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위탁 관계에서 실무상 갈리는 질문은 "계약서에 뭐라고 썼는가"가 아니라 다섯입니다. ① 우리가 어느 자리인가 ② 이 도구가 위탁인가 제공인가 ③ 사고가 나면 처분이 어느 쪽으로 가는가 ④ 계약이 끝난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 ⑤ 먼저 배상한 쪽이 얼마나 돌려받는가. 이 페이지는 다섯 질문에 각각 어느 글이 답하는지를 계약 진행 순서대로 묶은 지도입니다. 방향만 미리 적어 두면 사고 국면에서는 무게중심이 위탁사 쪽이고(제26조 제4항·제7항), 계약이 끝난 뒤에는 수탁사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 갈림을 만드는 제26조 제8항의 준용 범위는 1번 글이 다룹니다. 다섯 질문과 별도로 계약을 운영하는 동안 나오는 재위탁·감독 방법·계약 갱신 질문은 개인정보위 해석 사례를 기준으로 아래 「계약을 운영하는 동안 자주 나오는 질문은 무엇인가」 절에 따로 묶었습니다.
목차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2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위탁자」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수탁자」로 정의합니다. 같은 항은 수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도 수탁자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위탁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할 의무를 지웁니다. 실무에서 쓰는 위탁사·수탁사는 법률 용어인 위탁자·수탁자의 약칭이므로, 재위탁을 받은 회사도 법률상 수탁자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재위탁을 받은 수탁자인지를 정하는 일이 아래 질문 ①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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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관계에서 생기는 분쟁은 대부분 자기 지위를 잘못 판단한 데서 출발합니다. 회사들은 본사 계약서의 명칭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도구를 전부 한 칸에 몰아 적어 두었다가 사고가 난 뒤에야 어긋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페이지는 그 지점들을 계약의 진행 순서대로 묶었습니다.
1.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나
시작점은 지위 판별입니다. 본사가 보내온 DPA가 한국 법인을 processor로 적어 왔다면, 그 단어에 그대로 대응하는 개념이 한국법에 없다는 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본사가 보내온 글로벌 DPA에 서명했습니다 — 한국법이 계약에 넣으라고 정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지위는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누가 결정하고 누가 통제하는지로 갈립니다. 장비가 고객 사업장에 놓여 있어도 인증과 접속통제를 우리가 하고 있으면 실질 운영주체는 우리입니다.
→ 우리 장비가 고객 사업장에 설치돼 있습니다 — 거기서 난 사고는 누가 책임지는가
2. 이 도구는 위탁인가, 제공인가
처리방침을 쓸 때 SDK·분석 도구·광고 픽셀을 전부 '위탁' 표에 몰아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외이전 근거 조문은 위탁과 제3자 제공을 같은 칸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느 도구가 어느 칸이고 잘못 적으면 무엇이 비는지는 아래 글에서 조문 단위로 갈라 두었습니다.
→ 처리방침에 SDK를 모두 '위탁'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 광고 픽셀도 같은 칸인가
국외로 넘기는 구간이면 근거를 고르는 것과 별개로 계약에 무엇을 반영했는지가 따로 걸립니다. 본사 표준 DPA에 서명한 것만으로는 그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데, 이 부분은 위 1번의 본사 DPA 글이 계약 반영 의무(제28조의8 제4항, 시행령 제29조의10)까지 함께 다룹니다.
반대로 우리가 받는 쪽일 때도 칸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청한 적 없는 항목이 제휴 API 응답에 섞여 들어와 보관되고 있으면, 받은 쪽이 어느 조문의 수범자인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 제휴 API 응답에 요청하지 않은 개인정보가 섞여 왔습니다 — 받은 쪽도 책임이 있는가
어느 칸인지 가르는 질문은 회사를 사고파는 국면에서도 그대로 걸립니다. 거래가 성사되기 전 데이터룸에 올리는 고객 정보는 영업양도 조항(제27조)이 적용되는 국면이 아니어서 제17조 제1항의 제3자 제공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자료를 올리는 회사는 동의나 계약 이행으로 모은 정보에 수집 목적 범위 내 제공을 근거로 쓸 수 없습니다.
→ 실사 자료로 고객 개인정보를 넘겨받았습니다 — 영업양도 조항은 이 단계를 덮지 않습니다
3. 계약이 살아 있는 동안 사고가 나면
수탁사 직원의 과실로 사고가 나도 책임의 무게중심은 위탁사에 있습니다. 제26조 제4항·제7항과 제64조의2 제1항 제5호가 그 구조를 만듭니다. 수탁사에게 자기 의무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 위탁사의 책임과 수탁사의 의무가 겹쳐 있는 상태입니다.
→ 수탁사 직원의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 위탁사는 어디까지 책임지나
실제 처분은 대부분 과태료입니다. 위탁 조문(제26조)이 인정된 70건 중 41건이 과태료이고, 50건은 다른 조문 없이 이 조문만으로 처분됐습니다 — 위탁 사실 미공개나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처럼 서류에서 바로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다만 「위탁 위반은 과태료 사안」으로 정리해 두면 최근 변화를 놓칩니다. 결정문이 공개된 제26조 위반 의결 70건 가운데 과징금이 10건이고, 그중 6건은 다른 조문 없이 제26조만으로 부과됐습니다. 애플 24억 500만 원(2025. 1. 22. 의결) 이후로도 흐름이 이어져, 2026년 5월 13일 의결에서 보람상조 계열 3사(480만·420만·250만 원)가, 5월 27일 의결에서 행정안전부 2억 7,300만 원(제29조·제34조 함께 인정), 농촌진흥청 1억 6,800만 원, 국립농업과학원 2,31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애플 건을 빼면 금액대는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대에 그치지만, 수탁자 관리·감독 부실은 다른 위반이 없어도 단독으로 과징금이 나올 수 있는 위반입니다.
4. 계약이 끝난 뒤에는 방향이 바뀝니다
계약 종료 시 파기하기로 합의하고도 지우지 않은 데이터에서 사고가 난 경우, 처분이 발주사가 아니라 수탁사에게 온 사례가 있습니다. 제26조 제8항이 파기·안전조치·통지 의무를 수탁자에게 준용하고, 과태료 조항도 그 준용을 문언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파기 조항을 넣어 두는 것과 파기를 확인한 기록을 남기는 것은 다릅니다. 종료 시점의 확인 절차가 나중에 위탁사와 수탁사 모두를 방어하는 근거가 됩니다.
→ 위탁계약이 끝났는데 수탁사 서버에 데이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 위탁사와 수탁사 중 누가 처분을 받는가
5. 먼저 배상한 쪽은 얼마나 돌려받나
먼저 배상한 쪽이 상대에게 돌려받는 경로는 열려 있지만, 돌아오는 금액은 배상액 전액이 아닙니다. 비율을 가르는 것도 감독을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데이터를 어떤 상태로 넘겼느냐였습니다. 실제 판결의 비율과 그 이유는 아래 글에 있습니다.
→ 수탁사 잘못으로 우리가 먼저 손해배상을 했습니다 — 수탁사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계약을 운영하는 동안 자주 나오는 질문은 무엇인가
계약을 맺은 뒤 운영 단계에서 실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은 재위탁 절차, 큰 수탁사를 감독하는 방법, 클라우드 사업자의 지위, 계약 갱신의 네 가지입니다. 이 절은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포털에 등록한 해석 사례와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 12., 이하 "모음집")의 답변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해석 사례와 모음집은 개인정보위의 안내이고 의결이 아니며, 모음집 스스로도 답변 내용이 개별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조문이 정한 의무와 개인정보위가 안내한 방법을 나누어 적었습니다.
수탁사가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수탁사가 위탁받은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맡기려면 위탁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26조 제6항). 이 조항은 2023. 3. 14. 개정으로 새로 들어온 것입니다. 개인정보위는 2025. 1. 22. 등록한 해석 사례에서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재위탁이 여러 단계로 이어지면 관리가 약해질 수 있으므로 재위탁을 제한하고, 재위탁이 불가피할 때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해석 사례에서 개인정보위는 이 동의 규정이 위탁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일 뿐 동의의 형식까지 정하지는 않는다고 보았고, 업무의 성격과 계약의 특성에 맞추어 여러 방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재위탁 내용이 자주 바뀌거나 미리 내다보기 어려운 업무라면 위탁계약 문서에 동의를 받는 절차와 방법을 약정해 두고 그 약정대로 재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개인정보위가 든 예는 재위탁을 허용하는 범위와 함께 사후 승인이나 주기적 통지 같은 간소화된 동의 절차를 계약 문서에 정해 두는 방식이며, 같은 문답이 모음집에도 실려 있습니다. 다만 위탁사와 수탁사가 이 방식을 쓰려면 허용 범위와 통지 주기가 문서에 적혀 있어야 나중에 약정에 따른 재위탁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회사는 큰 플랫폼 수탁사를 어떻게 감독하나
개인정보위는 위탁사가 수탁사의 처리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감독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2024. 7. 15. 등록 해석 사례에서는 한 중소업체가 플랫폼 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에 감독 사항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수탁자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관련 협회·컨설팅 기관 같은 전문기관을 통한 대행, 원격점검, 솔루션 배포 등이 있다고 답하고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를 참고하라고 했으며, 2024. 11. 4. 등록 사례도 같은 취지입니다. 모음집 91번 역시 감독이 위탁자의 현장 방문만을 뜻하지는 않고, 감독의 방법과 범위가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면 현장 점검뿐 아니라 비대면 점검도 택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교육도 비슷하게 안내됐습니다. 기간이 짧은 1회성 위탁이어서 위탁사가 직접 교육하기 어렵다면 위탁 계약 서류에 교육 사항을 적어 두는 방법 등을 쓸 수 있고, 교육 방법과 횟수는 수탁자의 역량, 업무의 성격, 위험, 기간을 고려해 협의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설명입니다(2025. 1. 22. 등록 해석 사례).
다만 감독 의무 자체는 조문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26조 제4항은 위탁자가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을 점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하도록 정합니다. 모음집 91번도 위탁자가 모든 수탁자를 상대로 계약 내용을 지키는지, 관리 체계와 안전조치가 적절한지를 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고, 위탁자가 자체 관리·감독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정보위가 든 예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전송량이나 수탁자의 처리량을 기준으로 위험 등급을 나눈 뒤 현장 점검과 원격 점검을 섞어 쓰는 방법입니다. 모음집이 예로 든 순서는 수탁자를 미리 평가해 등급으로 나누고, 수탁자가 체크리스트로 스스로 점검해 이행계획서를 내게 한 다음, 위탁자가 현장이나 원격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후 조치를 하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수탁사가 훨씬 큰 회사여서 현장에 들어가 점검하기 어렵더라도, 위탁사가 제26조 제4항의 감독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탁사로서는 안내된 방법 가운데 어떤 방법을 골랐고 언제 실시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실무상 출발점으로 보입니다.
클라우드 사업자는 수탁자인가
개인정보위는 클라우드 사업자가 이용사업자의 수탁자인지를 개별·구체적 사정을 보아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모음집 90번). 개인정보위가 제시한 기준은 ① 서비스의 목적과 운영방식이 개인정보 처리를 예정하고 있는지 ② 클라우드 사업자가 개인정보가 저장된 시스템의 접근권한 등 안전조치를 통제할 권한을 갖고 있는지 ③ 클라우드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제공 등으로 처리 과정에 관여하는지의 세 가지입니다. 같은 문항은 위·수탁 관계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로 들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이 들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식으로 처리에 관여하는 경우와, 이용사업자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의무를 지키려면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 기능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클라우드 사업자가 물리적 장소만 제공하고 이용사업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으며 처리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위는 위·수탁 관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접근권한을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장된 개인정보가 암호화돼 있거나 접근이 일부 제한돼 있어도 클라우드 사업자가 실제로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면 수탁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위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교육, 관리·감독 등 제26조가 정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안내입니다. 따라서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라도 서비스 형태와 계약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탁 SaaS의 약관과 정책 링크만으로 제26조의 문서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는 아래 글이 다룹니다.
→ 「수백 개 고객사와 위수탁 계약을 다 맺을 수 없습니다」 — 수탁 SaaS의 약관과 정책 링크로 제26조 문서 요건이 서는가
같은 업체와 매년 하는 위탁도 계약을 다시 맺어야 하나
개인정보위는 위탁 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계약이 아니라면 위·수탁 문서에 적힌 처리 기간이 끝났을 때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모음집 92번). 개인정보위는 처리 기간이 끝나면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위탁자에게 돌려주거나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고, 같은 업체와 해마다 되풀이하는 사업이라도 문서에 자동갱신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으면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매년 반복하는 위탁이라면 위탁사는 계약서의 처리 기간과 자동갱신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리 기간이 끝난 뒤 수탁사에 남은 데이터에서 사고가 났을 때 처분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는 위 4번 절과 위탁계약이 끝났는데 수탁사 서버에 데이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 위탁사와 수탁사 중 누가 처분을 받는가에서 다룹니다.
위탁 문서 없이 운영하면 어떻게 되나
제26조 제1항은 처리 업무의 위탁을 정해진 사항이 담긴 문서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문서 없이 위탁을 운영하다 처분을 받은 사례가 최근 나왔습니다. 개인정보위 보도자료(2026. 11. 12.)에 따르면 삼양홀딩스·삼양사·삼양패키징 3사는 2022년 7월 유출 사고가 났을 때 계열 IT 회사인 삼양데이타시스템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맡기고 있었지만, 위탁 계약서는 2024년 12월에야 마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026. 11. 11. 제22회 전체회의에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위반과 위탁 문서화 위반을 들어 3사에 각각 과징금 1억 8,400만 원과 과태료 1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보도자료는 두 위반을 묶어 금액을 적었을 뿐 어느 금액이 어느 위반에 대응하는지 밝히지 않았고, 의결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와, 같은 그룹 안에서 일을 맡긴 계열사가 처분받은 보람상조 계열 사건은 아래 글에서 다룹니다.
→ 그룹 공용 상담 시스템이 뚫리면 일을 맡긴 계열사도 처분받나 — 보람상조 계열 7건 의결
2026년 9월 11일부터 달라진 것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신설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관련 과태료 세 호(제75조 제2항 제14호의2~4)는 모두 제26조 제8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준용됩니다.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회사도 2026년 9월 11일부터 자기 이름으로 보호책임자 지정·이사회 의결·신고 의무를 집니다.
→ 2026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 9월 11일부터 무엇이 달라졌나
본사 법무·DPO에 전달하실 때는 같은 주제를 영문으로 쓴 다음 면을 보내시면 됩니다: Your group DPA calls us a processor. Korean law has no such slot
자주 묻는 질문
Q. 본사 DPA가 우리를 processor로 적어 왔으면 한국법상 수탁자인가요?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한국법에는 processor에 그대로 대응하는 자리가 없고, 지위는 계약서의 단어가 아니라 누가 처리를 결정하고 누가 통제하는지의 실질로 갈립니다(위 1번).
Q. 위탁 관련 위반은 과태료로 끝나나요?
대부분은 그랬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제26조 인정 70건 중 41건이 과태료였고, 과징금 10건 중 6건은 다른 조문 없이 제26조만으로 부과됐습니다(위 3번).
Q. 계약이 끝난 뒤 수탁사에 남아 있던 데이터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처분을 받나요?
수탁사 자신이 처분 대상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제26조 제8항의 준용 때문에 계약 종료 후에는 방향이 바뀝니다(위 4번).
Q. 수탁사가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위탁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26조 제6항). 개인정보위는 동의의 형식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고, 재위탁 내용이 자주 바뀌거나 미리 내다보기 어려운 업무라면 계약 문서에 재위탁 허용 범위와 간소화된 동의 절차를 정해 두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위 「계약을 운영하는 동안 자주 나오는 질문은 무엇인가」).
관련 가이드
- 개인정보 사고 뒤 위탁사·수탁사 책임 배분 — 따로 정리할 쟁점을 사내에서 먼저 가려 보는 표
-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 인지부터 처분·구상까지
- 2026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 9월 11일부터 무엇이 달라졌나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영문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영문법령
- 개인정보 포털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 — 재위탁 절차(2025. 1. 22. 등록) · 단기 1회성 위탁의 수탁자 교육(2025. 1. 22. 등록) · 규모가 큰 수탁자의 감독(2024. 7. 15. 등록) · 계약서의 수탁자 감독사항(2024. 11. 4. 등록)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 12.) 90번(클라우드 사업자의 수탁자 해당 여부)·91번(다수 수탁자의 감독 방법)·92번(반복 위탁의 계약 갱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한 삼양그룹 소속 4개사 제재」(2026. 11. 12., 원문). 2026. 11. 11. 제22회 전체회의 의결이고, 의결서 공개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을 인용하실 때: 이현섭, 「위탁·수탁 개인정보 책임 지도 —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나」, IT·개인정보·데이터 법률노트(datalaw.kr), 2026. 11. 19. 최종 수정, https://datalaw.kr/guides/outsourcing-li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