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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개인정보·데이터 법률노트

개인정보 사고·조사·분쟁과 데이터 거래를 다룹니다. 의결·판결 원문과 실제로 준비할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유출 사고와 개인정보위 조사, 사고 이후의 기업 간 책임 분쟁, 투자·M&A의 데이터 실사를 다루는 이현섭 변호사(법무법인 세움 파트너)가 씁니다.

사고가 났다면 먼저 — 유출 인지 후 72시간: 지금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 · 통지·신고 판정기

처음 오셨다면 — 자료 표를 어떻게 읽나

무엇을 다루나

가이드

무엇을 근거로 쓰나

공개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1,058건과 금융감독원 제재 55건을 직접 읽어 조문·처분·이유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료 표 보기 →

글이나 자료에서 다룬 문제가 회사 일이 되었다면 연락 주십시오. 사안을 검토한 뒤 진행 방식과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문의 보내기 →영업일 기준 하루 안에 회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발·테스트 환경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 발주사와 개발사는 각각 무엇으로 처분받았나

개발사가 운영하던 저장장치나 개발협력사 직원의 PC에서 사고가 나도 개인정보위는 발주사에게 관리·감독 소홀을 물었습니다. 2026년 5월 27일 같은 사고를 두고 나온 의결들에서 발주기관들은 용역이 끝날 때마다 「자료미보유확약서」만 받고 개발사 장비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고, 개발사도 별도 의결에서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발주사가 직접 운영한 테스트 서버 사건에서는 임시 테스트 환경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보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결정문 10건을 놓고 사고 뒤와 계약 중에 확인할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11월 18일 · 10 분 · 이현섭

입사지원서에 주민등록번호를 받아도 되나요, 채용 확정 전과 후는 다릅니다

채용이 확정되기 전인 공고·응시원서·서류전형 단계에서 기업이 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법령상 근거는 원칙적으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사건에서 기간제 근로자 응시원서의 주민등록번호란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위반으로 판단하면서, 채용이 확정된 뒤에는 고용보험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수집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동의서를 받았다는 사정은 근거가 되지 않았고, 지금 같은 수집을 하면 과징금 대상입니다.

2026년 11월 16일 · 6 분 · 이현섭

분쟁 중인 상대방이 개인정보 열람을 청구하면 회사는 어디까지 거절할 수 있나요?

퇴사자·분쟁 고객·소송 상대방이 열람을 청구해도 분쟁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거절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제35조 제4항의 법정 사유, 특히 다른 사람의 정보가 섞인 부분이고 원칙은 부분 열람입니다. 이번에 확인한 결정들에서 자주 문제 된 것은 10일 기한과 서면 통지였습니다.

2026년 11월 16일 · 7 분 · 이현섭

회원탈퇴를 가입보다 어렵게 하면 위법인가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전자상거래법의 기준

탈퇴 메뉴를 숨기거나 가입 때 없던 인증과 필수 설문을 탈퇴 단계에 넣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4항과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가 따로 문제 됩니다. 개인정보위가 위반으로 본 탈퇴 화면과 공정위 지침 개정안의 위반 예시를 기준으로 판단 방법을 설명합니다.

2026년 11월 16일 · 6 분 · 이현섭

이미 지정해 둔 CPO, 신고 기한은 2027년 3월 10일인가 11일인가

2026년 9월 11일 전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를 지정해 둔 개인정보처리자 가운데 시행령 제32조 제3항의 기준(민간 기업은 연간 매출액등 1,800억 원 초과이면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5만 명 이상 처리하거나 개인정보를 100만 명 이상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곳은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671호) 제2조에 따라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칙 제1조의 시행일(9월 11일)을 첫날로 넣어 민법 제157조 단서와 제160조 제2항으로 계산하면 마지막 날은 2027년 3월 10일이므로, 그날까지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지정에 이사회 의결을 다시 거칠 필요는 없고, 신고는 개인정보 포털의 「CPO 신고」 메뉴로 합니다.

2026년 11월 14일 · 10 분 · 이현섭

퇴사자의 개인 AI 계정에 고객 개인정보가 남아 있습니다 — 회사가 직접 지우기 전에 따질 것과 회수 순서

직원이 개인 명의 AI 계정에 올려 둔 고객 명단은 퇴사와 함께 회사의 통제 밖에 남습니다. 직원 쪽에서는 그 입력·이용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권한 없는 누설·이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고, 회사 쪽에서는 유출 여부와 신고·통지를 삭제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회사가 직원의 계정에 직접 접속해 지우는 방식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때문에 권하기 어렵습니다. 확인, 이관·보전, 삭제, 확인서로 이어지는 회수 순서와 AI 서비스에서 자료가 남는 위치, 삭제·반환 요구를 퇴사 전에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해 두는 편이 안전한 이유를 조문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21522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1월 13일 · 9 분 · 이현섭

SW 개발 지연이 발주자 탓이라면 지체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달라진 네 가지 경우

이 글이 읽은 소프트웨어 개발 지체상금 판결에서 「발주자 때문에 늦어졌다」는 주장은 네 갈래로 처리됐습니다. 납기를 바꾸는 합의가 인정되어 지체가 없다고 본 판결, 발주자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늦어진 기간이나 발주자가 중단을 요청한 부분을 계산에서 뺀 판결, 개발사 책임은 인정하면서 발주자 측 사정을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 사유로만 참작한 판결, 증거가 없거나 수정 요구가 계약 범위 안이라는 이유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입니다. 앞의 둘은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고 셋째는 「책임은 있지만 금액이 과하다」는 판단이어서 필요한 증거가 다릅니다. 기간을 뺀 판결에서는 그 기간을 날짜로 특정할 수 있는 문서가 근거가 됐습니다.

2026년 11월 10일 · 10 분 · 이현섭

검수 확인서·감리 보고서가 있으면 SW 개발이 완성됐다고 인정되나요? 판결이 달라진 지점

SW 개발 대금 분쟁에서 법원은 검수 확인서와 감리 보고서의 이름보다 그 서류가 실제 검사를 거쳐 나온 것인지, 전후의 기록과 어긋나지 않는지를 보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립대학병원 의료정보시스템 사업에서 수행 중 회의로 정한 검사 방법에 따라 받은 사용자 검수 확인서와 감리 적합 판정을 근거로 개발사의 잔금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2026. 3. 25. 선고 2024가합99110 판결, 확정 여부 미확인). 반면 3자 검수확인서가 있었는데도 약 1주일 뒤 개발기간 연장 확약서가 작성된 사건에서는 확인서의 증명력이 부정됐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가단288532 판결, 확정). 과업이 바뀐 사업에서는 승인되고 추적 관리된 요구사항 목록이 완성 판단의 기준이 됐습니다.

2026년 11월 10일 · 10 분 · 이현섭

기능점수 감정 결과는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나요? 감정 방식 다툼에서 판결이 달라진 지점

소프트웨어 개발대금 소송에서 법원은 감정 방법에 현저한 잘못이 없으면 기능점수 감정을 존중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이 글이 읽은 판결에서 감정 수치가 그대로 대금이 되지 않은 경우는 감정인이 검증할 수 없는 방식을 썼거나,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지 않았거나, 계약이 사후 기능점수 정산을 전제하지 않아 그 수치를 대금 기준으로 쓸 수 없었던 경우였습니다. 같은 감정 수치라도 하자 기능을 어떻게 반영하고 기성 대금을 어떤 식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심급마다 결론이 달라진 사건도 있습니다. 감정을 신청하기 전에 원래 과업 범위를 정하는 문서와 작동 여부를 감정 사항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 11월 10일 · 13 분 · 이현섭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은 권고인가요 — 지침 권장·법 위반·개선권고는 결말이 다릅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은 법령이 아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4항은 보호위원회가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그러나 처리방침을 두고 개인정보위가 내리는 결말은 지침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원문을 확인한 공개 결정문 13건에서 결말은 두 갈래였습니다. 법정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지 않았으면 법 위반이 인정되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과태료 없이 경고나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처리방침 변경 이력을 관리할 수 없게 한 쇼핑몰솔루션 사업자에게 제30조 제2항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낸 결정도 있습니다. 결정문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위법하지는 않다'고 적은 네 건에서는 제61조 개선권고가 나왔고, 작성지침은 그중 두 건의 권고 주문에 기준으로 등장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사건은 조사를 거쳐 의결로 끝났고, 개선권고에는 60일 또는 180일 이내 이행 결과 제출이 붙었습니다.

2026년 11월 8일 · 12 분 · 이현섭

이현섭 변호사 · 법무법인 세움 파트너. 주요 취급분야는 IT·개인정보·데이터이며, 유출 사고 대응·개인정보위 조사·기업 간 책임 분쟁과 스타트업 자문을 다룹니다.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법률전략』(다산글방, 2025) 저자이며, 개인정보위 결정례 색인을 직접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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