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결정문·판결·해석·공시를 직접 읽어 표로 만든 자료입니다. 처분청이나 원천이 다른 표는 나란히 두되 건수·금액을 합산하지 않으며, 위원회가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은 처분이 있으므로 어느 표도 처분 전수가 아닙니다. 선례를 찾는다면 처분 선례의 전체 표에서 조문·회사명으로 거르고, 금액을 가늠한다면 산정 근거와 과징금 계산기를 함께 보십시오. 어느 표가 언제 얼마나 자랐는지는 갱신 이력에 있습니다.

표를 처음 보신다면

법을 다루는 일을 하지 않으셔도 읽으실 수 있게 만든 표입니다. 표마다 한 줄이 사건 하나입니다 — 처분 하나, 판결 하나, 조정 하나. 그 한 줄에 어느 회사가 언제 어떤 조문을 위반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가 들어 있고, 위원회나 법원이 쓴 원문으로 가는 링크를 함께 두었습니다. 분류는 제가 했고, 사실관계와 금액은 원문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찾으시는 것에 따라 들어가실 곳이 다릅니다. 「우리와 비슷한 일이 처분된 적이 있나」는 처분 선례에서 회사명이나 조문으로 거르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얼마쯤 나오나」는 산정 근거와 과징금 계산기를 함께 보십시오. 「지금 신고와 통지를 해야 하나」는 표로 가리기 어렵습니다 — 통지·신고 판정기에서 몇 가지에 답하시면 됩니다.

표가 답하지 않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이 표는 답이 아니라 선례입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지고, 위원회가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은 처분은 여기에 없습니다. 표에서 보신 숫자를 회사 일에 그대로 대입하지는 마십시오.

처분 선례

개인정보위가 공개한 결정문 전체와 그 결정문의 다른 절

조문별제29조 520 · 제34조 91 · 제39조의4 97 · 제21조 94 · 제24조의2 61 · 제24조 44 · 제26조 69 · 제28조 32 · 제22조 25 · 제23조 21

사업자·절차

누가 처분받았고 조사는 어떻게 흘러갔나

유출 사고

사고가 난 뒤 — 경위·통지·배상·조정

다른 처분청·법원

개인정보위 밖의 처분과 법원 판결

※ 처분청·근거법이 달라 개인정보위 표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 형사 판결은 위원회 처분이 아니라 법원 판단입니다

법령·해석

법이 언제 바뀌고 조문은 어떻게 읽히나

도구

법령 산식·요건의 대입 — 처분 예측이 아닙니다

그 밖의 공개 기록

개인정보위 처분 밖의 공개 기록 — 원천이 달라 위 표들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갱신 이력·내려받기

어느 표가 언제 자랐나 · CSV

English tables

same rows, English lab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