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를 함께 맡는 회사가 많습니다. 보안 조직을 따로 두기 어려운 회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사가 보안과 개인정보를 한 임원에게 묶어 두는 외국계 한국법인, 정보보호 조직을 이사급 한 명 아래로 통합한 대기업 계열사에서도 흔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겸직의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조문으로 답하려 하면 예상과 다른 조항에 이르게 됩니다. 근거 조문이 2년 반 동안 엉뚱한 항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핵심 요약 —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 제4항 제2호 라목은 CISO가 겸할 수 있는 업무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듭니다. 그 인용 조문은 2026년 9월 10일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이었는데, 제31조 제2항은 2024년 3월 15일 이후 업무 조항이 아니라 "지정하지 않으면 대표자가 보호책임자가 된다"는 간주 규정이었습니다.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1445호) 부칙 제4조 제2항이 이 인용을 "제31조제4항"으로 바로잡았고, 그 결과 겸직 CISO의 CPO 업무 외연에 개정법이 신설한 전문 인력 관리·예산 확보와 대표자·이사회 보고가 명시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겸직 가능 여부가 바뀐 것이 아니라, 겸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준거와 범위가 바뀌었습니다.

목차

CISO의 CPO 겸직, 어느 회사에서 문제가 되나요?

모든 회사가 이 조문을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 제3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CISO의 겸직을 제한합니다. 시행령 제36조의7 제5항이 정한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거나, ISMS 인증 의무대상 중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회사입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의 CISO는 같은 조 제4항에 열거된 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4항 제2호 라목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겸직 가능 목록에 올려 두었습니다. 즉 겸직 제한 대상 회사에서 CISO가 CPO를 겸하는 유일한 법적 통로가 이 라목이고, 라목이 인용하는 조문의 범위가 곧 겸직으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입니다.

그 라목은 그동안 어떤 조문을 가리키고 있었나요?

개정 전 라목의 문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였습니다. 2024년 3월 14일까지는 이 인용이 정확했습니다. 당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제31조 제2항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열거하는 조항이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 3월 14일 개정(법률 제19234호)이 구조를 바꿨습니다. 이 개정법은 2023년 9월 15일 시행됐지만 제31조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제1호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제1항에 소규모 처리자의 지정 예외 단서가 붙고, 제2항은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보호책임자가 된다"는 간주 규정이 됐으며, 업무 목록은 제3항으로 밀렸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의 라목은 이때 함께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024년 3월 15일부터 2026년 9월 10일까지, 겸직 근거 조문은 업무 목록이 아니라 간주 규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실무에서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보호책임자의 업무"라는 취지로 읽어 왔지만, 겸직 제한 위반 여부를 조문으로 따져야 하는 회사 입장에서 인용이 어긋난 상태가 2년 반 가까이 이어진 것입니다.

9월 11일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1445호, 2026년 3월 10일 공포) 부칙 제4조 제2항이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 제4항 제2호 라목의 "제31조제2항"을 "제31조제4항"으로 고쳤습니다. 개정법에서 보호책임자의 업무 조항은 제3항에서 제4항으로 한 번 더 이동했는데, 이번에는 인용이 따라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정법 제31조 제4항이 종전 업무 목록에 두 가지를 신설했다는 점입니다.

  • 제2호: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관리 및 예산의 확보
  • 제3호: 사업주 또는 대표자 및 이사회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현황 및 주요 사항의 보고

라목은 항 전체를 인용하므로, 9월 11일부터 겸직 CISO가 수행하는 CPO 업무에는 이 둘이 명시적으로 포함됐습니다. 참고로 같은 부칙 제4조 제1항은 신용정보법 제20조 제4항의 인용도 정비하는데, 신용정보법은 "제31조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적어 신설된 제2호·제3호를 인용 범위에서 뺐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의 CISO 겸직 조항만 항 전체를 인용하는 방식이라, 예산 확보와 이사회 보고가 겸직 업무의 외연에 들어오는 결과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쪽에서만 생깁니다.

10월 1일에는 CISO 쪽 업무도 바뀌었나요?

바뀌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법률 제21500호)은 제45조의3 제4항 제1호의 CISO 총괄 업무에 정보보호 인력 관리와 예산 편성(마목), 이사회 보고(바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사목)을 더했습니다. 시행령 제36조의7 제7항은 사목으로 시스템·서비스 도입·개시·변경 시의 보안성 검토와 수탁자·대행자·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수준 점검·감독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겸직 임원은 9월 11일부터 CPO 자격으로, 10월 1일부터 CISO 자격으로 인력·예산과 이사회 보고를 각각 맡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예산 편성과 이사회 보고를, 개인정보 보호법은 예산 확보와 사업주 또는 대표자 및 이사회 보고를 적고 있어 두 법의 용어가 다릅니다. 겸직을 허용하는 라목은 그대로입니다. 회사는 보고서와 예산 문서에서 두 법의 항목이 각각 드러나게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CISO와 CPO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직책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근거법, 지정해야 하는 회사의 범위, 신고받는 기관이 모두 다릅니다. CISO는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정하는 정보보호 책임자이고, 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받습니다. CPO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정하는 개인정보 처리·보호 총괄 책임자이고, 개인정보위 신고는 시행령 제32조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만 합니다. 아래 표는 2026년 11월 7일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CISO(정보보호 최고책임자)CPO(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근거법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 시행령 제36조의7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시행령 제32조
지정 대상 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법 제45조의3 제1항). 시행령 제36조의7 제1항 제1호 사업자(자본금 1억원 이하, 소기업 등)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주나 대표자를 지정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 등은 제외)모든 개인정보처리자(법 제31조 제1항). 소상공인은 지정하지 않을 수 있고, 그 경우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CPO가 됩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제2항, 시행령 제32조 제1항)
누구를 지정하나임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의 자와 집행임원 포함, 법 제45조의3 제1항). 정보보호 업무 총괄 부서의 장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시행령 제36조의7 제1항 제3호의 중기업뿐입니다. 자격은 같은 조 제4항(학위·경력·ISMS 인증심사원 등)이 정하고, 제2호 사업자에게는 제6항의 추가 경력과 상근 요건이 붙습니다. 구분별 상세는 우리 CISO는 임원이 아닙니다사업주·대표자 또는 임원이고, 임원이 없을 때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 부서의 장(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의 대상 회사는 별표 1의 자격(관련 경력 합산 4년 이상, 그중 개인정보보호 경력 2년 이상)을 갖춘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
신고처·기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법 제45조의3 제1항). 신고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신고서를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36조의8)시행령 제32조 제3항의 대상 회사만 개인정보위에 신고합니다(법 제31조 제3항 제2호). 지정·변경·해제 사유가 생긴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요청에 따라 1년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2조 제4항). 법인이면 그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칩니다(법 제31조 제3항 제1호)
업무정보보호 업무 총괄(법 제45조의3 제4항 제1호). 2026년 10월 1일부터 인력 관리·예산 편성, 이사회 보고, 시행령 제36조의7 제7항의 보안성 검토와 수탁자·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점검·감독이 더해졌습니다.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업무는 겸할 수 있습니다보호 계획 수립·시행, 전문 인력 관리·예산 확보, 사업주·대표자·이사회 보고, 불만 처리·피해 구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 9개 호(법 제31조 제4항)와 처리방침 수립·변경, 파기 등(시행령 제32조 제5항)
독립성·겸직 제한시행령 제36조의7 제1항 제2호 사업자(자산총액 5조원 이상, 또는 ISMS 인증 의무자 중 5천억원 이상)의 CISO는 제4항 업무 외의 겸직이 금지되고(법 제45조의3 제3항, 시행령 같은 조 제5항) 상근해야 합니다(제6항). 다만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자회사 경영관리 외에 다른 영리 업무를 하지 않는 지주회사는 제5항 단서로 이 대상에서 빠집니다. CPO 업무는 제4항 제2호 라목이 겸직 가능 업무로 정합니다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익 금지와 독립적 업무 수행 보장(법 제31조 제7항). 처리 정보 접근 보장, 대표자·이사회 직접 보고 체계, 조직체계와 인적·물적 자원 제공을 갖춰야 합니다(시행령 제32조 제7항.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대표자가 보호책임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 제31조에는 겸직을 제한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미지정·미신고 3천만원 이하(법 제76조 제2항 제6호의2), 금지된 겸직 3천만원 이하(같은 항 제6호의3)미지정 또는 자격 미달자 지정, 이사회 의결 누락, 미신고 각 3천만원 이하(법 제75조 제2항 제14호의2·제14호의3·제14호의4)

표에서 두 직책의 차이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곳은 신고와 이사회 의결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시행령 제36조의7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CISO를 신고해야 하지만, CPO 신고는 매출액과 처리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만 걸리고 그 대신 법인은 이사회 의결이 신고 앞에 붙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에는 CISO 지정에 이사회 의결을 요구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두 직책을 겸하는 회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와 개인정보위 신고가 각각 필요한지를 따로 확인해야 하고, 한쪽 신고를 마쳤다고 다른 쪽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겸직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조직도를 바꿀 일은 아닙니다. 점검할 것은 겸직 구조가 개정법이 요구하는 CPO의 업무 수행을 실제로 뒷받침하는지입니다.

먼저 질문을 나누면 확인할 문서가 달라집니다.

확인할 질문먼저 볼 기준이어서 볼 글
CISO가 CPO를 겸할 수 있는가회사가 CISO 겸직 제한 대상인지, CPO 업무가 허용된 겸직 범위인지이 글의 겸직 기준
현재 CISO가 임원 요건을 갖추었는가2026년 10월 1일 시행된 임원 요건과 중기업 예외우리 CISO는 임원이 아닙니다
지정만 해 두고 실제 총괄 범위가 빠져 있지 않은가개인정보 처리 영역 전체에 대한 역할·책임·보고 권한CPO의 총괄 범위가 갈린 사안
본사가 예산을 쥔 구조에서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예산 요구·배정·부족 보고와 한국법인 이사회 보고 기록본사가 예산을 쥔 한국법인의 CPO

첫째, 겸직 CISO에게 개인정보 보호 예산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안 예산과 개인정보 보호 예산이 다른 부서에 갈라져 있고 겸직 임원이 후자에 관여하지 못하는 구조라면, 제4항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둘째, 이사회 보고 라인을 확인합니다. 특히 외국계 한국법인에서 겸직 임원이 본사 보안 조직에만 보고하고 한국 법인 이사회에는 보고 경로가 없는 구조가 자주 발견됩니다. 제4항 제3호는 사업주·대표자와 이사회에 대한 보고를 보호책임자의 업무로 정하므로, 한국 법인 차원의 보고 절차를 문서화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 권한이 본사에 있고 이사회가 서면결의로 운영되는 회사에서 이 두 호를 어떻게 이행하는지는 본사가 예산을 쥔 한국법인의 CPO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셋째, 개정법 제31조 제3항의 신설 의무를 함께 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책임자를 지정·변경·해제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기준은 시행령 개정으로 정해졌습니다. 2026년 9월 10일 공포된 시행령(대통령령 제36671호) 제32조 제3항이 연간 매출액등 1,800억 원 초과에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5만 명 또는 개인정보 100만 명 요건이 붙는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신고 기한을 정한 것은 같은 조 제4항이고, 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입니다. 제4항 단서의 기한 연장과 별표 1의 보호책임자 자격 요건은 외국 모회사 자회사의 CPO 지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라면 겸직 임원의 지정 문서와 직무기술서를 지금 정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정법 전반의 조문 이동은 2026년 9월 11일 시행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신구조문 대조표에, 개정 항목 전체는 개정법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외국계 한국법인의 CPO 지정 문제는 외국 모회사 자회사의 CPO 지정에서 별도로 다뤘습니다. 겸직 여부와 별개로 보호책임자의 총괄 범위가 조직의 한쪽에만 미쳤을 때 위원회가 이를 어떻게 보았는지는 보호책임자를 지정해 두고도 총괄 범위에서 갈린 사안에 있습니다. 겸직하는 CISO 쪽에도 별도의 요건이 붙는데, 10월 1일부터 정보통신망법이 요구하는 임원 자격은 우리 CISO는 임원이 아닙니다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CISO는 CPO를 겸직할 수 있나요?

겸직 제한이 없는 회사라면 별도 제약 없이 겸직할 수 있습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거나 ISMS 인증 의무대상 중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 제3항에 따라 CISO가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에는 겸직할 수 없는데, 제4항 제2호 라목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업무를 겸직 가능 업무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CPO 겸직 자체는 가능합니다.

Q. 2026년 9월 11일에 CISO 겸직 규정의 무엇이 바뀌었나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1445호) 부칙 제4조 제2항이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 제4항 제2호 라목의 인용 조문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서 '제31조제4항'으로 고쳤습니다. 개정법 제31조 제4항에는 전문 인력 관리·예산 확보(제2호)와 대표자·이사회 보고(제3호)가 신설돼 있어, 겸직 CISO가 수행하는 CPO 업무의 범위가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Q. 10월 1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겸직 CISO에게 무엇을 더했나요?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법률 제21500호)은 제45조의3 제4항 제1호의 CISO 총괄 업무에 정보보호 인력 관리와 예산 편성(마목), 이사회 보고(바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사목)을 추가했습니다. 겸직 가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겸직 임원은 9월 11일부터 CPO 자격으로, 10월 1일부터 CISO 자격으로 인력·예산과 이사회 보고를 각각 맡습니다.

Q. 이미 겸직 CISO를 CPO로 지정해 둔 회사도 새로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의무는 겸직 여부가 아니라 시행령 제32조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671호) 제2조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시행 전에 보호책임자를 지정해 둔 경우에도 시행일인 2026년 9월 11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매출액등 1,800억 원 초과 등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겸직 CISO를 CPO로 지정해 두었더라도 그 CISO를 보호책임자로 하여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칙 제2조가 요구하는 것은 신고이고, 개인정보위가 2026년 9월 10일 공지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신고 관련 주요 FAQ」(Q5)도 시행 전에 이미 지정해 운영 중이면 이사회 의결을 추가로 거칠 필요는 없고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Q. CISO와 CPO는 무엇이 다른가요?

근거법과 신고처부터 다릅니다. CISO는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원 중에서 지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정보보호 책임자입니다. CPO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정하는 개인정보 처리·보호 총괄 책임자이고, 시행령 제32조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만 이사회 의결(법인인 경우)을 거쳐 개인정보위에 신고합니다. 겸직 금지는 자산총액 기준에 걸리는 회사의 CISO에게만 있고(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 제3항), CPO에게는 불이익 금지와 독립적 업무 수행 보장이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 과태료 상한은 양쪽 모두 위반 유형마다 3천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겸직 제한 대상 여부와 조직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신고 관련 주요 FAQ(개인정보위 공지, 2026. 9. 10.) — 첨부 PDF의 Q5(시행 전에 지정한 보호책임자의 이사회 의결 요부)를 확인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라목은 법률 제21445호 부칙 제4조 제2항으로 2026. 9. 11. 개정) 제45조의3 제3항·제4항 제2호 라목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2일 현행 조문에서 라목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을 인용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항 제1호 마목·바목·사목은 법률 제21500호(2026. 3. 31. 공포, 2026. 10. 1. 시행)로 신설됐고, 2026년 10월 12일 9월 11일 시행 판과 현행 판을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5호, 2026. 9. 30. 공포, 2026. 10. 1. 시행) 제36조의7 제1항 제2호·제5항·제7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71호, 2026. 9. 10. 공포, 2026. 9. 11. 시행) 제32조 제3항·제4항 및 부칙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6일 원문으로 재확인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개정 전, 법률 제20897호, 2025. 10. 2.~2026. 9. 10. 시행) 제3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1445호, 2026. 3. 10. 공포, 2026. 9. 11. 시행) 제31조 제3항·제4항 및 부칙 제4조 제1항·제2항 — 현행법령 원문 대조(2026년 9월 19일 재확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제2항·제7항·제75조 제2항 제14호의2부터 제14호의4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제2항·제5항·제7항,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76조 제2항 제6호의2·제6호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7 제1항부터 제6항까지(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2026년 11월 7일 확인)
  • 구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제31조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개정, 제31조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제1호에 따라 2024. 3. 15. 시행)에 따른 제31조 구조 개편 — 연혁법령 원문 대조

2026년 10월 2일 수정: 시행 전에 지정한 보호책임자의 이사회 의결 요부에 관한 답을 개인정보위 FAQ(2026. 9. 10.) Q5에 맞춰 바로잡았습니다. 시제와 법령 판 표기를 시행 뒤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수정: 2023년 개정법 제31조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2023년 9월 15일에서 2024년 3월 15일(부칙 제1조 제1호)로 바로잡고, 인용이 어긋나 있던 기간 표기를 그에 맞췄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CISO 총괄 업무 추가)을 반영했습니다.

2026년 10월 6일 수정: 보호책임자 지정 신고의 기한을 정한 조항을 시행령 제32조 제3항으로 적었던 것을 제4항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제3항은 적용 대상 기준만 정합니다. 참고 자료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의 판 표기를 덧붙였습니다. 제4항 단서의 기한 연장과 별표 1 자격 요건은 이미 다룬 글로 연결했습니다. 기한 자체와 이 글의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11월 7일 수정: CISO와 CPO의 근거법, 지정 대상, 지정할 사람과 자격, 신고처와 기한, 업무, 독립성과 겸직 제한, 과태료를 조문별로 비교한 절과 FAQ 한 문항을 더했습니다. 이 글의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