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제재 의결 833건의 결정문 본문을 읽어, 사실관계 유형·쟁점·가중감경 사유·유출 규모·위반조문을 구조화한 표입니다. 수록 기간은 2012년 11월 12일부터 2026년 9월 9일까지이고, 원천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API입니다. 833건 중 위반으로 인정된 조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가 415건으로 가장 많으며, 사실관계로는 설정오류·관리부실이 526건(63%),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이 470건(56%)으로 해킹·외부침입 207건(25%)을 크게 앞섭니다. 감경 사유 1,676건 중 조사 협력(527건)과 자진 시정·시정 완료(525건)가 63%를 차지하고, 가중 사유 461건 중 321건(70%)이 장기 위반입니다.

목차

개인정보위의 제재 사례를 찾을 때 실무에서 정작 필요한 것은 금액이 아닙니다. 우선 담당자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회사와 비슷한 상황에서 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했는지입니다. 그런데 공개된 제재 자료는 대부분 의결일·피심인·처분·금액까지만 담고 있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면 결정문을 한 건씩 열어 읽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표는 결정문 본문을 읽어야만 나오는 항목을 뽑아 모은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어떤 유형이었는지, 피심인이 무엇을 다투었고 위원회가 그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지, 가중과 감경의 사유로 결정문이 실제로 적은 문구가 무엇인지, 유출된 정보주체 수와 항목은 무엇이었는지를 의결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한편 의결의 서지 색인은 제재 추적기가, 과징금 산정 과정의 백분율 분해는 결정례 색인이 따로 담고 있으므로 함께 보시면 됩니다.

제재를 부르는 것은 해킹이 아니라 관리 공백인가

833건의 사실관계 유형을 세어 보면 설정오류·관리부실이 526건(63%),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이 470건(56%)입니다. 반면 해킹·외부침입은 207건(25%)에 그칩니다. 위반으로 인정된 조문의 분포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가 415건으로 압도적이고, 2위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9항은 103건입니다.

따라서 외부 공격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제재를 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원회가 위법성을 인정한 지점은 공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공격을 막았어야 할 조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유출 통지·신고 지연도 202건(24%)으로 적지 않은데, 사고 자체와 별개로 사후 절차에서 다시 걸린 사례가 그만큼 많습니다.

같은 유형의 결정문끼리 놓고 처분이 어디서 갈렸는지는 글로 따로 비교해 두었습니다. 유출 경위 전반은 결정문 204건의 경위 분류가, 설정오류는 구글폼 응답 노출 결정문 8건이, 위탁 관리는 그룹 공용 상담 시스템 7건 의결이, 파기와 통지가 겹친 사안은 탈퇴 회원 정보가 등장한 결정문 12건이 다룹니다.

과징금을 가르는 것은 무엇인가

이 표에 모인 감경 사유는 1,676건이고 가중 사유는 461건입니다. 감경에서는 조사 협력이 527건, 자진 시정·시정 완료가 525건으로 둘이 전체의 63%를 차지합니다. 소규모 사업자(186건)와 직접적 이득 없음(119건)이 그 뒤를 잇습니다. 가중에서는 장기 위반이 321건으로 전체의 70%이고, 고의·중과실(67건)과 재범·반복 위반(62건)이 그다음입니다.

한편 금액 자체는 양극단으로 갈립니다. 과징금이 기재된 의결은 99건으로 중앙값이 1억 3,300만 원인 반면, 과태료가 기재된 의결은 496건으로 중앙값이 420만 원입니다. 따라서 언론에 보도되는 수백억 원대 과징금은 예외에 가깝고, 실제로 가장 흔한 처분은 수백만 원대 과태료로 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금액은 매출 규모와 위반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규모가 크면 금액도 따라 커져서, 2022년 9월 14일 같은 날 의결된 구글(제2022-014-104호)과 메타(제2022-014-105호)의 과징금은 각각 692억 원과 308억 원이었습니다.

감경 사유 가운데 유출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한 사정이 실제 산정에 반영됐는지는 결정문 10건의 피해 회복 감경에서 사건별로 볼 수 있습니다.

피심인은 누구인가

사업자 유형을 보면 공공기관이 268건으로 가장 많고, 일반 개인정보처리자가 238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185건입니다. 결정문이 피심인을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적은 92건은 복합으로 분류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제재를 민간 플랫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건수로는 공공기관이 앞섭니다. 공공기관 담당자께서는 제재 사례를 검토하실 때 이 점을 염두에 두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한편 피심인의 상호는 결정문에서 비실명으로 처리된 경우가 많습니다. 833건 중 상호를 확인할 수 있는 의결은 383건이고, 나머지는 결정문이 상호를 가렸거나 해당 항목이 비어 있습니다. 비실명 처리된 건은 이 표에서도 빈 칸으로 두었으며 추정값을 넣지 않았습니다.

피심인은 얼마나 다투는가

쟁점이 기재된 의결은 168건으로 전체의 20%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80%의 결정문에는 다툼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쟁점이 기재된 건에서는 피심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을 한 쌍으로 묶어 별도 표에 실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피심인은 사고에 악용된 취약점이 제로데이에 해당하여 통상적인 취약점 관리로는 사전 식별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해당 공격이 널리 알려진 파일 업로드 방식이고 업로드 경로 비노출이나 확장자 제한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고 보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어떤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면, 의견서를 작성하실 때 승산이 낮은 주장에 분량을 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심인이 내놓는 항변 가운데 하나는 보안 인증과 정보보호 투자를 들어 안전조치를 다했다는 주장인데, 위원회가 이를 어떻게 따졌는지는 결정문 다섯 건으로 본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위원회 판단이 법원에서 달라진 지점은 과징금 취소소송 판결 18건이 다룹니다.

유출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정보주체 수가 기재된 의결은 270건이고 중앙값은 500명입니다. 최대는 3,756만 명입니다. 다만 결정문은 유출 규모를 사람 수가 아니라 건수로 적기도 합니다(「개인정보 약 844건」). 한 사람이 여러 건일 수 있어 둘은 같은 값이 아니므로 열을 나누었고, 건으로 적힌 79건은 중앙값 170건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각 행의 「수치 근거」 칸에 적었습니다. 한편 유출 항목으로는 이름·주소·휴대전화번호·이메일·생년월일이 자주 등장하고,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의결은 93건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자체를 사실관계 유형으로 붙인 의결도 129건(15%)에 이릅니다.

기준일 2026-10-1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API(target=ppc) · 의결 833건 / 조문 2633행 / 가감경 2137행 / 쟁점 337행 · 수록 기간 2012-11-12/2026-09-09

아래 값은 대규모언어모델(claude-opus-5)이 결정문 본문에서 추출한 것으로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근거로 쓰기 전에 각 행의 원문 링크로 결정문을 확인하십시오. 과징금·과태료 금액만은 모델이 아니라 주문 문언을 규칙으로 파싱한 값입니다. 빈 칸은 「본문에 기재가 없거나 비실명 처리됨」이며 추정값을 넣지 않았습니다.

같은 결정문을 두 번 독립 추출해 값이 같은 비율을 재었습니다 — 사업자유형 95.0% · 안건번호 98.8% · 위반조문 90.0% · 정보주체수 96.8% · 중대성등급 99.7% · 행마다 「2회추출 불일치 항목」 칸에 어느 항목이 갈렸는지 적었습니다. 업종·적용법버전처럼 자유서술로 적는 칸은 같은 뜻을 다르게 쓰는 일이 많아 이 비교에서 뺐습니다.

내려받기: 의결 833행 · 위반조문 2633행 · 가중·감경 2137행 · 쟁점 337행

개인정보위 제재 의결 심층 라벨 — 1행 1의결
의결일안건번호피심인사실관계 유형사업자유형과징금(원)과태료(원)쟁점2회추출 불일치원문
제2022-011-066호수원시청 2내부자 유출·오남용; 목적 외 이용; 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공공기관36000000일치보기
2012.11.12.비실명내부자 유출·오남용; 목적 외 이용; 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복합2일치보기
2012.11.26.비실명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공공기관0일치보기
2013.3.11.비실명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공공기관3일치보기
2013.5.27.비실명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공공기관1일치보기
2014.6.23.2014 의결 제13호(2014. 6. 23.)비실명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공공기관0일치보기
2015.8.10.제2015-13-24호행정자치부장관설정오류·관리부실; 수탁자·위탁 관리소홀일반 개인정보처리자160000000일치보기
2016.1.11.제2016-01-01호동작구청장동의 없는 제3자 제공;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공공기관0일치보기
2016.10.24.제2016-18-42호행정자치부장관설정오류·관리부실; 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유출 통지·신고 지연;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복합120000000일치보기
2016.11.14.제2016-15-24호부산광역시 남구청장동의 없는 수집;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공공기관0일치보기
2016.7.11.제2016-11-19호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공공기관2일치보기
2017.3.27.제2017-07-48호광주광역시장동의 없는 제3자 제공;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일반 개인정보처리자0사업자유형보기
2017.4.10.제2017-08-71호비실명공공기관0일치보기
2017.4.10.제2017-08-72호비실명공공기관0일치보기
2017.4.24.제2017-09-75호행정자치부장관동의 없는 수집; 설정오류·관리부실;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복합120000000일치보기
2017.7.10.제2017-13-100호부산광역시 남구청장동의 없는 수집;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공공기관0일치보기
2018.1.8.제2018-01-001호행정안전부장관설정오류·관리부실; 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 해킹·외부침입복합120000000일치보기
2018.10.1.제2018-20-222호행정안전부장관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 해킹·외부침입복합120000000일치보기
2018.4.9.제2018-08-076호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공공기관0일치보기
2018.6.25.제2018-14-134호행정안전부장관설정오류·관리부실; 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복합120000000일치보기
2018.7.23.제2018-16-164호비실명불명0사업자유형보기
2019.2.11.제2019-03-034호행정안전부장관설정오류·관리부실;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복합120000000일치보기
2019.3.25.제2019-06-070호동두천시장영상정보처리기기(CCTV)공공기관0일치보기
2019.6.24.제2019-12-198호행정안전부장관설정오류·관리부실; 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복합140000001일치보기
2019.6.24.제2019-12-199호부산광역시장목적 외 이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공공기관0일치보기
2019.7.8.제2019-13-212호○○지방경찰청장내부자 유출·오남용; 목적 외 이용공공기관0일치보기
2019.9.9.제2019-17-274호행정안전부장관불명0일치보기
2021.1.27.제2021-002-041호비실명공공기관2일치보기
2021.6.23.제2021-011-095호주식회사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140000000일치보기
2021.7.14.제2021-011-097호㈜복합48000001일치보기
2021.8.25.제2021-013-102호비실명국외이전 위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1일치보기
2021.8.25.제2021-013-103호비실명국외이전 위반; 동의 없는 수집복합22400000032000000일치보기
2021.8.25.제2021-013-101호Facebook Incorporation국외이전 위반; 동의 없는 수집; 설정오류·관리부실; 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7일치보기
2021.9.8.제2021-015-161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42000000일치보기
2021.9.8.제2021-015-160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48000000일치보기
2021.9.8.제2021-015-163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48000000일치보기
2021.9.8.제2021-015-168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공공기관48000000일치보기
2021.9.8.제2021-015-162호비실명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42000000일치보기
2021.9.8.제2021-015-165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48000000일치보기
2021.9.8.제2021-015-170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48000000일치보기
2021.9.8.제2021-015-159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불명42000000일치보기
2021.9.8.제2021-015-158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공공기관48000000일치보기
2021.9.8.제2021-015-169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48000000일치보기
2021.9.8.제2021-015-174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48000000일치보기
2021.9.8.제2021-015-157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48000000일치보기
2021.9.8.제2021-015-171호비실명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42000000일치보기
2021.9.8.제2021-015-164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공공기관96000000일치보기
2021.9.8.제2021-015-172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48000000일치보기
2021.9.8.제2021-015-156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48000000일치보기
2021.9.8.제2021-015-173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불명48000000사업자유형보기
2021.9.8.제2021-015-167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48000000일치보기
2021.9.8.제2021-015-166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공공기관48000000일치보기
2022.11.16.제2022-018-143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불명30000000일치보기
2022.11.16.제2022-018-149호비실명불명30000000사업자유형보기
2022.11.16.제2022-018-154호비실명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36000000일치보기
2022.11.16.제2022-018-141호비실명유출 통지·신고 지연;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30000002일치보기
2022.11.16.제2022-018-148호비실명불명30000000일치보기
2022.11.16.제2022-018-147호비실명일반 개인정보처리자10000002일치보기
2022.11.16.제2022-018-152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36000000일치보기
2022.11.16.제2022-018-150호비실명일반 개인정보처리자30000000일치보기
2022.11.16.제2022-018-145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일반 개인정보처리자30000000일치보기
2022.11.16.제2022-018-153호비실명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78000000일치보기
2022.11.16.제2022-018-146호비실명일반 개인정보처리자10000001일치보기
2022.11.16.제2022-018-144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일반 개인정보처리자30000000사업자유형보기
2022.11.16.제2022-018-142호비즈앤북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90000000일치보기
2022.11.16.제2022-018-151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0일치보기
2022.11.30.제2022-019-168호비실명수탁자·위탁 관리소홀;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수탁자0일치보기
2022.11.30.제2022-019-162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유출 통지·신고 지연복합30000000일치보기
2022.11.30.제2022-019-170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수탁자0일치보기
2022.11.30.제2022-019-172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수탁자0일치보기
2022.11.30.제2022-019-173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수탁자80000000일치보기
2022.11.30.제2022-019-166호비실명동의 없는 제3자 제공; 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120000002일치보기
2022.11.30.제2022-019-175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수탁자60000000일치보기
2022.11.30.제2022-019-176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수탁자60000000일치보기
2022.11.30.제2022-019-158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복합0일치보기
2022.11.30.제2022-019-169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수탁자0일치보기
2022.11.30.제2022-019-164호서울시 송파구설정오류·관리부실;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복합0일치보기
2022.11.30.제2022-019-171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수탁자0일치보기
2022.11.30.제2022-019-160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복합72000000일치보기
2022.11.30.제2022-019-165호비실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0일치보기
2022.11.30.제2022-019-163호서울시 송파구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복합0일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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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제2022-019-156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복합84000000일치보기
2022.11.30.제2022-019-159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복합0일치보기
2022.11.30.제2022-019-161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복합66000000일치보기
2022.11.30.제2022-019-167호비실명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 없는 수집; 목적 외 이용; 수탁자·위탁 관리소홀수탁자0일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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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제2022-020-183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30000001일치보기
2022.12.14.제2022-020-186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복합36000000일치보기
2022.12.14.제2022-020-182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36000000일치보기
2022.12.14.제2022-020-180호비실명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413800066000000일치보기
2022.12.14.제2022-020-184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30000000일치보기
2022.12.14.제2022-020-185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30000000일치보기
2022.2.23.제2022-004-012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1일치보기
2022.2.23.제2022-004-013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 해킹·외부침입복합129790000186000000일치보기
2022.3.23.제2022-005-022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54000000일치보기
2022.3.23.제2022-005-014호Canva PTY Ltd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100000000일치보기
2022.3.23.제2022-005-018호성보공업(주)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1250000090000000일치보기
2022.3.23.제2022-005-020호비실명광고성 정보 전송;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30000000일치보기
2022.3.23.제2022-005-025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60000000일치보기
2022.3.23.제2022-005-024호비실명내부자 유출·오남용; 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일반 개인정보처리자30000000일치보기
2022.3.23.제2022-005-021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48000001일치보기
2022.3.23.제2022-005-017호㈜하우빌드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590000090000000일치보기
2022.3.23.제2022-005-023호비실명유출 통지·신고 지연일반 개인정보처리자30000000일치보기
2022.3.23.제2022-005-029호비실명내부자 유출·오남용; 설정오류·관리부실;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일반 개인정보처리자30000000일치보기
2022.3.23.제2022-005-015호Zynga Game Ireland Limited25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5300000130000000일치보기
2022.3.23.제2022-005-028호비실명내부자 유출·오남용; 설정오류·관리부실;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일반 개인정보처리자30000000일치보기
2022.3.23.제2022-005-019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48000000일치보기
2022.3.23.제2022-005-026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일반 개인정보처리자30000000일치보기
2022.3.23.제2022-005-027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일반 개인정보처리자30000000일치보기
2022.3.23.제2022-005-016호Fluke Corporation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90000000일치보기
2022.4.13.제2022-006-034호◇◇◇◇◇(주)동의 없는 수집일반 개인정보처리자50000003일치보기
2022.4.13.제2022-006-030호주식회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정보주체 권리행사 거부수탁자10000003일치보기
2022.4.13.제2022-006-033호비실명동의 없는 수집;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일반 개인정보처리자50000002일치보기
2022.4.13.제2022-006-031호○○○병원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정보주체 권리행사 거부일반 개인정보처리자10000003일치보기
2022.4.27.제2022-007-042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0일치보기
2022.4.27.제2022-007-045호비실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30000000일치보기
2022.4.27.제2022-007-043호비실명유출 통지·신고 지연복합0일치보기
2022.4.27.제2022-007-046호비실명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공공기관10000005일치보기
2022.4.27.제2022-007-044호비실명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0일치보기
2022.5.11.제2022-008-052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복합0일치보기
2022.5.11.제2022-008-049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복합0일치보기
2022.5.11.제2022-008-048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0일치보기
2022.5.11.제2022-008-051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0일치보기
2022.5.11.제2022-008-050호주식회사설정오류·관리부실복합36000000일치보기
2022.5.25.제2022-009-058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일반 개인정보처리자45000000일치보기
2022.5.25.제2022-009-061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불명36000000일치보기
2022.5.25.제2022-009-057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2.5.25.제2022-009-056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135000000일치보기
2022.5.25.제2022-009-059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일반 개인정보처리자45000000일치보기
2022.5.25.제2022-009-055호비실명동의 없는 수집; 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공공기관78000000일치보기
2022.5.25.제2022-009-060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불명30000000일치보기
2022.5.25.제2022-009-054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불명36000000일치보기
2022.6.22.제2022-011-067호비실명동의 없는 수집;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일반 개인정보처리자50000002일치보기
2022.6.22.제2022-011-071호경기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일반 개인정보처리자10000000일치보기
2022.6.22.제2022-011-069호(주)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일반 개인정보처리자10000001일치보기
2022.6.22.제2022-011-073호(생년월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일반 개인정보처리자10000001일치보기
2022.6.22.제2022-011-072호서울시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일반 개인정보처리자10000000일치보기
2022.6.22.제2022-011-070호(주)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일반 개인정보처리자10000000일치보기
2022.6.22.제2022-011-074호(생년월일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일반 개인정보처리자10000000일치보기
2022.6.22.제2022-011-075호강원도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일반 개인정보처리자10000000일치보기
2022.6.22.제2022-011-068호(주)ㅇㅇ건설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일반 개인정보처리자10000001일치보기
2022.6.8.제2022-010-065호비실명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 해킹·외부침입복합78000000일치보기
2022.6.8.제2022-010-064호비실명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복합0일치보기
2022.6.8.제2022-010-063호비실명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100000000일치보기
2022.7.13.제2022-012-088호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 해킹·외부침입복합0일치보기
2022.7.13.제2022-012-087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 해킹·외부침입복합78000000일치보기
2022.8.10.제2022-013-101호김ㅇㅇ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일반 개인정보처리자0일치보기
2022.8.10.제2022-013-103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복합144000000일치보기
2022.8.10.제2022-013-102호김ㅇㅇ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일반 개인정보처리자40000003일치보기
2022.8.10.제2022-013-099호평창군시설관리공단영상정보처리기기(CCTV)공공기관50000001일치보기
2022.8.10.제2022-013-100호경주정보고등학교경상북도 경주시 충효7길 19 (충효동 549-6) 이상명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공공기관50000001일치보기
2022.9.14.제2022-014-123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 해킹·외부침입복합114000000일치보기
2022.9.14.제2022-014-126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복합36000000일치보기
2022.9.14.제2022-014-122호비실명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 해킹·외부침입복합102000000일치보기
2022.9.14.제2022-014-105호Meta Platforms, Inc동의 없는 수집복합3080600000011일치보기
2022.9.14.제2022-014-119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36000000일치보기
2022.9.14.제2022-014-125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복합72000000일치보기
2022.9.14.제2022-014-118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공공기관30000000일치보기
2022.9.14.제2022-014-108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30000000일치보기
2022.9.14.제2022-014-106호비실명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30000000일치보기
2022.9.14.제2022-014-124호비실명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0일치보기
2022.9.14.제2022-014-104호Google Limited Liability Company1600 Amphitheatre Parkway Mountain View, Califor동의 없는 수집복합692410000006일치보기
2022.9.14.제2022-014-114호비실명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30000000일치보기
2022.9.14.제2022-014-110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30000000일치보기
2022.9.14.제2022-014-121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공공기관30000000일치보기
2022.9.28.제2022-016-131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불명30000001일치보기
2022.9.28.제2022-016-134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불명36000000일치보기
2022.9.28.제2022-016-136호권목적 외 이용; 수탁자·위탁 관리소홀수탁자0일치보기
2022.9.28.제2022-016-129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36000000사업자유형보기
2022.9.28.제2022-016-132호(고유번호 : )설정오류·관리부실불명30000000일치보기
2022.9.28.제2022-016-128호(주)엘지유플러스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60000000일치보기
2022.9.28.제2022-016-135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일반 개인정보처리자30000000일치보기
2022.9.28.제2022-016-133호비실명내부자 유출·오남용; 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일반 개인정보처리자30000000일치보기
2022.9.28.제2022-016-137호비실명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복합36000000일치보기
2022.9.28.제2022-016-130호비실명내부자 유출·오남용; 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일반 개인정보처리자60000000일치보기
2023.1.11.제2023-001-001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100000000일치보기
2023.1.11.제2023-001-002호비실명내부자 유출·오남용; 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복합30000000일치보기
2023.10.11.비실명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공공기관36000000일치보기
2023.10.11.제2023-016-212호주식회사 국민은행복합12000000일치보기
2023.10.11.제2023-016-210호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 주식회사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799600042000000일치보기
2023.10.11.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공공기관36000000일치보기
2023.10.11.비실명내부자 유출·오남용;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공공기관36000000일치보기
2023.10.11.제2023-016-209호○○○○○○○2. ○○○○○○○3. ○○○○○○○4. ○○○○○○○5. ○○○○○○○6. ○○○○○○○7. ○○○○○○○8. ○○○○○○○9.설정오류·관리부실복합1사업자유형보기
2023.10.11.제2023-016-211호신일전자㈜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224000000108000000일치보기
2023.10.11.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공공기관42000001일치보기
2023.10.25.제2023-017-230호주식회사 자동차공임나라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12509000108000000일치보기
2023.10.25.제2023-017-216호대표이사내부자 유출·오남용;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906000000162000002일치보기
2023.10.25.제2023-017-232호주식회사 와이엘랜드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150987000102000000일치보기
2023.10.25.제2023-017-231호㈜오브콜스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3371300063000000일치보기
2023.11.22.제2023-019-237호비실명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복합22789800036000001일치보기
2023.11.22.제2023-019-239호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 XXX설정오류·관리부실; 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복합0일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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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12.제2023-006-065호비실명동의 없는 수집; 아동·청소년 개인정보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60000000일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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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12.제2023-006-060호비실명동의 없는 수집; 설정오류·관리부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0일치보기
2023.4.12.제2023-006-058호서울특별시 마포구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0일치보기
2023.4.12.제2023-006-061호비실명동의 없는 수집; 아동·청소년 개인정보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0일치보기
2023.4.12.제2023-006-059호서울특별시 마포구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0일치보기
2023.4.12.제2023-006-063호비실명동의 없는 수집; 아동·청소년 개인정보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60000000일치보기
2023.4.12.제2023-006-066호비실명동의 없는 수집; 아동·청소년 개인정보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60000000일치보기
2023.4.12.제2023-006-062호비실명동의 없는 수집; 아동·청소년 개인정보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60000000일치보기
2023.4.26.제2023-007-071호비실명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일반 개인정보처리자30000000일치보기
2023.4.26.제2023-007-069호비실명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일반 개인정보처리자66000000일치보기
2023.4.26.제2023-007-068호비실명내부자 유출·오남용; 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일반 개인정보처리자487500000일치보기
2023.4.26.제2023-007-070호비실명일반 개인정보처리자30000000일치보기
2023.5.10.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36000000일치보기
2023.5.10.비실명내부자 유출·오남용; 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30000000일치보기
2023.5.10.비실명동의 없는 제3자 제공; 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공공기관30000000일치보기
2023.5.10.제2023-008-088호비실명동의 없는 수집; 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복합54000000일치보기
2023.5.10.제2023-008-090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복합42000000일치보기
2023.5.10.제2023-008-089호비실명동의 없는 수집; 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복합90000000일치보기
2023.5.10.비실명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공공기관30000000일치보기
2023.5.10.제2023-008-091호비실명동의 없는 수집; 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복합90000000일치보기
2023.5.10.비실명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공공기관30000000일치보기
2023.5.10.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공공기관30000000일치보기
2023.5.10.제2023-008-092호비실명동의 없는 수집; 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복합90000000일치보기
2023.5.10.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공공기관250000000일치보기
2023.5.10.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공공기관36000000일치보기
2023.5.24.제2023-009-096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30000000일치보기
2023.5.24.제2023-009-97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복합42000000일치보기
2023.5.24.제2023-009-095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복합60000000일치보기
2023.5.24.제2023-009-098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78000000일치보기
2023.5.24.제2023-009-102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불명0일치보기
2023.5.24.제2023-009-100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78000000일치보기
2023.5.24.제2023-009-104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42000000일치보기
2023.5.24.제2023-009-099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78000000일치보기
2023.5.24.제2023-009-101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30000000일치보기
2023.5.24.제2023-009-105호비실명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복합36000001일치보기
2023.5.24.제2023-009-103호비실명광고성 정보 전송복합36000000일치보기
2023.5.26.제2023-210-174호비실명정보주체 권리행사 거부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2일치보기
2023.6.14.제2023-010-111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복합42000000일치보기
2023.6.14.제2023-212-215호비실명내부자 유출·오남용; 목적 외 이용; 유출 통지·신고 지연복합36000000일치보기
2023.6.14.제2023-212-218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0일치보기
2023.6.14.제2023-010-108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복합108000000일치보기
2023.6.14.제2023-212-213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42000000일치보기
2023.6.14.제2023-010-107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60000000일치보기
2023.6.14.제2022-016-127호빌박닷컴(주)동의 없는 수집;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66000000일치보기
2023.6.14.제2023-212-220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30000000일치보기
2023.6.14.제2023-212-212호비실명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0일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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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28.제2023-006-057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72000000일치보기
2023.6.28.제2023-006-056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1131786000102000000일치보기
2023.6.28.제2023-011-115호비실명동의 없는 수집; 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114000001일치보기
2023.6.28.제2023-011-116호㈜자비스앤빌런즈동의 없는 수집;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복합854106000120000000중대성등급보기
2023.6.28.제2023-011-114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복합140000000일치보기
2023.7.12.제2023-012-138호비실명수탁자·위탁 관리소홀일반 개인정보처리자10000000일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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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12.제2023-012-139호비실명내부자 유출·오남용; 수탁자·위탁 관리소홀일반 개인정보처리자10000000일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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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12.제2023-012-141호비실명수탁자·위탁 관리소홀일반 개인정보처리자10000000일치보기
2023.7.12.제2023-012-119호비실명수탁자·위탁 관리소홀일반 개인정보처리자10000000일치보기
2023.7.12.제2023-012-129호비실명수탁자·위탁 관리소홀일반 개인정보처리자10000000일치보기
2023.7.12.제2023-012-131호비실명수탁자·위탁 관리소홀일반 개인정보처리자10000000일치보기
2023.7.12.제2023-012-134호비실명수탁자·위탁 관리소홀일반 개인정보처리자10000000사업자유형보기
2023.7.12.제2023-012-121호비실명수탁자·위탁 관리소홀일반 개인정보처리자10000000일치보기
2023.7.12.제2023-012-126호비실명수탁자·위탁 관리소홀일반 개인정보처리자10000000일치보기
2023.7.26.제2023-013-158호학교법인 가톨릭학원내부자 유출·오남용; 설정오류·관리부실일반 개인정보처리자216000000일치보기
2023.7.26.비실명내부자 유출·오남용; 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공공기관162500001일치보기
2023.7.26.제2023-013-155호비실명동의 없는 수집; 목적 외 이용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2일치보기
2023.7.26.제2023-013-166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복합0일치보기
2023.7.26.제2023-013-161호학교법인 일송학원내부자 유출·오남용; 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일반 개인정보처리자168000000일치보기
2023.7.26.제2023-216-310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36000000일치보기
2023.7.26.제2023-013-159호학교법인 연세대학교내부자 유출·오남용; 설정오류·관리부실일반 개인정보처리자72000000일치보기
2023.7.26.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공공기관30000000일치보기
2023.7.26.제2023-013-164호학교법인 건국대학교내부자 유출·오남용; 설정오류·관리부실일반 개인정보처리자42000001일치보기
2023.7.26.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공공기관125000000일치보기
2023.7.26.제2023-216-312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30000000일치보기
2023.7.26.제2023-216-311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36000000일치보기
2023.7.26.제2023-013-154호비실명동의 없는 수집; 목적 외 이용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5일치보기
2023.7.26.제2023-013-167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복합42000004일치보기
2023.7.26.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공공기관162500001일치보기
2023.7.26.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공공기관162500001일치보기
2023.7.26.제2023-013-156호비실명동의 없는 수집; 목적 외 이용; 설정오류·관리부실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3일치보기
2023.7.26.제2023-013-165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복합36000000일치보기
2023.7.26.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공공기관30000000일치보기
2023.7.26.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공공기관30000000일치보기
2023.7.26.제2023-013-163호의료법인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일반 개인정보처리자0일치보기
2023.7.26.제2023-013-157호대표이사설정오류·관리부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지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36000003일치보기
2023.7.26.제2023-013-162호학교법인 동은학원내부자 유출·오남용;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일반 개인정보처리자42000000일치보기
2023.7.26.제2023-013-168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복합42000000일치보기
2023.7.26.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공공기관162500001일치보기
2023.7.26.제2023-013-160호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내부자 유출·오남용;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일반 개인정보처리자108000002일치보기
2023.7.26.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공공기관125000001일치보기
2023.7.26.비실명내부자 유출·오남용; 설정오류·관리부실;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공공기관125000001일치보기
2023.7.26.비실명내부자 유출·오남용; 설정오류·관리부실;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공공기관125000001일치보기
2024.1.10.제2024-001-004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복합0일치보기
2024.1.10.제2024-001-002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복합0일치보기
2024.1.10.제2024-001-001호비실명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복합0일치보기
2024.1.10.제2024-201-001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42000000일치보기
2024.1.10.제2024-001-005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복합0일치보기
2024.1.10.제2024-001-006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불명0일치보기
2024.1.10.제2024-201-003호비실명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75000000사업자유형보기
2024.1.10.제2024-001-003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복합0일치보기
2024.1.10.제2024-201-002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42000000일치보기
2024.1.24.제2024-002-008호한국고용정보원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김영중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해킹·외부침입공공기관84000003일치보기
2024.1.24.제2024-002-012호비실명영상정보처리기기(CCTV)불명0사업자유형보기
2024.1.24.제2024-002-011호비실명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일반 개인정보처리자0일치보기
2024.1.24.제2024-002-009호한국장학재단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해킹·외부침입공공기관84000003일치보기
2024.1.24.제2024-002-010호비실명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일반 개인정보처리자0일치보기
2024.10.23.제2024-220-639호주식회사 한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42000001일치보기
2024.10.23.제2024-220-643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42000000일치보기
2024.10.23.제2024-220-644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일반 개인정보처리자36000000일치보기
2024.10.23.제2024-220-638호비실명동의 없는 수집;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공공기관30000001일치보기
2024.10.23.제2024-220-637호비실명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공공기관30000000일치보기
2024.10.23.제2024-017-239호㈜네오팜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10517300072000000일치보기
2024.10.23.제2024-017-240호㈜일학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1800000036000000일치보기
2024.10.23.제2024-220-642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수탁자1일치보기
2024.10.23.제2024-220-640호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36000001일치보기
2024.11.13.제2024-019-245호( : )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공공기관428000000일치보기
2024.11.13.제2024-019-244호( : )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해킹·외부침입공공기관19300000066000000일치보기
2024.11.27.제2024-223-713호(고유번호 : )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45000001일치보기
2024.11.27.제2024-223-710호(고유번호 : )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18000000일치보기
2024.11.27.제2024-223-712호비실명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정보주체 권리행사 거부공공기관30000002일치보기
2024.11.27.제2024-223-711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18000000일치보기
2024.11.27.비실명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공공기관4일치보기
2024.11.4.제2024-221-666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정보주체 권리행사 거부; 해킹·외부침입수탁자0일치보기
2024.11.4.제2024-018-242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959100081000000일치보기
2024.11.4.제2024-221-667호비실명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36000000일치보기
2024.11.4.제2024-221-665호비실명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정보주체 권리행사 거부일반 개인정보처리자30000001일치보기
2024.11.4.제2024-221-661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공공기관77000003일치보기
2024.11.4.제2024-221-668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87000000일치보기
2024.11.4.제2024-018-241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5110000027000000일치보기
2024.11.4.제2024-221-659호( : )설정오류·관리부실공공기관54000000일치보기
2024.11.4.제2024-221-660호( : )설정오류·관리부실공공기관27000000일치보기
2024.2.14.제2024-003-039호비실명공공기관0일치보기
2024.2.14.제2024-003-030호TAG HEUER branch of LVMH Swiss Manufactures SA6A rue Louis-Joseph Chevrolet, 230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12600000078000004일치보기
2024.2.14.제2024-003-036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54000000일치보기
2024.2.14.제2024-003-034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54000000일치보기
2024.2.14.제2024-003-035호비실명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36000000일치보기
2024.2.14.제2024-003-037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45000000일치보기
2024.2.14.제2024-203-059호(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전라남도 순천시 국가정원1길 47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공공기관36000003일치보기
2024.2.14.제2024-203-061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4.2.14.제2024-003-033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54000000일치보기
2024.2.14.제2024-003-041호비실명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4.2.14.제2024-203-060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12000000일치보기
2024.2.14.제2024-003-032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45000000일치보기
2024.2.14.제2024-003-040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공공기관0일치보기
2024.2.14.제2024-003-038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공공기관36000000일치보기
2024.3.13.제2024-005-161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해킹·외부침입복합15219700072000000일치보기
2024.3.13.제2024-005-162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1250900072000000일치보기
2024.3.13.제2024-005-160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17438000036000000일치보기
2024.3.13.비실명목적 외 이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공공기관1일치보기
2024.3.13.비실명목적 외 이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공공기관0일치보기
2024.3.27.제2024-006-163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61300000033000000중대성등급보기
2024.3.27.비실명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불명0일치보기
2024.3.27.비실명불명0일치보기
2024.4.24.제2024-208-204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복합18000000일치보기
2024.4.24.제2023-013-183호비실명가명정보·결합 위반; 설정오류·관리부실공공기관10000004일치보기
2024.4.24.제2024-007-181호㈜하이플레이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120000000일치보기
2024.4.24.제2024-007-180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복합1524200078000000일치보기
2024.4.24.제2024-208-205호비실명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복합69000000일치보기
2024.4.24.제2024-007-176호비실명가명정보·결합 위반; 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54000000일치보기
2024.4.24.제2024-208-201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72000000일치보기
2024.4.24.제2024-208-207호비실명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수탁자0일치보기
2024.4.24.제2024-208-200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복합72000000일치보기
2024.4.24.제2024-208-206호비실명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복합54000000일치보기
2024.4.24.제2024-007-178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8299600084000000일치보기
2024.4.24.제2024-208-203호( )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60000000일치보기
2024.4.24.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66000000일치보기
2024.4.24.제2024-007-179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45000000일치보기
2024.4.24.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66000001일치보기
2024.4.24.제2024-007-177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복합108000002일치보기
2024.5.22.제2024-009-183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1514196000078000004일치보기
2024.5.8.제2024-209-255호비실명내부자 유출·오남용; 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18000000일치보기
2024.5.8.제2024-209-253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36000000일치보기
2024.5.8.제2024-209-254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30000000일치보기
2024.5.8.제2024-209-252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복합18000000일치보기
2024.5.8.제2024-209-251호비실명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45000000일치보기
2024.5.8.제2024-008-182호(주)골프존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750400000054000004일치보기
2024.5.8.제2024-209-257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복합30000000일치보기
2024.5.8.제2024-209-259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복합18000000일치보기
2024.6.12.제2024-212-422호주식회사 비플스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60000000일치보기
2024.6.12.제2023-019-238호비실명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복합36000000일치보기
2024.6.12.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0사업자유형보기
2024.6.12.제2024-212-430호비실명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복합0일치보기
2024.6.12.제2024-212-432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공공기관60000001일치보기
2024.6.12.제2024-212-431호비실명수탁자·위탁 관리소홀;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일반 개인정보처리자0사업자유형보기
2024.6.12.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0일치보기
2024.6.12.제2024-212-429호비실명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복합0일치보기
2024.6.12.제2024-212-423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21000001일치보기
2024.6.26.제2024-011-188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67788000114000000일치보기
2024.7.10.제2024-214-494호비실명내부자 유출·오남용; 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30000000일치보기
2024.7.10.제2024-214-496호비실명내부자 유출·오남용; 설정오류·관리부실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0일치보기
2024.7.10.제2024-214-495호비실명내부자 유출·오남용; 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18000000일치보기
2024.7.10.제2024-214-498호비실명목적 외 이용; 설정오류·관리부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공공기관30000003일치보기
2024.7.24.제2024-215-539호비실명유출 통지·신고 지연;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42000000일치보기
2024.7.24.제2024-215-541호비실명유출 통지·신고 지연;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0일치보기
2024.7.24.비실명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공공기관2일치보기
2024.7.24.제2024-215-535호비실명정보주체 권리행사 거부;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36000000일치보기
2024.7.24.비실명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공공기관3일치보기
2024.7.24.제2024-215-537호비실명유출 통지·신고 지연;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42000000일치보기
2024.7.24.비실명동의 없는 수집;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공공기관0일치보기
2024.7.24.비실명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공공기관0일치보기
2024.7.24.비실명목적 외 이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공공기관0일치보기
2024.7.24.제2024-215-538호비실명유출 통지·신고 지연;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42000001일치보기
2024.7.24.제2024-215-540호비실명유출 통지·신고 지연;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48000000일치보기
2024.7.24.비실명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공공기관0일치보기
2024.8.28.제2024-217-563호비실명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정보주체 권리행사 거부일반 개인정보처리자30000003일치보기
2024.8.28.제2024-014-195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30000000일치보기
2024.8.28.제2024-217-565호비실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190000000사업자유형보기
2024.8.28.제2024-014-196호비실명동의 없는 수집; 설정오류·관리부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정보주체 권리행사 거부복합36000000일치보기
2024.8.28.제2024-217-572호비실명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78000000일치보기
2024.8.28.제2024-217-570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72000000일치보기
2024.8.28.제2024-014-198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329800072000000일치보기
2024.8.28.제2024-217-571호비실명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54000000일치보기
2024.8.28.제2024-217-564호비실명국외이전 위반; 동의 없는 수집; 수탁자·위탁 관리소홀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30000002사업자유형보기
2024.8.28.제2024-014-197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일반 개인정보처리자18000000일치보기
2024.9.11.제2024-015-229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4.9.11.제2024-015-228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4.9.11.제2024-015-210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4.9.11.제2024-015-220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4.9.11.제2024-015-223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4.9.11.제2024-015-207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4.9.11.제2024-015-214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4.9.11.제2024-015-212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4.9.11.제2024-015-213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4.9.11.제2024-015-208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4.9.11.제2024-015-205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4.9.11.제2024-015-204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4.9.11.제2024-015-209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4.9.11.제2024-015-206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4.9.11.제2024-015-218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4.9.11.제2024-015-200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4.9.11.제2024-015-201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4.9.11.제2024-015-219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4.9.11.제2024-015-202호비실명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4.9.11.제2024-015-227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4.9.11.제2024-015-222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4.9.11.제2024-015-199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4.9.11.제2024-015-203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4.9.11.제2024-015-217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4.9.11.제2024-015-225호비실명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4.9.11.제2024-015-226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4.9.11.제2024-015-221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4.9.11.제2024-015-216호비실명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4.9.11.제2024-015-224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4.9.11.제2024-015-211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4.9.11.제2024-015-215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4.9.25.제2024-219-622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72000000일치보기
2024.9.25.제2024-016-235호비실명국외이전 위반; 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복합3790000002일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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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9.25.제2024-016-232호한국사회복지협의회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해킹·외부침입공공기관48300000054000001일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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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9.25.제2024-016-234호비실명국외이전 위반; 동의 없는 수집; 정보주체 권리행사 거부일반 개인정보처리자7250000003일치보기
2024.9.25.제2024-016-233호비실명내부자 유출·오남용; 목적 외 이용일반 개인정보처리자2240000002일치보기
2024.9.25.제2024-219-621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63000000일치보기
2024.9.25.제2024-219-623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66000000일치보기
2025.1.22.제2024-011-187호에스케이스토아㈜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143200000030000000일치보기
2025.1.22.제2025-002-005호㈜동행복권설정오류·관리부실; 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수탁자50300000048000000일치보기
2025.1.8.제2025-001-001호법원행정처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해킹·외부침입공공기관20700000060000006일치보기
2025.1.8.제2025-201-27호리스크컨설팅코리아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불명54000000사업자유형보기
2025.1.8.제2025-201-25호서산경찰서설정오류·관리부실;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해킹·외부침입공공기관0일치보기
2025.1.8.제2025-201-22호인천관광공사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공공기관3일치보기
2025.1.8.제2025-201-24호청주흥덕경찰서내부자 유출·오남용; 설정오류·관리부실;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해킹·외부침입공공기관0일치보기
2025.1.8.제2025-201-28호㈜독립리서치밸류파인더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45000000일치보기
2025.10.22.제2025-219-398호㈜볼랩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일반 개인정보처리자0일치보기
2025.10.22.제2025-022-256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4630000000사업자유형보기
2025.10.22.제2025-219-393호경기대학교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24000001일치보기
2025.11.20.제2025-023-287호한국재정정보원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5.11.20.제2025-023-258호대검찰청설정오류·관리부실공공기관0일치보기
2025.11.20.제2025-023-294호㈜더존하우징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558000000일치보기
2025.11.20.제2025-023-274호소방청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5.11.20.제2025-023-284호한국에너지공단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5.11.20.제2025-023-295호㈜레저플러스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612000000일치보기
2025.11.20.제2025-023-292호해양경찰청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5.11.20.제2025-023-277호한국건강증진개발원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5.11.20.제2025-221-430호한국토지주택공사내부자 유출·오남용; 설정오류·관리부실공공기관1일치보기
2025.11.20.제2025-023-273호병무청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5.11.20.제2025-023-269호국토교통부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5.11.20.제2025-023-265호국민건강보험공단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5.11.20.제2025-023-278호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5.11.20.제2025-221-438호법무법인 산하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일반 개인정보처리자27000001일치보기
2025.11.20.제2025-023-293호㈜이젠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6060000054000000일치보기
2025.11.20.제2025-023-286호한국장애인고용공단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5.11.20.제2025-221-436호㈜티노파이브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36000000일치보기
2025.11.20.제2025-023-291호한국특허정보원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5.11.20.제2025-221-429호신남초등학교설정오류·관리부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5.11.20.제2025-221-433호㈜씨제이이엔엠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일반 개인정보처리자36000000일치보기
2025.11.20.제2025-023-290호한국토지주택공사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5.11.20.제2025-023-264호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5.11.20.제2025-023-279호한국관세정보원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일반 개인정보처리자0일치보기
2025.11.20.제2025-023-263호국군재정관리단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5.11.20.제2025-023-288호한국전력공사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5.11.20.제2025-023-262호국가생명윤리정책원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5.11.20.제2025-221-440호㈜파우컴퍼니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96000000일치보기
2025.11.20.제2025-023-272호법무부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5.11.20.제2025-023-289호한국지역정보개발원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일반 개인정보처리자0일치보기
2025.11.20.제2025-023-296호법무법인(유)로고스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52300000060000000일치보기
2025.11.20.제2025-023-276호질병관리청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5.11.20.제2025-023-285호한국자활복지개발원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5.11.20.제2025-221-428호광주도시관리공사내부자 유출·오남용; 수탁자·위탁 관리소홀공공기관6000000일치보기
2025.11.20.제2025-023-270호근로복지공단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5.11.20.제2025-221-437호정진테크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일반 개인정보처리자0일치보기
2025.11.20.제2025-023-268호국방부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5.11.20.제2025-221-439호수원상공회의소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일반 개인정보처리자36000000일치보기
2025.11.20.제2025-023-261호국가보훈부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5.11.20.제2025-023-280호한국교통안전공단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5.11.20.제2025-023-257호건강보험심사평가원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5.11.20.제2025-023-275호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5.11.20.제2025-023-282호한국사회복지협의회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5.11.20.제2025-221-427호한국외국어대학교내부자 유출·오남용; 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5.11.20.제2025-023-283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5.11.20.제2025-023-259호경찰청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5.11.20.제2025-023-271호농림축산검역본부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5.11.20.제2025-023-266호국민권익위원회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5.11.20.제2025-023-281호한국노인인력개발원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5.11.20.제2025-023-260호공무원연금공단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5.11.20.제2025-023-267호국민연금공단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5.11.26.제2025-222-448호퀴아젠코리아(유)내부자 유출·오남용; 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일반 개인정보처리자18000000일치보기
2025.11.26.제2025-222-449호가온들찬빛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일반 개인정보처리자0일치보기
2025.11.26.제2025-024-299호㈜하스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13300000078000000일치보기
2025.11.26.제2025-222-446호필리핀항공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36000002일치보기
2025.11.26.을 고발한다정보주체 권리행사 거부일반 개인정보처리자1일치보기
2025.11.26.제2025-222-443호㈜씨아이에스보험자문중개법인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96000002일치보기
2025.11.26.제2025-024-300호㈜바텍엠시스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552000000일치보기
2025.11.26.비실명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일반 개인정보처리자1일치보기
2025.12.10.비실명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공공기관0일치보기
2025.12.10.제2025-223-472호얼굴홈트(주)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일반 개인정보처리자1일치보기
2025.12.10.제2025-223-471호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69000001일치보기
2025.12.10.제2025-223-473호㈜아일로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0일치보기
2025.12.10.제2025-026-306호국립항공박물관설정오류·관리부실; 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공공기관980000001일치보기
2025.12.10.제2025-223-474호세무법인 동안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일반 개인정보처리자0일치보기
2025.2.12.비실명목적 외 이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공공기관4일치보기
2025.2.12.제2025-203-66호㈜미리디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일반 개인정보처리자27000000일치보기
2025.2.12.제2025-003-009호Google LLCSundar Pichai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0일치보기
2025.2.12.제2025-003-007호네이버 주식회사 최수연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0일치보기
2025.2.12.제2025-003-011호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 Limited Gary Davis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일반 개인정보처리자0사업자유형보기
2025.2.12.제2025-003-006호㈜섹타나인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147700000072000001일치보기
2025.2.12.제2025-203-63호㈜메이크스타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일반 개인정보처리자18000000사업자유형보기
2025.2.12.제2025-203-64호㈜케이티내부자 유출·오남용; 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유출 통지·신고 지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39000001일치보기
2025.2.12.제2025-003-010호Meta Platforms, Inc. Mark Zuckerberg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일반 개인정보처리자0사업자유형보기
2025.2.12.제2025-003-008호주식회사 카카오 정신아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일반 개인정보처리자0사업자유형보기
2025.2.12.제2025-203-65호㈜케이티국외이전 위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24000000일치보기
2025.2.26.비실명공공기관0일치보기
2025.2.26.제2025-004-014호㈜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13700000027000000일치보기
2025.3.12.제2025-205-112호안성시육상연맹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일반 개인정보처리자24000000일치보기
2025.3.12.제2025-006-018호㈜모두투어네트워크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747000000102000000일치보기
2025.3.12.제2025-205-113호케이알투자증권주식회사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일반 개인정보처리자0일치보기
2025.3.12.제2025-205-115호㈜노랑풍선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일반 개인정보처리자54000001일치보기
2025.3.12.제2025-205-111호주식회사 매니저맨코리아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 없는 수집;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일반 개인정보처리자48000000일치보기
2025.3.12.제2025-205-114호㈜위너스매니지먼트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 없는 수집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12000000일치보기
2025.3.26.제2025-206-131호광주광역시북구청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공공기관1일치보기
2025.3.26.제2025-206-128호한국산업인력공단설정오류·관리부실;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공공기관6000002일치보기
2025.4.23.제2025-208-193호㈜포피플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수탁자54000000일치보기
2025.4.23.제2025-208-189호언더독스 주식회사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일반 개인정보처리자21000000일치보기
2025.4.23.제2025-208-191호재단법인 우리다문화장학재단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일반 개인정보처리자18000000일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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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23.제2025-208-196호엘오케이(유)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66000000일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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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23.제2025-208-194호바른통신설정오류·관리부실; 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수탁자36000000일치보기
2025.4.23.비실명국외이전 위반; 동의 없는 수집; 목적 외 이용; 설정오류·관리부실; 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일반 개인정보처리자4일치보기
2025.4.23.제2025-208-192호네츄럴비자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일반 개인정보처리자54000000일치보기
2025.4.23.제2025-208-195호㈜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72000000일치보기
2025.4.23.제2025-208-190호비실명내부자 유출·오남용; 설정오류·관리부실;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일반 개인정보처리자21000000일치보기
2025.4.23.제2025-208-197호㈜모우다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54000000일치보기
2025.4.9.제2025-207-166호부스트HCC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 없는 수집; 정보주체 권리행사 거부일반 개인정보처리자30000000일치보기
2025.4.9.제2025-207-165호가온누리소프트웨어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 없는 수집; 정보주체 권리행사 거부일반 개인정보처리자42000000일치보기
2025.4.9.제2025-207-167호엠제이다이렉트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 없는 수집; 정보주체 권리행사 거부일반 개인정보처리자30000000일치보기
2025.4.9.제2025-207-168호해피컴퍼니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 없는 수집; 정보주체 권리행사 거부일반 개인정보처리자42000000일치보기
2025.4.9.제2025-008-025호㈜케이티알파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491500069000000일치보기
2025.4.9.제2025-008-024호㈜클래스유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5360000072000000일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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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9.제2025-207-169호가연결혼정보(주)광고성 정보 전송; 설정오류·관리부실;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일반 개인정보처리자27000001일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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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14.제2025-209-220호노원구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75000001일치보기
2025.5.14.제2025-011-029호교육부설정오류·관리부실; 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공공기관0일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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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14.제2025-209-219호(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설정오류·관리부실; 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일반 개인정보처리자144000001일치보기
2025.5.14.제2025-209-223호비실명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18000000일치보기
2025.5.14.제2025-011-034호㈜더피엔엘동의 없는 수집;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설정오류·관리부실;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불명120000000사업자유형보기
2025.5.14.제2025-011-033호(고유번호 : )동의 없는 수집;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설정오류·관리부실일반 개인정보처리자0일치보기
2025.5.14.제2025-209-222호비실명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72000000일치보기
2025.5.14.제2025-011-032호(고유번호 :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일반 개인정보처리자0일치보기
2025.5.14.제2025-011-028호한국교육학술정보원설정오류·관리부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5.5.2.제2025-010-027호SK텔레콤(주)유출 통지·신고 지연;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0일치보기
2025.6.11.제2025-013-038호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 조원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0사업자유형보기
2025.6.11.제2025-211-251호더블에스컴퍼니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일반 개인정보처리자45000001일치보기
2025.6.11.제2025-211-253호한국에이티씨센터㈜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54000000일치보기
2025.6.11.제2025-013-042호머크㈜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8000000060000000일치보기
2025.6.11.제2025-211-254호㈜기가요수탁자·위탁 관리소홀;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수탁자27000000일치보기
2025.6.11.제2025-013-039호네이버클라우드 주식회사 김유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0일치보기
2025.6.11.제2025-013-040호전북대학교설정오류·관리부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 해킹·외부침입공공기관62300000054000000일치보기
2025.6.11.제2025-013-043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0일치보기
2025.6.11.제2025-211-252호㈜조선호텔앤리조트 조선팰리스강남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정보주체 권리행사 거부일반 개인정보처리자12000001일치보기
2025.6.11.제2025-013-044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3242300084000000일치보기
2025.6.11.제2025-013-037호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 유한책임회사 함기호일반 개인정보처리자0사업자유형보기
2025.6.11.제2025-013-041호이화여자대학교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해킹·외부침입공공기관3430000000일치보기
2025.6.25.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8200000072000002일치보기
2025.6.25.제2025-212-284호㈜주스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일반 개인정보처리자18000000일치보기
2025.6.25.제2025-212-279호국방부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공공기관42000000일치보기
2025.6.25.제2025-212-278호서울중앙지방법원설정오류·관리부실;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공공기관18000001일치보기
2025.6.25.제2025-212-277호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내부자 유출·오남용; 설정오류·관리부실;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공공기관18000000일치보기
2025.7.23.제2025-016-239호쿠팡㈜일반 개인정보처리자0일치보기
2025.7.23.제2025-214-312호㈜키콕스파트너스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일반 개인정보처리자63000000일치보기
2025.7.23.비실명동의 없는 수집;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일반 개인정보처리자937000002일치보기
2025.7.23.제2025-016-241호㈜당근마켓설정오류·관리부실; 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0사업자유형보기
2025.7.23.제2025-016-236호(재)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9800000036000001일치보기
2025.7.23.제2025-214-313호이화의대부속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12000000일치보기
2025.7.23.제2025-016-240호㈜우아한형제들일반 개인정보처리자1일치보기
2025.7.23.제2025-016-238호네이버㈜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0일치보기
2025.7.23.제2025-016-237호㈜카카오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3일치보기
2025.7.23.제2025-016-235호㈜해성디에스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3430000000일치보기
2025.7.23.제2025-016-234호주식회사 잡보스동의 없는 수집;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일반 개인정보처리자0일치보기
2025.7.9.제2025-015-225호더치트㈜동의 없는 수집;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일반 개인정보처리자48000000일치보기
2025.7.9.제2025-015-229호㈜비와이엔블랙야크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13910000000일치보기
2025.7.9.제2025-015-228호㈜자비스앤빌런즈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일반 개인정보처리자2일치보기
2025.7.9.제2025-015-227호지엔터프라이즈㈜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일반 개인정보처리자3일치보기
2025.7.9.제2025-015-230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2300000027000000일치보기
2025.7.9.제2025-015-226호토스인컴㈜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일반 개인정보처리자0일치보기
2025.8.27.제2025-018-243호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13479100000096000002일치보기
2025.9.10.제2025-217-349호구미교육지원청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공공기관0일치보기
2025.9.10.제2025-217-354호타이어뱅크㈜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일반 개인정보처리자90000000일치보기
2025.9.10.제2025-217-350호신용보증재단중앙회동의 없는 수집; 동의 없는 제3자 제공공공기관2일치보기
2025.9.10.제2025-217-348호마포구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공공기관0일치보기
2025.9.10.제2025-217-355호다한마케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48000000일치보기
2025.9.10.제2025-020-248호국토교통부공공기관0일치보기
2025.9.10.제2025-217-351호숨수면의원설정오류·관리부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135000002일치보기
2025.9.24.제2025-218-378호㈜클래스101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27000000일치보기
2025.9.24.제2025-218-380호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내부자 유출·오남용; 설정오류·관리부실일반 개인정보처리자0일치보기
2025.9.24.제2025-218-374호㈜스마트레이저설정오류·관리부실; 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수탁자18000000일치보기
2025.9.24.제2025-218-372호김해중부경찰서내부자 유출·오남용; 설정오류·관리부실;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공공기관1일치보기
2025.9.24.제2025-218-373호(사)전국재해구호협회설정오류·관리부실; 수탁자·위탁 관리소홀일반 개인정보처리자12000000일치보기
2025.9.24.제2025-218-381호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308번길 30(감삼동) 김혜경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일반 개인정보처리자0일치보기
2025.9.24.제2025-218-379호㈜아파트스토리일반 개인정보처리자18000000일치보기
2026.1.28.제2026-002-003호한국연구재단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해킹·외부침입공공기관70300000048000001일치보기
2026.1.28.제2026-202-036호시민종합사회복지관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일반 개인정보처리자36000000일치보기
2026.1.28.비실명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공공기관0일치보기
2026.1.28.제2026-202-033호광주광역시 동구청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공공기관27000001일치보기
2026.1.28.제2026-002-004호엔에이치엔커머스㈜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수탁자870000045000000일치보기
2026.1.28.제2026-202-035호디노랩스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0일치보기
2026.1.28.제2026-202-032호경북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광고성 정보 전송; 내부자 유출·오남용; 목적 외 이용;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36000000일치보기
2026.3.11.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962000000048000005일치보기
2026.3.25.제2026-206-090호인천광역시 강화군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공공기관6000000일치보기
2026.3.25.제2026-206-088호호원대학교내부자 유출·오남용; 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54000000일치보기
2026.3.25.제2026-206-091호서울특별시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1일치보기
2026.3.25.제2026-206-095호아이디스파워텔(주)내부자 유출·오남용; 설정오류·관리부실; 수탁자·위탁 관리소홀;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일반 개인정보처리자0일치보기
2026.3.25.제2026-206-094호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0일치보기
2026.3.25.제2026-202-034호한강시스템(주)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일반 개인정보처리자54000000일치보기
2026.3.25.제2026-005-025호강북구청설정오류·관리부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공공기관37800000048000000일치보기
2026.3.25.제2025-026-305호공무원연금공단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공공기관5320000000일치보기
2026.3.25.제2026-206-092호서울교통공사내부자 유출·오남용; 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0일치보기
2026.3.25.제2026-206-089호성남시의료원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공공기관18000001일치보기
2026.3.25.제2026-206-093호(재)설정오류·관리부실;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불명36000000사업자유형보기
2026.4.22.제2026-006-050호주식회사 케이에스한국고용정보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353700000042000000일치보기
2026.4.22.제2026-007-053호재단법인 금릉공원묘원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542000000일치보기
2026.4.22.제2026-007-052호듀오정보 주식회사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11970000000일치보기
2026.4.8.제2026-207-117호㈜두잉이앤엠내부자 유출·오남용; 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일반 개인정보처리자36000000일치보기
2026.4.8.제2026-207-109호영동군청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1일치보기
2026.4.8.비실명목적 외 이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공공기관0일치보기
2026.4.8.제2026-207-113호신정고등학교내부자 유출·오남용; 설정오류·관리부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공공기관0일치보기
2026.4.8.제2026-207-118호세종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주)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일반 개인정보처리자18000000일치보기
2026.4.8.제2026-207-119호키다리식품(주)내부자 유출·오남용; 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일반 개인정보처리자18000000일치보기
2026.4.8.제2026-207-110호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공공기관0일치보기
2026.4.8.제2026-207-112호한국환경산업기술원내부자 유출·오남용; 설정오류·관리부실공공기관0일치보기
2026.4.8.제2026-207-111호양산경찰서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공공기관0일치보기
2026.4.8.제2026-207-116호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가명정보·결합 위반; 설정오류·관리부실공공기관12000000일치보기
2026.5.13.제2026-209-182호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주식회사 주소설정오류·관리부실일반 개인정보처리자18000000일치보기
2026.5.13.제2026-209-152호대야구역재개발조합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일반 개인정보처리자1일치보기
2026.5.13.제2026-209-183호루나데이즈 주소일반 개인정보처리자0일치보기
2026.5.13.비실명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공공기관0일치보기
2026.5.13.제2026-209-153호(주)큰사람커넥트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27000000사업자유형보기
2026.5.27.제2026-010-069호국립농업과학원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 해킹·외부침입공공기관231000002일치보기
2026.5.27.제2026-009-064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의 없는 수집; 수탁자·위탁 관리소홀공공기관0일치보기
2026.5.27.제2026-010-071호㈜미소테크설정오류·관리부실; 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 해킹·외부침입수탁자8250000045000004일치보기
2026.5.27.제2026-010-067호행정안전부설정오류·관리부실; 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45000003일치보기
2026.5.27.제2026-010-070호국립축산과학원수탁자·위탁 관리소홀;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 해킹·외부침입공공기관1일치보기
2026.5.27.제2026-010-068호농촌진흥청수탁자·위탁 관리소홀;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 해킹·외부침입공공기관1680000002일치보기
2026.5.27.제2026-010-066호행정안전부설정오류·관리부실; 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공공기관27300000030000005일치보기
2026.6.10.비실명동의 없는 수집; 목적 외 이용불명2011060000000일치보기
2026.6.10.제2026-011-075호쿠팡 주식회사내부자 유출·오남용; 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423575000000168000000일치보기
2026.6.10.비실명동의 없는 수집;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일반 개인정보처리자2480000005일치보기
2026.6.24.제2026-212-245호농협중앙회 신용협동조합설정오류·관리부실; 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복합41000000일치보기
2026.6.24.제2026-212-244호롯데손해보험(주)수탁자·위탁 관리소홀일반 개인정보처리자1일치보기
2026.6.24.제2026-212-242호레즈메드헬스케어코리아내부자 유출·오남용; 설정오류·관리부실일반 개인정보처리자0일치보기
2026.6.24.제2026-212-240호㈜맹호내부자 유출·오남용;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일반 개인정보처리자78000000사업자유형보기
2026.6.24.제2026-212-241호전기기술사사이버학원내부자 유출·오남용; 설정오류·관리부실일반 개인정보처리자0일치보기
2026.7.22.제2026-214-294호가평군청설정오류·관리부실;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공공기관36000001일치보기
2026.7.22.제2026-214-295호용인시청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108000000일치보기
2026.7.22.제2026-214-292호(재)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공공기관18000000일치보기
2026.7.22.제2026-214-289호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 해킹·외부침입공공기관90000000일치보기
2026.7.22.제2026-214-293호용인시장학재단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해킹·외부침입공공기관36000000일치보기
2026.7.22.제2026-214-269호디자인디비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45000000일치보기
2026.7.22.제2026-214-290호전남대학교내부자 유출·오남용; 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75000002일치보기
2026.7.22.제2026-214-291호인천광역시청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공공기관45000000일치보기
2026.7.29.제2026-015-094호주식회사 케이티유출 통지·신고 지연;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0일치보기
2026.7.29.제2026-015-093호주식회사 케이티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539790000001사업자유형보기
2026.7.8.제2026-213-262호법원행정처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 해킹·외부침입공공기관81000003일치보기
2026.7.8.제2026-213-270호이데일리㈜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99000000일치보기
2026.7.8.제2026-213-268호㈜데일리팜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90000000일치보기
2026.7.8.제2026-213-263호법원도서관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공공기관36000000일치보기
2026.7.8.제2026-213-269호㈜재미스홈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일반 개인정보처리자42000000일치보기
2026.7.8.제2026-213-265호하남도시공사내부자 유출·오남용; 설정오류·관리부실공공기관0일치보기
2026.7.8.제2026-213-267호얼굴홈트㈜내부자 유출·오남용; 유출 통지·신고 지연일반 개인정보처리자2일치보기
2026.7.8.제2026-213-264호서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공공기관72000001일치보기
2026.7.8.제2026-213-271호마스턴투자운용 주식회사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36000000일치보기
2026.8.12.제2026-215-335호거여파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일반 개인정보처리자0일치보기
2026.8.12.제2026-215-336호㈜지에이개발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일반 개인정보처리자18000000일치보기
2026.8.26.제2026-216-355호경성대학교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정보주체 권리행사 거부공공기관135000001일치보기
2026.8.26.제2026-216-358호Selling Simplified Group, Inc동의 없는 수집; 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66000002일치보기
2026.8.26.제2026-017-107호㈜지에스리테일설정오류·관리부실; 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1283600000030000000일치보기
2026.8.26.비실명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735000003일치보기
2026.8.26.제2026-216-360호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동의 없는 제3자 제공; 설정오류·관리부실일반 개인정보처리자0일치보기
2026.8.26.제2026-216-365호㈜위솝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복합36000000일치보기
2026.8.26.제2026-216-357호(사)함께하는복지 주소내부자 유출·오남용; 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유출 통지·신고 지연;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수탁자18000000일치보기
2026.8.26.비실명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48000002일치보기
2026.8.26.제2026-216-362호의료법인 제노플랜 의료재단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일반 개인정보처리자12000000일치보기
2026.8.26.제2026-207-115호(사)북한발전연구원설정오류·관리부실; 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유출 통지·신고 지연;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수탁자72000000일치보기
2026.8.26.제2026-216-354호양평군청내부자 유출·오남용; 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유출 통지·신고 지연공공기관1일치보기
2026.8.26.제2026-207-114호에너지경제연구원내부자 유출·오남용; 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유출 통지·신고 지연;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공공기관0일치보기
2026.8.26.제2026-017-110호국가아동권리보장원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공공기관525000003일치보기
2026.8.26.제2026-017-108호국가아동권리보장원설정오류·관리부실; 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공공기관500000000120000003일치보기
2026.8.26.제2026-216-364호제이엠가정의학과의원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72000001일치보기
2026.8.26.제2026-017-109호국가아동권리보장원설정오류·관리부실; 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파기 미이행·보유기간 초과공공기관310500000102000002일치보기
2026.8.26.제2026-216-363호㈜포시에스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복합72000000일치보기
2026.8.26.제2026-017-111호보건복지부수탁자·위탁 관리소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공공기관0일치보기
2026.8.26.제2026-216-361호㈜온오프믹스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일반 개인정보처리자6000000일치보기
2026.9.9.제2026-217-392호주식회사 우아한형제들내부자 유출·오남용; 수탁자·위탁 관리소홀일반 개인정보처리자0사업자유형보기
2026.9.9.제2026-217-390호㈜제이에너텍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일반 개인정보처리자48000000일치보기
2026.9.9.제2026-217-391호㈜에스브릿지설정오류·관리부실;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해킹·외부침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42000000일치보기
2026.9.9.제2026-217-389호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내부자 유출·오남용; 설정오류·관리부실; 유출 통지·신고 지연;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일반 개인정보처리자1일치보기

이 표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원천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법령 API의 위원회 결정문(target=ppc)입니다. 개인정보위 결정문 4,211건의 본문을 내려받아 제재 의결을 가려낸 뒤, 본문이 충분한 1,104건에 대해 대규모언어모델로 지정한 항목을 추출했습니다. 다만 같은 의결이 여러 일련번호로 실려 있어 중복을 접은 결과가 833건입니다.

값을 그대로 믿지 않도록 세 가지 검증을 걸었습니다. 우선 같은 결정문을 두 번 독립적으로 추출해 값이 일치하는 비율을 재었습니다. 중대성 등급 99.7%, 안건번호 98.8%, 정보주체 수 96.8%, 사업자 유형 95.0%이고 위반조문은 표기를 정규화한 뒤 90.0%입니다. 각 행에는 2회 추출이 일치했는지를 적어 두었습니다.

나아가 과징금과 과태료 금액은 모델이 추출한 값을 쓰지 않았습니다. 검증 과정에서 모델이 과태료를 과징금 항목에 넣는 오류가 10%대로 확인되었고, 두 번의 추출이 같이 틀리는 경우에는 일치율 검사로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금액은 결정문 주문의 문언을 규칙으로 파싱한 값으로 바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규칙 파싱 결과를 이미 공개된 제재 추적기 자료와 대조한 결과 과징금 97.5%, 과태료 99.1%가 일치했습니다.

위반조문은 법령명과 조문 표기를 정규화했습니다. 결정문은 같은 조문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으로 적기도 하고 「舊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제39조의4제1항」으로 적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문 단위로 모아 볼 수 있도록 대표 표기로 통일하되, 모델이 쓴 원래 표기도 같은 행에 함께 실어 정규화를 되짚을 수 있게 했습니다. 조문도 두 번 추출한 결과를 합쳐 실었습니다. 두 패스가 갈린 지점은 법률 조문이 아니라 그 아래 시행령·고시를 함께 적을지 여부였기 때문입니다. 층위(법률·시행령·고시)와 두 번 다 잡혔는지를 열로 두었으니, 법률만 보시려면 층위로 거르시면 됩니다. 법률 1,229행 중 1,178행은 두 번 다 잡혔습니다.

이 표에 없는 것

이 표는 결정문이 적지 않은 것을 채우지 않습니다. 결정문이 금액이나 매출액을 비실명으로 가린 경우, 정보주체 수를 적지 않은 경우, 표나 이미지로만 표시해 본문에서 읽을 수 없는 경우에는 빈 칸으로 두고 불명확항목에 사유를 적었습니다. 추정으로 채우면 인용하신 분이 그것을 결정문의 기재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법령 API가 본문을 「Ⅰ. 기초 사실」에서 끊어 돌려주는 의결이 일부 있어, 제재 의결이지만 본문이 부족해 제외한 건이 73건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안건번호마저 비어 있어 다른 경로로 되짚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작업 과정에서 결정문 자체의 표기 오류도 다섯 건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2025-207-165호는 주문이 「다음과 같이 과태료을 부과한다」라고 하면서 항목 이름을 「과 징 금」으로 적었고, 이유와 결론은 모두 과태료로 적었습니다. 금액의 성격은 항목 이름이 아니라 근거 조문으로 가렸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를 근거로 들면 과태료, 제64조의2 또는 제39조의15를 근거로 들면 과징금으로 보았습니다.

이 표와 제재 결정문 DB는 원천이 다릅니다. 안건번호로 맞대면 두 표에 모두 있는 의결이 734건이고, 이 표에만 있는 의결이 32건, 안건번호가 비어 맞대지 못한 의결이 67건입니다. 이 표에만 있는 의결은 제재 DB가 담기 전인 2020년 11월 25일 이전 의결이 22건, 정책을 맡은 부처에 한 권고라 제재 DB에 싣지 않은 의결이 4건, 결정문이 게시판에서 내려가 미공개 제재 표로 옮긴 의결이 6건입니다. 세 표의 겹침과 결손은 자료 허브의 겹침 표에 있습니다.

이 표는 계속 갱신할 예정이며, 인용하실 때에는 수집일을 함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hyunsub.lee@datalaw.kr 으로 알려 주십시오. 확인하여 고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리 회사와 비슷한 사고로 제재받은 사례를 어떻게 찾습니까?

사실관계 유형으로 좁히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이 표는 의결마다 해킹·외부침입, 내부자 유출·오남용,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 설정오류·관리부실, 수탁자·위탁 관리소홀, 목적 외 이용,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파기 미이행, 유출 통지·신고 지연 등으로 유형을 붙여 두었습니다. 833건 중 설정오류·관리부실이 526건(63%), 접근권한·접근통제 미흡이 470건(56%)으로 가장 많고, 해킹·외부침입은 207건(25%)입니다. 유형으로 추린 뒤에는 각 행의 원문 링크로 결정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징금을 줄이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표에 모인 감경 사유 1,676건 중 조사 협력이 527건, 자진 시정·시정 완료가 525건으로 둘이 전체의 63%를 차지합니다. 반면 가중 사유 461건 중 321건(70%)이 장기 위반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뒤의 대응과, 위반 상태를 얼마나 빨리 끝냈는지가 금액을 가르는 축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감경률은 결정문의 문언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중·감경 표에서 결정문이 실제로 적은 문구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표의 값을 그대로 인용해도 됩니까?

인용 전에 원문 확인을 권합니다. 사실관계 유형·쟁점·가중감경 사유는 대규모언어모델이 결정문 본문에서 추출한 값이며, 같은 결정문을 두 번 독립 추출해 값이 일치하는 비율을 재어 두었습니다. 중대성 등급 99.7%, 정보주체 수 96.8%, 사업자 유형 95.0%이고, 위반조문은 표기를 정규화한 뒤 90.0%입니다. 과징금·과태료 금액만은 모델이 아니라 결정문 주문의 문언을 규칙으로 파싱한 값이며, 이미 공개된 제재 추적기 자료와 과징금 97.5%·과태료 99.1%가 일치합니다. 각 행에 2회 추출 일치 여부를 적어 두었으니 불일치로 표시된 행은 특히 원문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