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퇴사하는 직원의 개인 AI 계정에 고객 개인정보가 남아 있다면 회사가 검토할 법률은 영업비밀 법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직원 쪽에서는 그 입력·이용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제3호의 권한 없는 누설·이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고, 회사 쪽에서는 유출 여부와 신고·통지를 삭제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가 직원의 계정에 직접 로그인해 지우는 방식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때문에 권하기 어렵고, 직원이 직접 처리하되 확인, 이관·보전, 삭제, 확인서의 순서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삭제·반환 요구는 퇴사 전에,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뒤의 유출·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로 업무상배임이 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퇴사 전 요구가 의무와 목적을 보여 주는 정황이 되고, 대법원이 요구받은 사실 자체를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구성요건으로 보았으므로(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21522 판결) 요구의 기록이 증명 자료가 됩니다.

목차

영업 담당 직원이 다음 달 말 퇴사하겠다고 알려 옵니다. 이 직원은 지난 1년 동안 개인 명의로 결제한 AI 서비스에 제안서 초안과 거래처별 단가표, 고객 담당자 명단을 올려 가며 업무를 해 왔습니다. 회사는 퇴사일에 업무용 노트북을 회수하고 사내 계정을 닫습니다. 그러나 개인 AI 계정은 직원이 그대로 가지고 나가고, 그 계정의 대화 기록과 업로드 파일에는 고객의 이름과 연락처가 남아 있습니다.

2026년 11월 11일 한국경제에 실린 법무법인 광장의 칼럼은 이 상황을 영업비밀의 관점에서 다루었고, 회수할 때 직원의 사생활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 글은 그 위에 두 가지를 회사 쪽에서 더합니다. 하나는 계정에 남은 자료가 고객 개인정보일 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추가로 열리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가 그 자료를 회수할 때 정보통신망법과 동의의 범위가 긋는 한계와 진행 순서입니다.

개인 AI 계정에 고객 개인정보를 넣은 직원은 어떤 책임을 지나?

직원 쪽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가 문제 됩니다. 이 조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수범자로 정하므로 퇴사한 직원에게도 적용됩니다. 제59조 제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3호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71조 제9호·제10호).

영업비밀 법리와 비교하면 차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우선 제59조 제2호·제3호의 문언에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이 요건으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나아가 고객 명단이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그 명단에 적힌 사람의 개인정보라는 성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비밀관리를 소홀히 해 영업비밀 주장이 어려운 사안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법은 별도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객 개인정보가 계정에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59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한 직원이 계정에 남은 고객 명단을 새 직장의 영업에 쓴다면 제3호의 권한 없는 이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재직 중에 개인 AI 계정에 입력한 행위 자체가 제2호의 누설이나 제3호의 유출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의 승인 여부와 서비스의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자료를 지우면 회사의 문제도 끝나나?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고객 개인정보의 개인정보처리자이고, 직원이 삭제했다는 사정은 회사의 의무를 없애 주지 않습니다. 회사 쪽에서는 세 가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는 유출 판단입니다. 고객 개인정보가 회사가 통제하지 못하는 계정에 남아 있던 상태를 유출로 보아야 하는지, 유출이라면 신고·통지가 필요한지는 삭제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는 회사의 안전조치가 충분했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의 판단 기준은 퇴사자가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 우리는 피해자인데 왜 신고 의무자인가에서 다루었습니다. 셋째는 서버가 해외에 있는 AI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것이 국외 이전에 해당하는지이고, ChatGPT에 거래처·상대방 정보가 담긴 문서를 넣어도 되나 — 처리방침에 적어 둔 국외이전 근거가 통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삭제를 요구하기 전에 계정에 들어간 자료에 개인정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항목이 몇 명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확인 없이 삭제부터 진행하면 회사는 유출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스스로 없애게 됩니다.

회사가 직원의 개인 계정에 직접 들어가 지워도 되나?

회사가 직원의 개인 계정에 직접 접속하는 방식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개인 명의 계정의 접근권한은 직원에게 있습니다. 회사가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접속하거나 업무용 노트북에 남은 로그인 상태를 이용해 대화 기록을 열람하면, 그 계정 안의 자료가 회사 것이더라도 이 조문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의 동의를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모두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성격이 다른 세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퇴사를 앞둔 직원이 한 동의가 어느 범위까지 유효한지입니다. 둘째는 개인 AI 계정에 함께 들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회사가 열람하는 것이 직원의 사생활 침해가 되는지입니다. 셋째는 직원의 동의로 회사에 제48조 제1항의 접근권한이 생기는지, 생긴다면 어디까지인지입니다. 세 쟁점 모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요구의 대상을 회사 자료의 삭제와 그 확인으로 한정하고, 계정의 비밀번호나 사적인 대화 내용은 요구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접속해야 한다면 열람할 대화와 파일의 범위를 특정한 서면 동의를 먼저 받아 두어야 합니다.

회수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고 어디를 확인해야 하나?

직원이 자기 계정에서 직접 처리하고 회사가 그 과정을 확인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순서는 네 단계입니다.

  1. 확인: 직원이 화면을 보여 주며 회사 자료와 고객 개인정보가 남은 위치를 회사와 함께 확인합니다.
  2. 이관과 보전: 회사에 필요한 업무 자료는 삭제 전에 회사로 옮깁니다. 분쟁이 예상되거나 유출 판단에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이 동의한 범위 안에서 어떤 자료가 계정에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보전합니다.
  3. 삭제: 직원이 아래 위치별로 직접 삭제합니다.
  4. 확인서: 삭제한 항목과 일시를 적은 확인서를 직원에게서 받습니다.

삭제 확인서는 자료가 지워졌다는 사실만 보여 줄 뿐 어떤 자료가 계정에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원자료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2단계를 건너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AI 서비스는 자료가 남는 위치가 여러 곳이어서, 대화 목록만 지우면 일부가 남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마다 기능과 명칭이 다르므로 아래 목록은 해당 서비스의 설정 화면과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1. 대화 기록: 회사 자료를 붙여 넣었거나 회사 자료를 바탕으로 답변을 받은 대화입니다. 보관 처리된 대화도 포함됩니다.
  2. 업로드 파일: 대화에 첨부한 문서, 표, 소스코드 파일입니다.
  3. 저장된 지침과 메모리: 서비스가 이용자에 관해 기억하도록 저장한 내용과 이용자가 입력해 둔 맞춤 지침입니다.
  4. 프로젝트와 커스텀 봇: 자료를 묶어 올려 둔 작업 공간과, 회사 자료를 참고 문서로 넣어 만든 맞춤형 봇입니다.
  5. 공유 링크: 대화를 외부에 공유하려고 만든 링크입니다. 대화를 지워도 링크가 따로 남는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내보낸 사본: 직원이 대화 기록을 내려받아 개인 기기나 개인 클라우드에 저장한 파일입니다.

회사는 단계마다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삭제·반환 요구서와 수령 기록, 이관하거나 보전한 자료의 목록, 삭제 확인서, 회사가 화면을 확인했거나 계정에 접속한 범위에 관한 직원의 동의서입니다. 직원이 이행을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경위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삭제·반환 요구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

퇴사 전에,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이 그 시점이나 형식을 요건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 아래 두 판결에 비추어 본 증명상의 권고입니다.

첫째로 업무상배임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퇴사 시점까지의 것입니다. 대법원은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면 반출 시에, 적법하게 반출했더라도 반환·폐기할 의무가 있는 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이 기수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퇴사 뒤의 유출·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로 업무상배임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퇴사 시점에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을 회사가 나중에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직원에게 반환·폐기 의무가 있었는지와 직원의 목적은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회사가 퇴사 전에 한 요구는 그 의무와 목적을 보여 주는 정황 자료가 됩니다.

둘째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삭제·반환을 요구받고도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국내 사안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대법원은 삭제·반환을 요구받을 것과 계속 보유할 것이 모두 이 죄의 구성요건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21522 판결). 이 판결은 다목이 시행되기 전에 요구를 받은 사안에서 소급효금지 원칙을 판단한 것이고, 요구의 시점이나 형식을 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구받은 사실 자체가 구성요건이라면 회사가 요구를 했는지와 언제 했는지가 증명 대상이 됩니다. 구두로 한 요구는 그 사실과 범위를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에서도 보유 단계의 수단은 제한적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정하고, 단순한 계속 보유는 침해행위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보유 단계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침해할 우려를 근거로 한 금지·예방·폐기 청구(제10조)와 약정에 따른 반환·삭제 청구입니다. 따라서 요구서에는 대상 자료와 대상 계정, 이행 기한을 적고 직원이 수령했다는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가 개인 AI 사용을 알고도 두었다면 무엇이 불리해지나?

두 가지가 불리해집니다. 우선 영업비밀은 비밀로 관리된 정보여야 하는데(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회사가 통제 밖의 개인 계정에 입력하는 것을 사실상 허용해 왔다면 직원 쪽에서 비밀관리성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법원이 비밀관리성을 따진 방식은 직원 대부분이 열람할 수 있던 자료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본 항소심 — 기술유출 사건이 가른 비밀관리성과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 — 무죄 판결 40건의 사유 분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나아가 회사가 알고도 둔 입력은 「무단 반출」이 아니라 적법한 반출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그 경우 업무상배임으로 남는 것은 퇴사 시점의 반환·폐기 의무 위반뿐입니다.

이 분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 AI 계정에 회사 자료를 입력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의 「반출」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다룬 판결은 저희가 확인한 범위에서 찾지 못했고, 위 내용은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의 법리를 대입한 것입니다. 실제 판단은 회사의 규정과 승인 경위, 자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개인 AI 계정의 대화를 모두 지웠다고 합니다. 회사가 더 할 일이 있나요?

있습니다. 직원이 자료를 삭제했다는 사정과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는 별개입니다. 회사는 고객 개인정보가 회사의 통제 밖 계정에 있었던 상태가 유출에 해당하는지, 그에 따른 신고·통지가 필요한지를 삭제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대화 목록을 지워도 업로드 파일, 저장된 메모리, 공유 링크, 내려받은 사본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위치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 확인서는 자료가 지워졌다는 사실만 보여 주므로, 분쟁이 예상되면 삭제 전에 직원이 동의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보전해 두어야 합니다.

Q. 직원이 동의하면 회사가 직원의 개인 AI 계정에 로그인해 직접 지워도 되나요?

직원의 동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접속이 문제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직원의 동의로 회사에 접근권한이 생기는지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계정에 직접 접속하기보다는, 직원이 자기 계정에서 직접 삭제하고 회사는 그 과정을 확인한 뒤 서면으로 남기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직접 접속해야 한다면 열람할 대화와 파일의 범위를 특정해 서면 동의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Q. 직원이 퇴사한 뒤에야 개인 AI 계정에 회사 자료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삭제를 요구해도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삭제·반환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고, 조문 문언은 요구 시점을 재직 중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아 있는 자료가 영업비밀이라면 퇴사 뒤의 요구도 이 조문의 요건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퇴사 시점에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은 퇴사 뒤에도 여전히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뒤의 새로운 유출·이용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로 업무상배임이 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퇴사 뒤의 요구가 업무상배임을 새로 성립시키지는 않습니다. 자료에 고객 개인정보가 있다면 회사의 유출 판단과 신고·통지 검토는 인지 시점과 무관하게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