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연락을 받습니까

이 블로그는 제가 실무에서 실제로 받는 질문에 답하려고 쓰는 곳입니다. 글을 읽다가 "우리 회사 일인데" 싶은 대목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주로 다루는 것은 이런 일들입니다.

  • 유출 사고 대응 — 사고를 인지한 직후의 신고·통지 판단, 개인정보위 조사 대응
  • 개인정보위 조사와 처분 —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단계부터 의견 제출, 처분 이후의 불복까지
  • 서비스·기획 단계 검토 — 새 기능이나 데이터 활용 방식이 법에 걸리는지
  • 계약과 위·수탁 — 처리위탁 계약, 국외 이전, 본사 정책의 한국 적용
  • 사고 이후의 기업 간 책임 분쟁 —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가 (사내에서 먼저 가려 보는 표)
  • 투자·M&A의 데이터 실사 — 법률실사·재무실사와 병행하는 개인정보·데이터 부분의 검토, 또는 그 부분만의 독립 검토. 제가 직접 검토하고, 발견사항마다 선행조건·확약·진술보장에 어떻게 반영할지까지 정리합니다
  • SW 개발계약 분쟁 — 과업 범위 변경과 추가 대금, 검수와 완성 여부, 지체상금을 둘러싼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분쟁

이런 일로 문의가 옵니다

분야 이름만으로는 자기 일이 여기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받는 문의는 대개 이런 모습입니다.

  • 해외 회사가 한국에 서비스를 들여오면서 한국 쪽 상대방에게서 "한국 법 검토 의견을 받아 오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영문으로 진행하고, 상대방 법무팀이 조문과 개인정보위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의견서를 드립니다.
  • 국내 회사가 해외 본사·해외 업체의 시스템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국외 이전인지, 처리방침과 계약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를 정해야 하는 경우. 해외 본사에 보고해야 하는 사안이면 같은 내용을 영문 메모로도 드립니다.
  • 앱이나 새 기능을 출시하기 전에 약관과 처리방침을 고치려는데, 문서보다 서비스 구조가 먼저 문제일 수 있어 순서를 정해야 하는 경우.
  • 유출이 의심되는 일이 생겨 신고·통지를 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급하게 판단해야 하는 경우.
  • 개발 용역의 과업은 늘었는데 대금은 그대로이거나, 검수가 거절되어 대금과 지체상금을 두고 상대방과 다투게 된 경우.

여기에 없는 모습이어도 괜찮습니다. 해당하는지 모르겠으면 그대로 적어 보내 주십시오.

개인정보·데이터와 SW 개발계약 분쟁이 아닌 분야는 법무법인 세움의 다른 변호사가 맡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문의를 주셔도 어디로 가시면 되는지는 알려 드립니다.

보내시면 어떻게 되나요

  1. 회신 — 영업일 기준 하루 안에 답을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늦어지면 언제 답을 드릴 수 있는지를 먼저 알려 드립니다.
  2. 이해충돌 확인 — 상대방이 이미 세움의 의뢰인인지 확인합니다. 맡을 수 없는 사안이면 그 사실만 알려 드립니다.
  3. 범위 확인 — 무엇을 해야 하는 일인지, 얼마나 급한 일인지를 짧게 이야기합니다. 전화나 화상으로 하는 편이 빠릅니다.
  4. 진행 방식과 비용 안내 — 범위가 정해지면 어떻게 진행할지와 비용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안내를 받아 보시고 진행하지 않기로 하셔도 됩니다.

영업일 기준 하루 안에 회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회신이 늦어질 수 있으며, 사흘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수신 누락이나 회신 지연 여부를 이메일 또는 전화로 확인해 주십시오.

문의

문의에 적어 주시면 좋은 것

다섯 가지를 적어 주시면 첫 회신에서 바로 범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 채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1. 회사와 서비스 — 어떤 회사이고 어떤 서비스에 관한 일인지. 관련된 다른 회사(본사, 위탁업체, 계약 상대방)가 있으면 함께 적어 주십시오. 이해충돌 확인에 필요합니다.
  2. 지금 벌어진 일 — 무슨 일이 있었고 지금 어느 단계인지. 기관에서 받은 문서가 있으면 그 사실을 적어 주십시오.
  3. 필요한 결과물 — 의견서인지, 계약서·처리방침 검토인지, 기관 대응인지, 아직 모르겠는지.
  4. 기한 — 신고 기한, 출시일, 계약 체결일, 상대방이 정한 회신일처럼 움직일 수 없는 날짜.
  5. 이미 가진 자료 — 계약서, 처리방침, 서비스 흐름도, 받은 공문 등. 첫 메일에는 목록만 적어 주시고 파일은 회신을 받은 뒤에 보내 주십시오.
알려 주시면 회신이 빨라집니다 (선택)

영업일 기준 하루 안에 회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흘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수신 누락이나 회신 지연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메일로 직접 보내셔도 됩니다. 폼과 같은 곳으로 갑니다.

수임 전에 보내 주신 내용과 자료는 수임 여부와 관계없이 비밀로 다룹니다.

문의가 아닌 것

표의 값이 잘못됐거나 처분이 바뀌었다는 제보는 같은 주소로 보내 주시면 되고, 제목에 「정정」을 적어 주시면 빨리 처리합니다. 원문과 대조해 확인되는 대로 고치고, 무엇을 고쳤는지는 갱신 기록에 남깁니다.

취재·기고·강연 문의도 같은 주소로 받습니다. 소속과 매체, 원하시는 일정을 적어 주십시오.

법률상담 플랫폼이 아닙니다. datalaw.kr은 제가 개인 명의로 쓰고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자동 상담이나 AI 상담을 제공하지 않고, 글은 모두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이 블로그의 공식 도메인은 datalaw.kr 하나입니다(소개).

자주 묻는 질문

Q. 문의하면 답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영업일 기준 하루 안에 회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회신이 늦어질 수 있으며, 사흘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수신 누락이나 회신 지연 여부를 이메일 또는 전화로 확인해 주십시오.

Q.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사안의 범위를 확인한 뒤에 진행 방식과 비용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문의 내용만으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정해지지 않아 미리 금액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내를 받아 보시고 진행하지 않기로 하셔도 됩니다.

이 페이지의 글을 포함해 본 블로그의 모든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의를 보내셨다고 해서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