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분쟁 중인 상대방이 낸 개인정보 열람청구에도 회사는 원칙적으로 10일 안에 응해야 하고, 다른 목적이 의심된다거나 분쟁에 대응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거절하거나 늦출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63598, 개인정보위 제2026-217-388호). 회사가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이고, 이번에 확인한 민간 회사 사례에서 주로 다퉈진 것은 다른 사람의 정보가 함께 담긴 경우였습니다. 그 경우에도 원칙은 해당 부분만 가리는 부분 열람이며, 거절 사유를 알리지 않으면 사유 자체가 인정되더라도 위반이 됩니다(개인정보위 제2022-006-031호). 퇴사자·분쟁 고객·소송 상대방에게서 열람청구를 받은 민간 회사를 전제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분쟁 상대방의 열람청구도 응해야 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번에 확인한 법원 판결과 개인정보위 결정은 분쟁 중이라는 사정이나 다른 목적이 의심된다는 사정을 거절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거나, 그런 사정이 있었는데도 회사의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분쟁 상대방의 청구도 일반 청구와 같은 기한과 절차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회사가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제35조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이고, 그때에도 사유를 알리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분쟁 중이라는 사정이 거절·지연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

결혼중개업체가 전 회원과 다툰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전 회원은 회사가 자신의 정보를 허위로 또는 무단으로 제공했다고 문제 삼았고, 회사는 공갈·업무방해를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열람 요청을 받은 회사가 내세운 이유는 셋이었습니다. 계약이 이미 종료되었고, 전 회원에게 열람 외의 의도가 있어 보였으며, 요청이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세 이유를 모두 배척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5가단5163598 판결). 계약이 끝난 뒤에도 회사는 전 회원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고, 다른 목적이 의심된다는 것만으로는 응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절차가 갖춰지지 않았다면 회사가 올바른 절차를 안내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회사는 제35조 제4항의 법정 사유를 내세우지 않았으므로,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이 판결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위 결정도 같은 방향입니다. 2026년 9월 9일 의결된 제2026-217-388호에서 출판·교육 회사는 재직 근로자 2명의 열람 요구에 10일 안에 응하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그 근로자들과 손해배상 소송과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걸려 있어 대응이 늦었다고 소명했지만, 개인정보위는 기한 안에 열람하게 하지도 연기를 통지하지도 않은 것을 제35조 제3항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2023년 3월 8일 의결된 제2023-004-032호에서는 오픈마켓 상담원이 상품 문제로 다투던 고객의 상담 녹취 열람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회사는 고객이 보상을 받아 내려는 수단으로 열람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으나, 개인정보위는 정당한 이유 없는 거절로 보아 과태료 300만 원과 공표를 정했습니다.

법이 정한 거절 사유와 다른 사람이 함께 담긴 정보

제35조 제4항이 정한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제1호는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이고, 제2호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제3호는 조세·시험·감사 같은 공공기관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라서 공공기관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민간 회사가 검토할 사유는 제1호와 제2호이고, 분쟁 사안에서 주로 다퉈진 것은 청구한 정보에 다른 사람이 함께 담긴 경우였습니다.

여기서 출발점은 부분 열람입니다.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요구 사항 중 일부만 제4항 사유에 해당하면 그 일부만 제한하고 나머지는 열람하게 하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41조 제5항은 일부만 열람하게 할 때에도 열람통지서에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적도록 합니다. 개인정보위는 입주자와 다투던 건물관리업체, 의료분쟁에 쓸 입원기간 영상을 요구받은 종합병원 사건에서 다른 사람 영상이 섞여 있어 제한·거절한 것 자체는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회사가 그 사유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35조 제4항 위반을 인정했습니다(제2022-006-030호·제2022-006-031호). 반대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다른 사람을 비식별 처리해야 한다거나 경찰 협조 공문이 없다는 이유로 사고 영상 열람을 거절한 사건에서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제2024-221-665호). 앞의 두 결정에서 개인정보위가 처분한 것은 거절 자체가 아니라 사유를 알리지 않은 점이었고, 이 결정에서는 가림 처리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열람 전체를 거절하는 이유로 삼은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이 함께 찍혔다는 사정은 그 부분을 제한할 이유가 될 수는 있어도, 청구인 본인이 담긴 부분까지 통째로 거절하는 이유가 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에 확인한 결정들은 대부분 CCTV 영상을 다룬 것입니다. 인사기록·상담기록·통화녹음·동료 진술에 제2호를 적용한 법원 판단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런 기록을 어디까지 가릴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초에 열람 대상이 아닌 자료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개인정보의 항목·내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제3자 제공 현황, 처리에 동의한 사실과 내용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분쟁 상대방이 회사 문서를 달라고 할 때 회사가 먼저 따질 것은 그 문서가 청구인 본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외 SNS 이용자들이 운영 법인에 친구들의 정보가 제3자 앱에 제공되었는지도 알려 달라고 한 부분을 청구인 본인의 제3자 제공 현황이 아니라고 보아 열람 대상에서 뺐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2가단5024943 판결). 수원지방법원도 분쟁 상대방이 상대가 다니는 회사 인사팀에 경위서 사본을 요구한 사건에서 경위서 내용을 요구한 사람의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5. 12. 9. 선고 2025가단511611 판결). 두 판결 모두 단독 1심 판결이고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 논리를 청구 범위를 정리하는 근거로 쓰되, 청구인 본인의 정보가 담긴 부분까지 함께 거절하는 근거로 넓히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거절하지 않았는데도 위반이 되는 경우

제35조 제3항은 10일 안에 열람하게 하도록 정하고(시행령 제41조 제4항), 그 안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알리고 연기할 수 있게 합니다. 연기하거나 거절하려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개인정보위가 고시한 「열람의 연기·거절 통지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42조 제2항). 나아가 종합병원 사건(제2022-006-031호)에서 개인정보위는 거절 안내는 서면이 원칙이고 구두는 보완에 그치며, 구두로 알렸다는 사실은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청구 절차를 까다롭게 만든 것도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시행령 제41조 제2항은 열람 요구 방법을 수집 방법보다 어렵지 않게 정하도록 합니다. 전화로 수집한 녹취파일의 열람에 자필 신청서를 요구한 사건(제2023-004-033호), 이웃 사업자와 다투던 중 이미 한 번 보여 줬다며 사본 요청에 조치하지 않은 사건(제2024-217-563호), 열람 사유가 불명확하다거나 경찰 입회가 필요하다며 응하지 않은 사건(제2026-218-421호)이 그 예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 정보까지 넘기면

회사가 열람에 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정보를 그대로 넘기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업체 보안팀 직원이 피해자와 갈등 관계에 있던 사람 쪽 변호사의 요청을 받고 여러 사람이 찍힌 CCTV 영상을 건넸다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7. 15. 선고 2025고정37 판결, 확정 여부 미확인). 그 직원은 착오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배척했고, 판단 과정에서 제35조 제4항 제2호를 들어 영상에 함께 담긴 사람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다만 판결문만으로는 영상을 받아 간 쪽이 자신이 찍힌 영상을 열람 청구한 것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을 열람 처리의 일반 지침으로 읽을 수는 없지만, 영상에 함께 담긴 사람의 이익도 회사가 따져야 할 대상이라는 점은 보여 줍니다. 분쟁 상대방의 청구에 응할 때 다른 사람이 담긴 부분이 제2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만 제한하고 나머지는 열람하게 하는 것이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구조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처분으로 이어질 때 남는 것

제35조 제3항을 위반해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제75조 제2항 제19호), 제35조 제3항·제4항에 따라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75조 제4항 제10호). 제35조를 어긴 데 대해 법이 따로 정한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위 결정들의 과태료 액수는 감경을 거친 금액이므로, 열람 거절의 과태료가 그 정도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제2026-217-388호에서 개인정보위는 열람 부분은 경고로 정했지만, 같은 결정에서 제21조 제1항 위반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조사 국면에서 회사가 설명해야 할 것은 결국 기록으로 남은 처리 경과입니다. 회사는 ① 청구를 받은 날과 10일 안에 한 조치 ② 제한했다면 어느 부분을 어떤 법정 사유로 가렸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 ③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적은 통지서를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경찰이나 법원이 고객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수사기관 요청을 받았을 때의 판단 순서에서, 회사가 상대방을 고소하면서 CCTV를 첨부하는 경우는 고소장에 고객 정보를 첨부할 때의 기준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쟁 중인 상대방이 낸 열람청구에도 응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법원은 계약이 끝났다는 점이나 다른 목적이 의심된다는 점만으로 열람에 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63598), 개인정보위는 근로자와 소송·진정이 진행 중이라 대응이 늦었다는 소명에도 10일 기한을 넘긴 것을 제35조 제3항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제2026-217-388호). 회사가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제35조 제4항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입니다.

Q. 다른 사람이 함께 찍힌 CCTV는 거절해도 되나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는 제35조 제4항 제2호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일부만 사유에 해당하면 그 부분만 제한하고 나머지는 열람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개인정보위는 비식별 처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한 것을 위반으로 보았고(제2024-221-665호), 거절 사유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그 사유를 알리지 않은 것을 위반으로 보았습니다(제2022-006-031호).

Q. 10일 안에 열람 준비가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할 수 있지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연기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개인정보위가 고시한 「열람의 연기·거절 통지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42조 제2항).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1445호, 2026년 9월 11일 시행) 제35조·제75조, 같은 법 시행령(2026년 11월 10일 시행) 제41조·제42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5가단516359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2가단502494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2. 9. 선고 2025가단511611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7. 15. 선고 2025고정37 판결(뒤의 세 판결은 확정 여부 미확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026-217-388호(2026. 9. 9.), 제2023-004-032호·제2023-004-033호(2023. 3. 8.), 제2022-006-030호·제2022-006-031호(2022. 4. 13.), 제2024-221-665호(2024. 11. 4.), 제2024-217-563호(2024. 8. 28.), 제2026-218-421호(2026. 9. 1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