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기업이 채용 공고·응시원서·서류전형 단계에서 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법령상 근거는 원칙적으로 없고, 채용이 확정된 뒤에 고용보험법 등 개별 법령을 근거로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정보위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사건(제2026-206-090호)에서 기간제 근로자 응시원서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이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위반으로 보았고, 강화군이 동의서를 받았다는 사정은 판단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현행법에서 같은 수집을 하면 회사는 과태료뿐 아니라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제64조의2 제1항 제4호).

목차

입사지원서에 주민등록번호를 받아도 되나요?

채용이 확정되기 전에는 받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셋으로 한정합니다. 법률·대통령령 등이 처리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그리고 이에 준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개인정보위가 고시로 정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지원자의 번호를 받는 그 단계에 맞는 법령 근거를 댈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위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건에서 응시원서 단계에는 그런 근거가 없고, 채용이 확정된 뒤에는 근거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채용 확정 전과 후는 왜 갈리나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2022년 2월 도로보수원 기간제 근로자를 뽑으면서 응시원서와 응시표에 주민등록번호란을 두었고, 작성요령에서 번호를 정자로 적으라고 안내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 사건에서 두 직군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방공무원 채용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7조가 있어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기관이 뽑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응시원서 단계의 처리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었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채용이 확정된 다음에는 4대 보험 가입, 원천징수, 결격사유 조회를 위해 「고용보험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수집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강화군 결정에서 판단을 가른 것은 그 단계에서 처리를 구체적으로 허용한 법령이 있는지였고, 응시 단계에는 그런 법령이 없었고 채용 확정 뒤에는 있었습니다. 민간 기업도 같은 방식으로 따져야 합니다. 직무에 따라 응시 단계의 처리를 허용하는 개별 법령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그런 법령이 없는 일반적인 채용이라면 공고, 응시원서, 서류전형 단계에서는 처리 근거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채용 확정 뒤 근거를 갖추어 받은 번호라도 회사는 그 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하여야 합니다(제24조의2 제2항). 수집 근거가 있어도 그 뒤의 처리와 보관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은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로그에 남긴 사건에서 다뤘습니다.

동의서를 받으면 되지 않나요?

지원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리 근거가 생기지 않습니다. 제24조의2 제1항은 고유식별정보를 별도 동의로 처리할 수 있게 한 제2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강화군은 응시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았고, 처음 수집한 날부터 180일이 지나자 파기했으며, 그동안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에 보관했습니다. 그럼에도 위원회는 채용 공고와 응시원서 접수 과정에서 법률 근거 없이 번호를 수집한 것을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주민등록번호란을 없앴는데도 걸리는 경우

키콕스파트너스는 2022년 10월부터 홈페이지로 입사 지원을 받으면서 가점을 주기 위해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했습니다. 회사가 받은 증빙 스캔파일 17개 가운데에는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각종 자격증이 있었고, 이 파일들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10건 확인됐습니다. 위원회는 회사가 이 번호를 법률 근거 없이 수집·저장·보유했다고 보아 제24조의2 제1항 위반으로 판단했고,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같은 조 제2항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나아가 회사가 채용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통제를 설정하지 않아 파일이 네이버 검색에 노출됐고, 위원회는 최소 129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보아 제29조 위반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양식에서 주민등록번호란을 지웠더라도 첨부서류로 번호가 들어오면 수집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로서는 증빙을 올리게 할 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도록 안내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격 뒤에 원본을 확인하더라도 번호가 보이는 서류를 받거나 보관하는 일은 그 시점의 목적에 맞는 법령 근거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므로, 확인 시점을 늦추는 것만으로 근거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 안내 방식은 결정문이 요구한 조치가 아니라 위 사건의 사실관계에서 끌어낸 대안입니다.

실제 처분은 어땠나

이 블로그가 모은 공개 결정문 가운데 제24조의2 위반이 인정된 의결은 60건이고, 그중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 25건,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 52건입니다. 그 가운데 채용 단계에서 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근거 없이 수집하거나 보유한 것을 제1항 위반으로 본 결정은, 이 블로그가 위반행위 표제와 사실 문장으로 찾은 범위에서 아래 5건입니다. 의결서 없이 보도자료만 나온 삼양홀딩스 사건은 따로 적었습니다.

의결번호의결일장면처분
제2026-206-090호2026년 3월 25일인천광역시 강화군, 기간제 근로자 응시원서·응시표의 주민등록번호란(지원자 1명)과태료 60만 원
제2025-214-312호2025년 7월 23일키콕스파트너스, 가점 증빙 스캔파일에 들어 있던 주민등록번호 10건과태료 630만 원(수집·암호화·접근통제 위반 합계), 공표(과징금 면제)
제2024-220-637호2024년 10월 23일공공기관(강사·겸임교수 공개채용), 응시자 188명 전원과태료 300만 원
제2024-220-638호2024년 10월 23일공공기관(강사·겸임교원 공개채용), 응시자 110명 전원과태료 300만 원
제2022-005-018호2022년 3월 23일성보공업, 파기 기한을 넘겨 보관하던 입사지원자 주민등록번호의 유출과징금 1,250만 원(주민등록번호 유출·암호화 미조치), 과태료 900만 원(파기·처리 제한·통지 위반 각 300만 원), 공표
보도자료(의결서 미공개)2026년 11월 11일삼양홀딩스, 채용 과정에서 법령 근거 없이 해 온 수집과태료 360만 원

삼양그룹 4개사 사건에서 보도된 과징금 각 1억 8,400만 원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미조치와 위탁 문서화 위반에 대한 금액이고, 채용 과정의 수집에 매긴 금액은 아닙니다. 다른 처분까지 의결일·피심인·금액으로 보려면 제24조의2 처분 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수백만 원이었으니 가볍다고 봐도 되나요?

위 사건들의 금액은 위반 당시의 법이 정한 제재 방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舊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에서 제24조의2 제1항 위반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었고, 주민등록번호 과징금(舊 제34조의2)은 번호가 분실·도난·유출 등이 된 경우에만 붙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근거 없는 처리 자체가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 대상이고(제64조의2 제1항 제4호),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기도 합니다(제75조 제2항 제7호). 삼양그룹 사건 보도자료의 붙임은 2023년 9월 15일 이전의 위반에는 舊법을 적용한다고 적었습니다.

이 차이는 2026년 11월 11일 같은 전체회의에서 드러났습니다. 삼양홀딩스의 채용 단계 수집에는 舊법이 적용되어 과태료 36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같은 날 알뜰폰 사업자 사건에서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근거 없이 수집한 데 대해 케이티엠모바일에 과징금 1,370만 원, 미디어로그에 과징금 4,72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보도자료는 이 두 금액을 제24조의2 제1항 위반에 대한 과징금으로 적었고, 삼양그룹 사건과 달리 붙임 표에 舊법 표시가 없었습니다. 다만 두 사건의 의결서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위반 시점이 결과를 갈랐다는 설명은 보도자료 붙임의 주석과 법 개정 경과에 기댄 것이고 의결서가 공개되면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채용 단계에서 같은 수집을 하는 회사는 과거 사건의 과태료 금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가늠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사·처분이 오면 먼저 볼 것은 남아 있는 지원자 DB입니다

처분이 무거워진 사건에서는 번호를 받은 행위에 더해 그 번호가 남아 있다가 유출된 사정이 함께 문제 됐습니다. 성보공업은 2014년 8월 7일 개정법(법률 제11990호) 시행 당시 근거 없이 갖고 있던 입사지원자 주민등록번호를 부칙이 정한 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하지 않고 DB 서버에 두었습니다. 부칙에 따르면 기한을 넘겨 남겨 둔 번호는 제24조의2 제1항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후 SQL 인젝션으로 정보가 텔레그램에 유출됐고, 위원회는 입사 지원이 끝나 필요 없어진 지원자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것을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유출 통지가 늦어진 것을 제34조 제1항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회사는 양식을 고치는 것과 함께, 채용 시스템과 서버에 이미 쌓여 있는 지원 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 절차가 끝나 더 보유할 필요가 없어진 지원자의 정보는 파기 대상이고, 남아 있던 번호가 유출되면 키콕스파트너스·성보공업 사건처럼 접근통제·암호화·통지 위반이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느 위반이 인정되고 어떤 처분이 나오는지는 번호의 건수, 보관 방식, 유출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사지원서에 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아도 되나요?

채용이 확정되기 전에는 받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사건(제2026-206-090호)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응시원서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근거 법령이 없다고 보았고, 채용이 확정된 뒤에는 4대 보험 가입·원천징수 등을 위해 고용보험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수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 채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7조에 따라 응시원서 단계부터 처리할 근거가 있습니다.

Q. 지원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으면 주민등록번호를 받아도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은 고유식별정보를 별도 동의로 처리할 수 있게 한 제2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는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강화군은 동의서를 받고 180일 뒤 파기했는데도 위반으로 판단됐습니다.

Q. 지원서에 주민등록번호란을 두지 않으면 문제가 없나요?

첨부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키콕스파트너스 사건(제2025-214-312호)에서 회사는 가점용 증빙으로 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자격증 등의 스캔파일을 받았고, 개인정보위는 그 파일에 들어 있던 주민등록번호 10건을 근거 없이 수집·저장·보유한 것으로 보아 제24조의2 제1항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026-206-090호(2026년 3월 25일, 제2소위원회), 제2025-214-312호(2025년 7월 23일, 제2소위원회), 제2024-220-637호·제2024-220-638호(2024년 10월 23일, 제2소위원회), 제2022-005-018호(2022년 3월 23일) 결정문. 제2024-220-637호·제2024-220-638호는 피심인이 비실명으로 공개돼 이 글도 기관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한 삼양그룹 소속 4개사 제재」·「개인정보위, 8개 알뜰폰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2026년 11월 12일 보도, 2026년 11월 11일 제22회 전체회의). 의결서는 이 글을 쓴 시점에 공개되지 않아 보도자료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2026년 9월 11일 시행본)과 舊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년 8월 5일 시행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