이전 중지를 명하는 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依照令第29条之11第3款命令个人信息处理者中止境外转移的文书,采用附件第1号格式。
第26条(对境外转移中止命令提出异议等)
제26조(국외 이전 중지 명령 이의 제기 등) 条款 韩文原文 中文译文(非官方) 第26条第1款 제26조제1항 ① 영 제29조의12제1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다. ① 依照令第29条之12第1款由保护委员会规定的异议申请书,采用附件第2号格式。 第26条第2款 제26조제2항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중지 명령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중지 명령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保护委员会收到第1款规定的对中止命令提出的异议的,应当在30日以内决定是否解除中止命令,并以书面形式将其内容告知申请人。
第27条(境外转移中止命令的解除)
제27조(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해제) 条款 韩文原文 中文译文(非官方) 第27条第1款 제27조제1항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 ① 属于下列各项之一的,保护委员会可以解除个人信息的境外转移中止命令: 第27条第1款第1项 제27조제1항제1호 1. 보호위원회가 법 제28조의9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1. 保护委员会认定不属于法第28条之9第1款各项中任何一项的; 第27条第1款第2项 제27조제1항제2호 2.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제28조의9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保护委员会认定个人信息处理者依照法第28条之9第2款提出的异议正当的; 第27条第1款第3项 제27조제1항제3호 3. 그 밖에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其他保护委员会认为必要的。 第27条第2款 제27조제2항 ② 법 제28조의9에 따라 국외 이전의 중지를 명령받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중지 명령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과 이를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依照法第28条之9被命令中止境外转移的个人信息处理者,拟依照第1款第1项请求解除中止命令的,应当以附件第3号格式并附具证明该事项所需的文件,提交保护委员会。 第27条第3款 제27조제3항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중지 명령을 해제할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保护委员会依照第1款解除中止命令时,应当以书面形式告知该个人信息处理者。
第六章 补则
제6장 보 칙 第28条(再审查期限)
제28조(재검토기한) 条款 韩文原文 中文译文(非官方) 第28条 제28조 보호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1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保护委员会应当依照《关于训令、例规等的发布及管理的规定》,以2023年9月15日为基准,每满3年之时(指至每个第3年的9月14日为止),对其妥当性进行审查,并采取改善等措施。
附则 <第2023-11号, 2023. 10. 16.>
부칙 <제2023-11호, 2023. 10. 16.> 韩文原文 中文译文(非官方)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本告示自公布之日起施行。
【附表1】 个人信息境外转移认证评估标准(与第11条至第14条相关)
[별표 1]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인증 평가 기준 (제11조~제14조 관련) 구분 区分 세부 평가항목 具体评估项目 가. 합법적인 처리근거 (1)合法的处理依据 1) 수집·이용·제공
2) 목적 외 이용·제공
3) 가명정보의 처리 1)收集、利用、提供
2)目的外利用、提供
3)假名信息的处理 나. 최소처리 (2)最小化处理 1) 사생활 침해 최소화, 가명처리·익명처리
2) 수집 제한
3) 보유기간 제한
4) 파기 1)私生活侵害最小化,假名处理、匿名处理
2)收集限制
3)持有期间限制
4)销毁 다. 정보주체 권리 (3)信息主体权利 1) 열람
2) 정정·삭제
3) 처리정지
4) 전송요구권
5)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
6) 피해구제
7) 손해배상 청구권 1)查阅
2)更正、删除
3)处理停止
4)传输要求权
5)对自动化决定的应对权
6)损害救济
7)损害赔偿请求权 라. 투명성 (4)透明性 1) 처리방침 공개
2) 출처 통지
3) 이용내역 확인 1)公开处理方针
2)来源通知
3)利用明细确认 마. 책임성 (5)责任性 1) 정확성·최신성·완전성
2) 영업양도
3) 영향평가
4) 보호책임자 지정
5) 위탁
6) 국내대리인 지정 1)准确性、最新性、完整性
2)营业转让
3)影响评估
4)指定保护负责人
5)委托
6)指定国内代理人 바. 안전성 (6)安全性 1) 관리적 보호조치
2) 기술적 보호조치
3) 물리적 보호조치
4)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1)管理性保护措施
2)技术性保护措施
3)物理性保护措施
4)已暴露个人信息的删除、屏蔽 사.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개인정보 처리 (7)需要特别保护的个人信息的处理 1) 아동 개인정보
2) 민감정보
3)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포함)
4) 영상정보(고정형, 이동형) 1)儿童个人信息
2)敏感信息
3)固有识别信息(包括居民登记号码)
4)影像信息(固定式、移动式) 아. 침해대책 및 대응 (8)侵害对策及应对 1)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2)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
3) 유출 등의 통지 신고 1)构建侵害事故预防及应对体系
2)侵害事故应对及恢复
3)泄露等的通知、申报 자. 국외 이전 (9)境外转移 1) 이전
2) 재이전 1)转移
2)再转移 차. 인증제도 운영 (10)认证制度运营
【附表2】 个人信息境外转移认证(与第15条相关)
[별표 2]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인증(제15조 관련) 인증명 认证名称 인증 유효기간 认证有效期 비고 备注 1. ISMS-P 1. ISMS-P 해당 없음 不适用 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法第32条之2规定的个人信息保护认证
本页为非官方译文 ,不具有法律效力 。中文译文与韩文原文不一致时,以韩文原文为准 。
译文依据韩国国家法令信息中心(law.go.kr)行政规则数据库所载的韩文原文直接译出,发布前经韩国律师李炫燮(Hyunsub Lee)审校。PIPC网站公布告示和训令的公告栏也载有本告示(pipc.go.kr )。本页只翻译告示条文,不说明任何条款在具体情形下如何适用,也不构成法律意见。
页首的核对结果由每周自动运行的程序得出,该程序核对国家法令信息中心所列本告示的各版本。发现新的修正时,页首会写明该修正的告示编号;核对失败或近期没有运行时,页首会写明“未能确认”,而不会继续显示上一次的结果。
报告错误。 如发现误译、遗漏或编号错误,请将行地址(例如 #art-26-p2)和版本标识发送至 hyunsub.lee@datalaw.kr ,或通过联系页面 告知。更正记录列于下方。
更正记录# 目前没有更正记录。 如有更正,将按“日期 — 条款 — 更正内容 — 更正前的版本标识”的格式列于此处,最新的在前。更正后的译文将使用新的版本标识。
常见问题# 《关于个人信息境外转移运营等的规定》有官方中文译本吗?本页译文可以代替韩文原文使用吗?# 不可以代替。本告示由个人信息保护委员会以韩文发布,以韩文原文为准。本页中文为非官方译文,告示名称的中文译名《关于个人信息境外转移运营等的规定》也由本站译出。中文译文与韩文原文不一致时,以韩文原文为准。
本告示与《个人信息保护法》第28条之8是什么关系?# 《个人信息保护法》第28条之8第1款列出了可以将个人信息向境外转移的情形。本告示规定其中两种情形所需的程序:第4项“接收个人信息者已取得保护委员会规定并告示的认证,且已采取所定措施”的情形,由本告示第3章(第11条至第17条)规定认证的评估、协商、审议决定与告示;第5项“保护委员会认定转移对象国等具备实质上同等的保护水平”的情形,由第4章(第18条至第22条)规定认定的程序。第5章(第23条至第27条)规定法第28条之9的境外转移中止命令的程序。其他情形(例如取得信息主体单独同意)不由本告示规定。
依本告示,目前哪些认证属于法第28条之8第1款第4项的认证?# 依第15条,保护委员会依照第14条确定的认证见附表2。在本页所译的版本中,附表2只列出一项:ISMS-P,即法第32条之2规定的个人信息保护认证,“认证有效期”栏为“不适用”。认证的增加或排除须经过第11条至第14条的程序(第16条、第17条),附表2的内容可能随告示的修正而变化,请以页首的核对结果和韩文原文为准。
个人信息处理者收到境外转移中止命令后,怎样提出异议?# 依《个人信息保护法》第28条之9第2款,个人信息处理者可以自收到中止命令之日起7日内向保护委员会提出异议;依同法施行令第29条之12第1款,应当在保护委员会规定的异议申请书上附具能够证明异议申请事由的文件提交。本告示第26条规定,该异议申请书采用附件第2号格式,保护委员会收到异议后,应当在30日以内决定是否解除中止命令,并以书面形式告知申请人。附件格式本身未在本页译出。
可以引用本页译文吗?# 可以作为非官方译文引用,但不能当作告示本身依据;以韩文原文为准。引用时请注明页首的版本标识和条款的行地址(例如#art-26-p2),以便读者确认所用文本以及此后是否有更正。更正后的译文将使用新的版本标识。发现译文错误,可发送电子邮件或通过联系页面告知。
译文审校:李炫燮(Hyunsub Lee) ,韩国律师,法务法人SEUM(세움),首尔(律师简介 ,页面默认为韩文,可点击右上角ENG切换为英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