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개발사가 운영하던 저장장치나 개발협력사 직원의 PC에서 사고가 나도, 개인정보위는 발주사에게 결정 당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의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2026년 5월 27일 같은 사고를 두고 나온 의결들에서 발주기관들은 용역이 끝날 때마다 「자료미보유확약서」만 받고 개발사 장비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고, 개발사도 별도 의결에서 파기·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발주사가 직접 운영한 테스트 서버에 운영 데이터를 옮겨 둔 사건에서는, 개인정보위가 임시 테스트 환경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글은 이런 결정문 10건을 놓고 사고 뒤와 계약 중에 발주사·개발사가 먼저 확인할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시스템 구축이나 유지보수를 외부 개발사에 맡기면 개발사 인력이 개발 서버와 DB에 붙고, 개발사 사무실의 PC와 저장장치에도 발주사 데이터가 놓이게 됩니다. 사고가 그 개발사 쪽 장비에서 났을 때 발주사는 무엇을 근거로 처분을 받는지, 개발사는 어떤 책임을 따로 지는지가 이 글의 질문입니다. 아래에서 인용하는 조문은 모두 각 결정 당시의 조문이고,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개정법에서 제26조의 문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수탁사 사고와 위탁사 책임을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개발사 쪽 장비에서 난 사고인데 발주사가 처분을 받았나?
발주사도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5년 4월 7일, 여러 발주처의 정보화 용역을 수행해 온 한 용역업체의 네트워크 저장장치(이하 "NAS")가 해킹되어 저장된 개인정보가 다크웹에 게시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026년 5월 27일 이 사고를 두고 용역업체와 발주기관 세 곳(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피심인별 처분 금액은 우리 회사 유출은 어느 유형인가에 표로 정리해 두었으므로, 이 글에서는 발주기관들이 무엇을 지적받았는지에 집중합니다.
국립농업과학원 결정(제2026-010-069호)을 보면 지적의 구조가 드러납니다. 용역업체는 2017년 6월부터 이 NAS를 구축해 운영했는데, 국립농업과학원은 사고가 날 때까지 그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용역업체에게서 월 1회 자체 보안점검 결과를 보고받았고 2022년부터는 현장 보안점검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위는 그 점검이 정보보안 위주였고 하루 평균 3.6개 사업을 점검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을 들어,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실효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역업체의 자체 점검표에서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사용 여부 항목이 「무」로 체크돼 있었다는 사실도 결정문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사고 장소가 청사 밖의 용역업체 지사여서 점검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출된 자료에 국립농업과학원의 회원정보가 들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 정보가 NAS로 옮겨지는 것을 미리 알지도 통제하지도 못했다는 뜻이라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개인정보위는 수탁업체가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 기간 내내 서버나 DB 같은 개발환경에 상시 접근한다는 사업 특성을 들어, 위탁자인 행정기관이 수탁업체의 처리 실태를 더 면밀히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 판단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다만 개발 인력이 발주사 시스템에 상주하거나 원격으로 접속하는 구조라면, 민간 발주사도 조사에서 같은 논리를 마주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과징금 2,310만 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시정명령의 내용은 개발 프로젝트 관리 방식에 그대로 대응합니다. 용역 기간 중 1회 이상 소속 직원이 직접 현장점검을 하고, 수탁자 직원이 쓸 PC와 보조저장장치를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장비마다 DRM·매체제어 솔루션을 설치하고 반출입 대장을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승인한 장비의 이용기록과 불필요한 개인정보 저장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 내용을 내부관리계획에 반영하라는 항목도 들어 있습니다. 같은 항목이 국립축산과학원에는 시정명령으로, 농촌진흥청에는 시정조치 권고로 나갔습니다.
「자료미보유확약서」를 받아 두면 감독 의무가 끝나나?
세 발주기관의 결정문에는 같은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세 기관은 용역사업이 끝날 때마다 용역업체에게서 「자료미보유확약서」만 받았고, 노트북이나 외장하드에 개인정보가 남아 있는지는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위가 시정명령에서 용역 종료 때 반납·파기 여부를 소속 직원을 통해 직접 점검하고 증빙자료를 받아 보관하라고 적은 것은 이 지점을 겨냥한 것으로 읽힙니다.
농촌진흥청 결정(제2026-010-068호)은 확약서의 효력을 직접 다룹니다. 농촌진흥청은 자료미보유확약서를 증빙으로 냈지만, 개인정보위는 그 확약서가 사고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끝났음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결정에는 농촌진흥청이 2022년 7월 27일 홈페이지 통합을 검토하면서 회원정보를 용역업체에 넘긴 뒤 회수하거나 파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농촌진흥청이 위탁한 적 없는 회원정보를 용역업체가 갖게 된 경위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발주기관들은 위탁계약이 끝났으니 관리·감독 의무도 소멸했다고 주장했고, 이 주장의 결과는 기관마다 갈렸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의 위탁계약은 2022년 12월에 끝났지만, 개인정보위는 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 상태가 적어도 2025년 5월 보안강화계획을 세울 때까지 계속됐다고 보고 2023년 9월 15일 시행법을 적용했습니다. 같은 업체가 시스템 구축 이후 유지·관리 업무를 반복해서 맡았고, 후속 유지·관리가 기존 개발자료와 시스템 접근 환경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업체 스스로 유지보수 목적으로 산출물을 보관했다고 소명한 점도 위탁관계가 실질적으로 계속된 근거로 들었습니다. 농촌진흥청 결정은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두14129 판결을 들어 같은 결론에 이르렀고, 관련 위탁계약이 2026년까지 매년 체결되고 있다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반대로 국립축산과학원 결정(제2026-010-070호)에서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과 사고 업체의 위탁계약은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였고 그 뒤 계약은 다른 업체와 체결됐으므로, 개인정보위는 2020년 9월에 관리·감독 의무가 소멸했다고 보고 구법을 적용했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에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유지보수를 같은 개발사에 계속 맡기는 구조라면, 발주사가 구축 계약의 종료만으로 감독 의무가 끝났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발사는 따로 무엇으로 처분받았나?
같은 날 용역업체도 별도 의결(제2026-010-071호)로 과징금 8,250만 원과 과태료 450만 원, 홈페이지 공표명령을 받았습니다. 인정된 위반은 두 가지입니다. 용역업체는 유지보수에 쓸 목적으로 정보화 용역의 개발소스와 개인정보를 2017년 6월부터 사고 날까지 NAS에 보관했는데, 개인정보위는 용역 종료로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지 않았다고 보아 제21조 제1항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또 NAS를 인터넷으로 접속할 수 있게 운영하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보아 제29조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개발사 쪽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파기 시점에 관한 다툼입니다. 용역업체는 계약이 형식적으로 끝났다고 처리 목적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하자보수·최종 검수·분쟁 대비 같은 목적이 남아 있으면 파기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발주기관들과 맺은 위탁 계약서에는 계약 해지나 만료 때 즉시 파기·반납하도록 규정돼 있고 예외 조항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조달청 일반용역계약에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특약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파기 의무 위반의 시작 시점을 2017년 6월에서 2020년 5월로 고쳤습니다. 한편 외부 접속은 보수 작업을 위해 잠시 열어 둔 것이라는 용역업체의 주장은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수탁사가 데이터를 남겨 두었다가 수탁사 이름으로 처분받은 다른 사례는 위탁계약이 끝났는데 수탁사 서버에 데이터가 남아 있었습니다에서 다뤘습니다. 이 의결이 더해 주는 것은, 개발사가 하자보수나 유지보수를 위해 데이터를 보관하려 할 때 계약서의 문언이 위반 기간 산정에 실제로 반영됐다는 점입니다.
개발용 계정을 공유하거나 개발협력사가 끼면 어떻게 되나?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결정(제2026-017-108호, 2026년 8월 26일)은 개발 계정 관리를 다룹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기록물 전산화 용역에서 수탁업체를 통해 스캔 파일을 개발서버(테스트)와 운영서버에 올리면서,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수탁업체 직원에게 별도 계정을 발급하지 않고 기관이 쓰는 접속 계정을 공유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취급자별로 계정을 발급하고 공유하지 않도록 한 당시 고시 기준을 들어 결정 당시 제29조 위반을 인정했고, 이 부분에 과태료 360만 원을 매겼습니다.
같은 결정에는 위탁 관계에 관한 판단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위탁 내용을 문서로 하지 않고 처리방침에 공개하지 않은 것(구 제26조 제1항·제2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척기간 5년이 지나 과태료를 매기지 않았고, 수탁업체 관리·감독 소홀(구 제26조 제4항)은 시정명령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 결정의 과징금 5억 원은 계정 공유가 아니라, 입양인 등의 주민등록번호가 담긴 CD를 관리하지 못해 유출등이 된 부분(구 제24조 제3항)에 부과된 것입니다. 다만 그 CD와 관련해 개발 산출물 쪽에서 볼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수탁업체가 엑셀자료 CD를 납품할 때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조사에서 확인했다고 적었습니다.
개발협력사가 낀 구조는 2026년 6월 24일 의결(제2026-212-245호)에 나옵니다. 피심인은 임직원 복지몰을 운영하는 직장 신용협동조합이었습니다. 복지몰 개발·유지보수업체가 다시 쓴 개발협력사의 직원 PC에 2025년 2월 8일 인포스틸러 악성코드가 설치됐고, 그 직원의 브라우저에 저장돼 있던 관리자 페이지 주소와 개발사 관리자 계정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결정문은 이 계정이 개발용으로 발급받은 것이었지만 실제 운영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 전체 임직원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해커는 그 계정으로 추가 인증 없이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 회원 30명의 정보를 조회했습니다.
개인정보위가 이 사건에서 인정한 위반은 관리자 페이지 접속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OTP 같은 추가 인증을 적용하지 않은 점,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점(제29조), 그리고 웹사이트 운영을 위탁하면서 법정 사항을 담은 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제26조 제1항)이었습니다. 과태료는 410만 원이었습니다. 개발용 계정이 운영 데이터에 닿는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로 적혀 있을 뿐 별도 위반으로 판단되지는 않았고, 개발협력사 단계의 재위탁에 관한 판단도 결정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두 결정문 모두 개발사에 대한 처분 내용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발주사가 직접 운영한 테스트 서버는 「임시」라서 다르게 보나?
다르게 보지 않았습니다. 2024년 2월 14일 의결(제2024-003-030호)의 피심인은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던 해외 법인이었습니다. 이 법인은 회원정보를 새 시스템으로 옮기려고 임시 테스트 환경을 만들었는데, 담당자가 2019년 12월 1일 보안 설정을 잘못해 그 환경의 DB가 외부 네트워크에 노출됐습니다. 법인은 테스트 환경을 폐기한 2020년 10월 29일까지도 노출 사실을 몰랐고, 2023년 5월 해커의 금전 요구 메시지를 받고서야 사고를 확인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테스트 환경의 DB에서 개인정보를 보관했으므로 임시 테스트 환경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를 담당자 한 사람의 설정 실수를 넘어, 임시 환경이라는 이유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접근 제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통지·신고 지연까지 더해 과징금 1억 2,600만 원과 과태료 78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 글이 읽은 다른 세 건도 운영 데이터를 테스트 환경에 옮긴 뒤 외부 접근 통제가 빠진 상태에서 났습니다.
| 의결 | 경위 | 인정된 위반·처분 |
|---|---|---|
| 제2023-009-099호(2023. 5. 24.) | 2022년 1월 25일부터 운영 DB의 개인정보를 개발 테스트용 DB 서버에 옮겨 운영했고, 다음 날 새벽 해커가 접속해 회원정보를 삭제함(383,190명) | 테스트용 DB 서버의 관리자 인증 기능 비활성화, IP 제한 없음, 접속기록 미보관(제29조) 등. 과태료 780만 원 |
| 제2023-006-058호(2023. 4. 12.) | 홈페이지 개발을 위해 실제 이용자 DB와 연동된 테스트 서버를 웹방화벽·IP 제한 없이 운영했고, 작업 뒤 외부 접근 차단을 누락해 SQL 인젝션으로 유출됨 | 접근통제 미흡, 그리고 테스트 서버에만 원래 접속지 IP 기록 설정을 하지 않아 접속기록으로 취급자를 식별할 수 없었던 점(제29조). 과징금·과태료(금액은 공개본에서 확인되지 않음) |
| 제2023-224-529호(2023. 12. 27.) | 2023년 6월 22일 오후 클라우드 테스트서버 연동 시험 뒤 방화벽 설정을 빠뜨려 모든 IP에서 DB에 접속할 수 있었고, 다음 날 새벽 회원 DB가 삭제됨 | 하루 동안 IP 제한 없이 운영한 점(제29조). 과태료 180만 원 |
세 건의 공통점은 사고가 테스트나 연동 작업 도중 또는 직후에 났다는 것입니다. 제2023-006-058호에서 개인정보위가 운영 서버와 달리 테스트 서버에만 접속기록 설정이 빠져 있었다는 점을 짚은 것은, 테스트 서버를 운영 서버보다 느슨하게 관리한 사정이 그대로 위반 판단으로 이어진 예로 보입니다.
계약서와 위탁 문서에 무엇을 적어 두어야 하나?
위 결정문들이 지적한 사실을 계약 단계의 항목으로 옮기면 네 가지로 모입니다. 첫째는 개발에 넘기는 데이터의 형태입니다. 운영 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넘기는지, 암호화하거나 일부만 추출해 넘기는지가 문제 됩니다. 수탁업체가 납품한 CD에 주민등록번호가 평문으로 들어 있었던 사정이 결정문에 적혔고, 위탁사가 고객정보를 변환하지 않은 원본으로 넘긴 사정이 구상 소송에서 위탁사 부담부분의 근거가 된 판결은 수탁사 잘못으로 우리가 먼저 손해배상을 했습니다에서 다뤘습니다. 둘째는 계정입니다. 개발사 인력마다 계정을 따로 발급하는지, 개발용 계정이 운영 데이터에 닿지 않도록 분리했는지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셋째는 개발사 쪽 보관 장소와 협력사입니다. 발주사가 개발사 사무실의 NAS를 8년 가까이 몰랐던 사건과 개발협력사 PC에서 계정이 샌 사건이 모두 이 항목에 해당합니다. 넷째는 종료 시 확인 방법입니다. 확약서 한 장이 아니라 누가 어떤 장비를 직접 확인하고 어떤 증빙을 남기는지, 하자보수를 위해 보관이 필요하다면 그 범위와 기간을 얼마로 하는지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항목들은 개인정보 위탁 문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SW 개발계약의 과업 범위 문제이기도 합니다. 과업내용서에 테스트 데이터의 형태, 계정을 누가 발급하고 회수하는지, 협력사를 투입할 때 발주사 동의를 받는지, 종료 때 파기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는지가 빠져 있으면, 사고 뒤에는 그 작업이 누구의 과업이었는지부터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특약이 개발사의 파기 의무 위반 기간을 줄인 제2026-010-071호처럼, 개발계약 조항이 개인정보 처분에 직접 반영된 예도 있습니다. 과업 범위·검수·하자담보 조항이 개발계약 분쟁에서 어떻게 읽혔는지는 SW 개발계약 분쟁 지도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어느 조문의 수범자가 되는지는 위탁·수탁 개인정보 책임 지도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미 사고가 났다면 발주사가 먼저 찾을 기록은 개발사의 개인정보 보유 현황과 이용 장비를 파악했던 자료,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점검했다는 기록, 용역 종료 때 파기를 확인한 방식입니다. 개발사가 먼저 찾을 기록은 보관하고 있던 데이터의 근거가 된 계약 조항과, 외부 접속을 열었다면 그 시기와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위 결정들에서 개인정보위는 이 기록의 유무로 위반 여부와 위반 기간을 판단했습니다. 다만 어느 기록이 결정적인지는 위탁 구조와 계약 문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례 확인: 처리 위탁(보호법 제26조) 관련 위반으로 실제 부과된 처분은 개인정보 처리 위탁 위반 제재 사례에서 의결일·피심인·위반 조문·금액으로 걸러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가 개발사 서버에서 났는데 발주사도 처분을 받나요?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자체 운영하던 네트워크 저장장치가 해킹된 사고에서 개인정보위는 2026년 5월 27일 발주기관들에게 결정 당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의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발주기관이 그 저장장치의 존재를 사고가 날 때까지 몰랐고, 보안점검이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실효적으로 보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같은 날 용역업체도 별도 의결에서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Q. 용역이 끝날 때 개발사에게서 자료미보유확약서를 받아 두면 충분한가요?
이 글이 읽은 결정문에서는 충분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발주기관 세 곳 모두 용역 종료 때 확약서만 받고 노트북·외장하드의 파기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고, 개인정보위는 종료 시 반납·파기를 소속 직원이 직접 점검하고 증빙자료를 받아 보관하라고 명했습니다. 한 결정은 발주기관이 제출한 확약서가 관리·감독 의무의 종료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적었습니다.
Q. 임시로 쓰는 테스트 서버에도 운영 서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해야 하나요?
개인정보를 넣었다면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개인정보위는 2024년 2월 14일 의결(제2024-003-030호)에서 시스템 이전을 위해 만든 임시 테스트 환경의 DB에 개인정보를 보관했다면 그 환경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임시 환경이라는 이유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글이 읽은 테스트 서버 사건 네 건은 모두 운영 데이터를 옮긴 뒤 외부 접근 통제가 빠진 상태에서 났습니다.
Q. 개발사가 하자보수를 위해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도 파기 의무 위반인가요?
보관 근거와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27일 의결(제2026-010-071호)에서 용역업체는 하자보수·최종 검수·분쟁 대비 목적이 남아 있으면 파기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위탁 계약서에 종료 시 즉시 파기·반납 조항만 있고 예외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조달청 일반용역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특약을 고려해 파기 의무 위반의 시작 시점을 늦춰 정정했습니다. 다만 유지보수 목적으로 수년간 보관한 데 대한 위반 인정 자체는 유지됐습니다.
참고 자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026-010-068호(농촌진흥청), 제2026-010-069호(국립농업과학원), 제2026-010-070호(국립축산과학원), 제2026-010-071호(수탁 용역업체), 각 2026년 5월 27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026-017-108호(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8월 26일), 제2026-212-245호(2026년 6월 24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024-003-030호(2024년 2월 14일), 제2023-009-099호(2023년 5월 24일), 제2023-006-058호(2023년 4월 12일), 제2023-224-529호(2023년 12월 27일)
-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두14129 판결(제2026-010-068호가 인용)
-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개인정보 보호법 현행 문언(본문의 조문은 각 결정 당시 조문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