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회원탈퇴를 회원가입보다 어렵게 만든 화면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4항 후단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각각 문제 될 수 있고, 두 법의 요건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위는 테무 결정(제2024-013-193호) 등에서 단계가 많고 찾기 어려운 탈퇴 절차에 시정명령을 했고, 공정위는 숨긴 탈퇴 메뉴·가입 때 없던 본인인증·필수 사유 설문을 위반 예시로 넣은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고,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1월 26일입니다(2026년 11월 19일 확인 기준). 온라인으로 회원을 받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통신판매업자가 검토 대상입니다.
목차
탈퇴를 가입보다 어렵게 하면 어느 법 위반인가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 철회 같은 요구를 「열람등요구」라는 이름으로 묶습니다(제38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할 방법과 절차를 마련해 공개해야 하고, 그 방법과 절차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의 방법과 절차보다 어려우면 안 됩니다(제38조 제4항). 뒷부분의 비교 기준은 2023년 3월 14일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아래 결정들에서 회원탈퇴 절차를 이 조항의 문제로 다뤘고, 학회 수탁자 사건에서는 탈퇴 기능을 「회원 탈퇴(동의철회)」라고 적었습니다. 따라서 회원 정보를 동의에 기대어 처리하는 서비스라면 탈퇴 화면은 가입 화면과 비교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는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탈퇴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탈퇴 절차를 가입보다 복잡하게 설계하는 방법과 가입과 다른 방법으로만 탈퇴하게 제한하는 방법을 듭니다. 따라서 한 화면에 대해 개인정보위 소관 법과 공정위 소관 법의 요건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위는 어떤 탈퇴 화면을 위반으로 봤나요?
테무(Whaleco Technology Limited) 결정(제2024-013-193호, 2025년 5월 14일 의결)에서 이용자는 이메일이나 휴대폰번호, 간편 로그인만으로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탈퇴하려면 계정 삭제 메뉴에서 삭제 이유를 적고, 탈퇴 의사를 다시 묻는 화면을 지나고, 이메일이나 비밀번호로 신원을 확인하는 등 7단계 이상을 거쳐야 했습니다. 회사는 다른 사업자보다 간단하다고 주장했으나, 개인정보위는 삭제 이유를 받은 뒤 탈퇴 의사를 다시 묻는 화면을 탈퇴를 막으려고 일부러 늘린 단계로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2024년 6월 26일 그 화면을 없앴지만, 의결에는 회원탈퇴를 포함한 권리행사 방법을 쉽게 마련·공개하고 90일 안에 이행 결과를 내라는 시정명령이 들어갔습니다.
해외 직구 플랫폼 결정(제2024-013-192호, 2024년 7월 24일 의결)은 피심인 이름을 가렸습니다. 이 플랫폼의 탈퇴 링크는 「프로필 수정」 화면 위쪽에 있었고, 계정 삭제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영어로 표시됐으며, 이용자가 agree를 직접 입력해야 탈퇴가 진행됐습니다. 회사는 가입보다 복잡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개인정보위는 이용자가 프로필 수정을 정보를 고치는 메뉴로 여기므로 그 안의 탈퇴 링크를 찾기 어렵다는 취지로 배척했습니다.
두 결정에서 과징금(테무 8억 7,900만 원, 해외 직구 플랫폼 19억 7,800만 원)은 국외 이전 등 다른 위반에 매겨졌고 탈퇴 부분의 처분은 시정명령이었습니다. 한편 학회 홈페이지 수탁자 사건(제2024-221-666호, 2024년 11월 4일 의결)에서 개인정보위는 탈퇴 기능을 아예 두지 않은 것을 개정 전 법 제37조 제1항 위반으로 보고 탈퇴 기능을 마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공정위 지침 개정안은 무엇을 위반 예시로 넣었나요?
공정위는 2026년 11월 6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고(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6-251호), 11월 10일 보도참고자료로 그 내용을 알렸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11월 26일입니다. 의견은 그때까지 우편·전자우편·팩스로 소비자거래정책과에 낼 수 있고, 공정위는 의견을 모은 뒤 확정·시행하겠다고 밝혔으므로 아래 내용은 아직 예고안입니다.
개정안은 법 위반 판단기준인 「일반사항」에서 「복잡하게 설계하는 방법」을 넓혀, 탈퇴 절차를 거래관행상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시작하기 어렵게 하거나 전체적으로 번거롭게 하는 경우까지 담았습니다. 그리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예시를 세 개 새로 넣었습니다.
- 가입 항목은 첫 화면에 두면서 탈퇴 항목은 로그인 뒤 첫 화면이나 거기서 바로 이어지는 화면(마이페이지 등)에 두지 않는 것, 또는 탈퇴 항목을 개인정보수정·보안설정·구독관리처럼 이용자가 탈퇴를 기대하지 않는 곳에 두는 것
- 탈퇴에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가입 때 요구하지 않은 휴대전화·ARS·이메일 인증 같은 본인확인 절차를 탈퇴 때 더하는 것
- 탈퇴 사유 설문에 답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게 하는 것
두 법의 제재는 어떻게 다른가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는 제38조 제4항 위반 자체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없고, 지금까지 확인한 결정에서 개인정보위는 이 위반을 시정명령(제64조 제1항)으로 처리했습니다. 다만 탈퇴로 동의가 철회된 뒤 지체 없이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37조 제3항 위반으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제75조 제2항 제23호). 탈퇴 뒤 무엇을 지우고 무엇을 남기는지는 회원 탈퇴 뒤 파기 의무와 법정 보존기간에서 다뤘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제21조의2 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정합니다(제45조 제4항 제7호). 다만 두 법이 한 화면에 함께 적용된 결정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현재로서는 각 법의 요건이 따로 있다는 점까지만 말할 수 있습니다.
알뜰폰 해지를 대리점이나 상담사로만 받는 구조는 어떻게 다뤄졌나요?
2026년 11월 12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알뜰폰 8개사를 조사한 뒤, 웹·앱으로 개통할 수 있는데도 해지는 대리점 방문이나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로만 받은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사업자 이름과 근거 조문이 없고 의결서도 공개되지 않아, 권고의 근거 조문은 공개된 정보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개선권고가 어떤 성격의 조치인지는 사전 실태점검 개선권고에서 다뤘습니다.
실무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테무 결정에서 보듯 비교의 기준은 다른 회사가 아니라 자기 서비스의 가입 경로입니다. 따라서 기획자는 가입의 단계 수·수단·노출 위치를 먼저 적고 탈퇴 경로를 그 옆에 놓아 보는 것이 출발점으로 판단됩니다.
탈퇴 사유 설문은 선택으로 두고 건너뛸 수 있게 하면 개정안 예시의 모양, 즉 응답을 강제하고 응답하지 않으면 진행을 막는 구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테무 결정에서 개인정보위가 문제 삼은 것은 이유를 받은 뒤 의사를 다시 묻는 화면이었으므로, 설문 뒤에 확인 화면을 덧붙이면 별도의 쟁점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본인확인에 관한 개정안 예시는 탈퇴에 꼭 필요하지 않은데 가입 때 요구하지 않은 인증을 더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가입할 때 실제로 거친 수단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은 그 문언에 바로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가입 경로가 여럿이면 경로마다 따로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간편 로그인으로 가입한 이용자에게 휴대전화 인증을 새로 요구하면 예시의 모양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위가 복잡하다고 본 테무의 탈퇴 절차에는 이메일·비밀번호 확인 단계가 들어 있었으므로, 기획자는 확인 수단과 함께 탈퇴까지 거치는 단계의 총수를 보아야 합니다. 가입 경로와 단계의 조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처분이 오면 이 화면은 어떻게 읽히나요?
개인정보위는 두 결정에서 가입 경로와 탈퇴 경로를 단계별로 나란히 적은 뒤, 단계마다 이용자가 무엇을 해야 했는지를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테무 결정에서는 추가 화면을 탈퇴를 막으려는 회사의 의도와 연결해 읽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조사가 시작되면 회사는 탈퇴 경로의 각 단계가 왜 필요한지를 화면 단위로 설명해야 하고, 위 두 결정에 비추어 보면 그 설명은 가입 경로와 비교되는 방식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원탈퇴를 회원가입보다 어렵게 해 두면 어느 법에 걸리나요?
Q. 탈퇴할 때 탈퇴 사유 설문을 받아도 되나요?
Q. 탈퇴할 때 본인확인을 요구해도 되나요?
참고 자료
-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1445호, 2026년 9월 11일 시행) 제37조·제38조·제64조·제75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26년 7월 21일 시행) 제21조의2·제45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024-013-193호(2025. 5. 14.), 제2024-013-192호(2024. 7. 24.), 제2024-221-666호(2024. 11. 4.) 결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개인정보위, 8개 알뜰폰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2026. 11. 12. 보도)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2026. 11. 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