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에 회사가 응할 근거가 있는지는 받은 문서의 종류와 회사의 법적 지위에서 갈립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서(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요청 상대방으로 정한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을 「임의수사」로 보아 사업자가 응하지 않아도 법적 불이익이 없다고 했습니다(2016헌마388). 민간 회사는 같은 항 단서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범죄의 수사)를 제공 근거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회사가 근거 조문이 적히지 않은 수사협조 공문을 받으면, 같은 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압수·수색영장은 회사가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문서가 아니지만, 영장 기재 범위와 요청받은 자료를 대조하는 일은 회사에 남습니다. 영장 원본 없이 팩스 사본으로 집행된 사건에서 법원은 그에 따른 제공이 구 정보통신망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집행의 적법성을 심사할 권한이 회사에 없다는 이유로 회사의 배상 책임은 부정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 선고 2014가단5351343 판결, 확정).

목차

회사 대표 메일이나 고객센터로 수사기관의 공문이 들어오면 담당자는 대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공문이라는 형식 때문에 그대로 협조하거나, 반대로 회신 자체를 미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이 회사에 묻는 것은 협조 의사가 아니라 제공의 법적 근거입니다.

이 글은 회사의 법무·보안·개인정보 담당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았을 때 제출 여부를 판단하는 순서를 다룹니다. 수사를 받는 개인의 방어 방법이나 형사 절차 대응은 다루지 않습니다. 회사가 먼저 고객이나 직원을 고소하면서 자료를 내는 반대 방향은 회사가 고객을 고소하면서 CCTV·회원정보를 첨부해도 되는지에서 따로 다룹니다.

회사가 받은 문서는 넷 중 어느 것입니까

담당자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문서의 제목과 기재된 근거 조문을 읽는 것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근거 법률과 성격이 각각 다르고, 그 차이가 회사의 판단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받은 문서근거 법률성격
압수·수색영장형사소송법 제215조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강제처분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4항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서(정보제공요청서)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제4항수사기관의 서면 요청, 임의 협조
근거 조문이 적히지 않은 수사협조 공문문서만으로는 특정되지 않음확인이 필요함

앞의 둘은 법원이 관여한 문서이고, 셋째는 법원이 관여하지 않은 서면 요청입니다. 넷째는 법률상 근거가 문서에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회사가 그 근거를 스스로 찾아야 하는 문서입니다.

여기서 회사는 셋째와 넷째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두 문서 모두 관인이 찍힌 공문 형식으로 오고, 회신 기한이 적혀 있으며, 협조를 요청하는 문장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단서는 왜 민간 회사를 가려냅니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 목적의 범위 밖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에 고객 정보를 건네는 행위는 대체로 당초 수집 목적을 벗어나므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이 그 예외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정하고 있고(제4호는 2020년 2월 4일 삭제), 그중 제7호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입니다. 담당자가 수사 협조의 근거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조문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는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7호가 그 범위 안에 있으므로, 민간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호를 제공 근거로 들 수 없습니다. 이 단서는 2011년 9월 30일 시행된 제정 법률(법률 제10465호)에도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문언으로 들어 있었고, 현행 법률 제21445호까지 같은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법제처도 같은 구조를 전제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제처는 민사소송법 제274조·제275조가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답하면서, 법 제18조 제2항 제8호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정하면서도 단서로 공공기관에 한정한 취지를 근거의 하나로 들었습니다(법제처 2017. 12. 4. 회신 17-0506 해석례).

수사 협조에서 회사가 검토할 근거는 왜 제18조 제2항 제2호입니까

민간 회사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임의로 응할 때 실제로 검토해야 하는 조문은 제18조 제2항 제2호입니다. 이 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공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제1호), 명백히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제3호),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한 긴급한 필요(제10호)도 있고 이 호들은 공공기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통상적인 자료 요청은 대개 이 사유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글은 제2호를 중심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떤 법률이 이 「다른 법률」에 해당한다고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제처는 앞의 해석례에서 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해당 규정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법률이 자료 제출이나 협조를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입니다.

반대로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예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직원 급여·상여금 내역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문서소지인이 제출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문서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대법원 2016. 7. 1.자 2014마2239 결정). 법률이 제출의무 자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와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이 오는 경우는 이 점에서 다릅니다.

수사협조 공문에 흔히 적히는 형사소송법 제199조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도 개인정보위 의결에 따르면 제2호의 「다른 법률」이 되지 못합니다. 개인정보위는 법제처보다 넓은 기준을 썼습니다. 법률에 제공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무의 목적·성격상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면 「다른 법률」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두 조문은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199조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을 근거로 민간 기업에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 관해 「민간 기업은 「형사소송법」제199조, 「경찰관 직무집행법」제8조 제1항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의결했습니다(개인정보위 의결 제2021-122-043호, 2021년 11월 10일). 두 조항은 공무소나 공사단체에 조회하거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정할 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2호의 「다른 법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공공기관이라면 같은 수사협조 공문에 제7호를 검토할 수 있고, 경찰의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제공에 그 근거를 인정한 판결도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5. 1. 7. 선고 2022가단517097 판결). 그러나 민간 회사에는 그 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담당자가 확인할 것은 회사가 받은 문서의 근거로서 회사의 개인정보 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법률 조문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우리 회사는 전기통신사업자입니까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가입일 등을 요청할 때 드는 근거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입니다. 이 조문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수사·형의 집행·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그 요청을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범위를 적은 서면으로 하도록 합니다.

이 조문의 수범자는 전기통신사업자입니다. 회사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83조 제3항은 회사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로 이 조문을 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회사에도 같은 형식의 공문이 들어옵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쇼핑몰, 예약 서비스, 배달·중개 플랫폼, 모바일 앱 사업자에게도 이런 공문이 옵니다. 다만 업종 이름만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인지 아닌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때 담당자는 회사의 사업 신고·등록 지위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부가통신사업 신고 여부와 실제 제공 역무의 성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신고 서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판단을 끝낼 수도 없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5항 제1호는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수사처검사등 또는 사법경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사처검사등」은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사처검사,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검사를 가리킵니다. 검사는 같은 조 제3항에서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적혀 있습니다. 어느 항에 따른 요청이든 요청 상대방을 전기통신사업자로 적은 구조는 그대로이므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회사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의 수신자가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회사가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면 남는 선택지는 둘입니다. 다른 개별 법률에 회사를 수범자로 하는 제공 근거가 있는지 찾거나, 근거를 찾지 못했음을 밝히고 수사기관이 그 자료에 맞는 법적 절차(예를 들어 압수·수색영장)를 거치도록 회신하는 것입니다.

법률이 수사기관 제공을 구체적으로 정한 예를 보면 그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은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제5호에서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같은 항 제6호는 긴급한 상황에서 영장 없이 제공한 경우를 정하면서도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제공받은 정보를 폐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법자가 수사기관 제공을 허용할 때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는지를 보여 주는 조문입니다.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은 경우는 무엇이 다릅니까

압수·수색영장은 회사가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도록 요구합니다. 회사는 그렇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받는 지위에 있습니다. 적법한 영장 집행에 따라 개인정보가 넘어가는 것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다루어집니다(구 정보통신망법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51343 판결이 전제한 해석).

그런데 영장 집행 자체에 절차 위반이 있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메신저 사업자에게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사본을 팩스로 보낸 뒤 대화내용 등을 전자메일로 받은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장 집행에 따른 제공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그 집행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위법하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한 그 제공은 당시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 선고 2014가단5351343 판결). 이 판결은 항소기각(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3. 선고 2019나68505 판결)과 심리불속행 상고기각(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85505 판결)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법원이 든 이유는 네 갈래입니다. 영장 집행은 회사의 동의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자료를 추출해 전자메일로 보낸 것도 집행 과정의 일부라는 점, 영장 제시는 수사기관이 지킬 절차이지 회사의 의무가 아니라는 점, 사법기관이 아닌 회사에 집행의 적법성을 심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통제는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과실이 없다고 보았고, 이 사건에서 위법한 집행에 대한 배상 책임은 국가가 졌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되기 전의 정보통신망법 조문을 적용한 것이지만, 적법한 집행이어야 법률상 예외가 성립한다는 구조는 현행 제18조 제2항 제2호를 읽을 때도 참고가 됩니다. 현행법에서 같은 결론이 그대로 나오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다만 영장이 왔다고 해서 담당자가 확인할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회사는 요구받은 자료가 그 기재 범위 안에 있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범위를 넘는 자료까지 함께 건네는 것은 영장 집행을 받는 것과는 다른 행위입니다. 판결이 회사에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영장 원본을 제시받았는지와 사본이나 팩스·전자메일로 집행되었는지도 대장에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위 판결처럼 나중에 집행 방식이 다투어지면 회사가 무엇을 받고 무엇을 넘겼는지 설명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압수 대상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그렇게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3호의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합니다. 같은 법 제219조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으로 준용 대상을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으로 한정했고, 준용되는 조문 목록에 제106조는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통지 의무의 주체는 회사가 아니라 압수를 한 쪽입니다.

수사기관이 영장 대신 임의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는 다시 갈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으로 그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한정됐습니다.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효과는 종전과 같고, 이때의 제출은 문언 그대로 임의입니다. 즉 제출은 회사가 스스로 결정하는 행위이므로,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제공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종전에 검사의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를 정하던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같은 법 제218조와 제219조도 사법경찰관을 주체로 하는 규정으로 정비되었습니다. 다만 회사가 확인할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받은 문서가 영장인지 임의제출 요청인지를 먼저 가리고, 임의제출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의 판단이 남습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 구조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대법원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응한 사안에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 제공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일반적으로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그 이유의 하나로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대한 통제는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에 대하여 직접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들면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실질적 심사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사인(私人)에게 전가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적었습니다.

이 판결의 결론을 모든 회사에 그대로 적용하기 전에 담당자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위 사건의 피고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였고, 대법원이 심사 범위를 논한 대상도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제4항이 정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이었습니다. 즉 대법원은 사업자가 그 조문의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확인하면 되고 수사의 필요성까지 실질적으로 따질 의무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근거 조문이 애초에 적용되지 않는 회사에는 그 조문이 정한 형식적·절차적 요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제도를 다른 각도에서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중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고하면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6헌마388 결정).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본 지점은 통신자료 취득 자체가 아니라 사후통지 절차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결정에서 담당자가 눈여겨볼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어떠한 법적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요청은 강제가 아니라 임의수사라는 판단입니다.

개선입법은 2023년 12월 29일 개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종전의 「통신자료」를 「통신이용자정보」로 바꾸어 부르고 있고, 신설된 제83조의2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검사·수사관서의 장·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회의 주요 내용과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날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는 사유와 기간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년 7월 31일 배포한 「20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은 전화번호수 기준 1,461,647건, 문서수 기준 534,070건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전화번호수 기준 349,046건, 문서수 기준 189,148건이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전화번호수 기준으로 통신이용자정보는 11.9%(1,306,124건→1,461,647건), 통신사실확인자료는 35.0%(258,622건→349,046건) 늘었습니다. 전화번호수와 문서수는 세는 단위가 다르므로 두 값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통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고한 값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6항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8항도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관하여 같은 보고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회사가 받는 수사협조 공문은 이 통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고 대상도 아니고 집계 대상도 아닙니다. 이 통계로는 그런 회사의 접수·제공 규모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회사 스스로 접수·처리 대장을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무엇을 얼마나 제공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원이 고객 정보를 요구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법원이 보낸 문서 가운데 문서제출명령은 민사소송법이 제출의무를 정하고 있어, 회사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제출을 거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거래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개별 법률이 법원의 요청 경로를 따로 적어 두었으므로 그 법률의 요건부터 보아야 합니다. 형사재판의 사실조회에 대해서는 서울고등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72조를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으로 본 판결이 있지만, 민사재판의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에 응한 일반 회사의 제공을 직접 판단한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2026년 11월 15일 검색 기준). 따라서 회사는 법원 문서가 특정한 사항 안에서만 회신하고, 무엇을 근거로 어디까지 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는 편이 낫다고 판단됩니다. 법원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때 주로 쓰는 문서 넷을 아래 표에 정리했습니다. 문서마다 근거 조문과 따르지 않을 때의 효과가 다릅니다.

법원이 보낸 문서근거 조문따르지 않을 때개인정보 제공에 관해 확인된 판단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4조·제347조제3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제351조·제318조·제311조 제1항 준용)개인정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본 결정들(2014마2239 등)
문서송부촉탁민사소송법 제352조·제352조의2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 의무, 따를 수 없으면 사유 통지 의무. 제351조의 과태료는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것직접 판단한 판결을 확인하지 못함
사실조회(민사, 조사의 촉탁)민사소송법 제294조조문에 회신 의무·제재 문구 없음. 응할 의무를 인정한 하급심 있음(2017나36684)직접 판단한 판결을 확인하지 못함
사실조회(형사,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형사소송법 제272조제272조에 제재 문구 없음제2호의 다른 법률로 본 서울고등법원 판결(2014노2820·2015노1998), 증거능력 판단 과정

문서제출명령은 법원 문서 가운데 제출 근거가 가장 분명하게 적힌 문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는 같은 조가 정한 경우 문서를 가진 사람이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법원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47조 제1항). 앞에서 본 대법원 2014마2239 결정 뒤에도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방향으로 판단했습니다. 환송 뒤 서울고등법원은 회사들이 보관한 임직원 급여·상여금 자료를 두고 그 내용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제출 거부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고(서울고등법원 2017. 2. 2.자 2016라1367 결정), 법무법인이 가진 문서에 고객 이름과 사건번호가 들어 있는 사건에서도 그 사정 하나로 법무법인이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1. 9.자 2019라20863, 2019라20864 결정). 두 결정은 모두 제344조 제2항이 정한 문서제출의무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판례를 검색한 범위에서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를 받아들인 결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2026년 11월 15일 검색 기준).

한편 대법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은 이혼 사건에서 통화내역 제출을 명령받고 따르지 않아 과태료를 받은 통신사의 사건으로, 다수의견은 통신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들어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7. 17.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이 결정이 판단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과 민사소송법의 관계이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는 판단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회사가 다툴 수 있는 것은 개인정보라는 사정 자체가 아니라 제출 범위와 제344조가 정한 거부 사유라고 보입니다. 법원은 제3자에게 제출을 명하려면 그 제3자를 심문해야 하므로(제347조 제3항), 회사는 그 심문에서 범위에 관한 의견을 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사실조회에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민간 빅데이터 업체에 사실조회를 했고, 업체는 트위터 정보 원본 자료를 회신서에 붙여 법원에 보냈습니다. 피고인들은 그 업체가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법원의 사실조회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트위터 정보를 법원에 넘길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회신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을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으로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 법원이 든 이유는 수사기관의 조회(제199조 제2항)로는 필요한 사항의 「보고」만 요구할 수 있지만 법원의 조회(제272조 제1항)로는 「보관서류의 송부」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차이였습니다. 개인정보위 의결 제2021-122-043호는 제199조를 제2호의 다른 법률로 보지 않았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제272조가 그 조문과 다르다고 본 것입니다. 환송 후 판결은 여기에 두 가지 이유를 더했습니다.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대법원 2014마2239 결정과 같이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그리고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5 제2항이 법원은 제272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로 상고기각되어 확정). 다만 두 판결이 이 판단을 한 것은 회신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를 가리는 과정에서였고, 회신한 회사의 책임이 다투어진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2014노2820 판결의 상고심도 증거능력을 인정한 판단이 정당하다고만 했을 뿐 제2호 해당 여부를 따로 설시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재판의 사실조회와 문서송부촉탁에 관해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도 법원이 단체나 개인에게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을 보내 달라고 촉탁할 수 있게 하므로, 서울고등법원이 형사재판에서 든 논리, 즉 법원이 증거를 모으면서 문서 송부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는 논리가 민사재판에도 이어질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에 응한 민간 회사의 개인정보 제공이 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판단한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고, 정보주체가 회신한 회사에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나 회신한 회사가 처벌받은 사건도 찾지 못했습니다(2026년 11월 15일 검색 기준). 개인정보 포털의 상담사례는 민간기관이 민사소송법의 증거보전결정·문서제출명령 등에 따라서도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그 예시 목록에 사실조회와 문서송부촉탁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포털은 이 상담사례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나아가 앞에서 본 법제처 17-0506 해석례는 제2호의 다른 법률을 엄격하게 읽었으므로, 민사 사실조회가 왔다는 사정만으로 제공 근거가 선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금융거래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개별 법률이 법원의 요청을 직접 정해 두었습니다. 금융거래정보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하면서도 제1호에서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정하고, 그때에도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지 못하게 합니다. 대법원은 이 「법원의 제출명령」에 민사소송법 제294조·형사소송법 제272조·가사소송법 제8조에 따른 사실조회,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른 문서제출명령, 제352조에 따른 문서송부촉탁 등이 들어간다고 설시했습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2도16512 판결). 다만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것은 법원을 거쳐 거래정보를 확인한 소송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그 정보를 다른 사건에 쓴 행위였고, 대법원은 그렇게 거래정보를 확인한 소송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금융회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금융회사가 법원에 거래정보를 낸 것이 적법한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는 법원이 재판상 필요하면 민사소송법 제294조나 형사소송법 제272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 조문이 상대방으로 정한 것도 전기통신사업자입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나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 문서를 받았다면 개별 법률이 정한 요건과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회사가 전기통신사업자인지는 앞의 「우리 회사는 전기통신사업자입니까」 절의 기준으로 봅니다.

회신하지 않기로 할 때 회사가 따져 볼 것은 문서마다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에는 촉탁을 받은 쪽이 회신해야 한다거나 회신하지 않으면 제재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사실조회서와 독촉을 받고도 회신하지 않자 조회를 신청했던 당사자가 그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재판권이 미치는 단체·개인에게 국가 사법질서 유지에 협력할 일반적 공법상 의무가 있으므로 사실조회에 응할 의무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 의무를 지는 상대가 법원이지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나36684 판결). 대한민국이 피고였던 공공기관 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이 조사촉탁을 받은 자의 협력의무도, 불응에 대한 제재도 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의 하나로 든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나28118 판결). 나아가 사실조회에 응하지 않은 일이 문서제출명령과 과태료로 이어진 사건도 있습니다. 통신사가 해외 통화내역 사실조회에 제공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자 제1심 법원은 같은 자료의 제출을 명령했고, 통신사가 이 명령에도 따르지 않아 과태료 500만 원 결정을 받았으며, 항고심과 대법원은 그 결정을 그대로 두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9.자 2019라582 결정, 대법원 2023. 7. 28.자 2019마6212 결정). 다만 이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한 것은 통신사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력해야 하고,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그 밖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법원에 통지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52조의2).

회신하기로 판단한 회사는 범위를 좁히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의 두 형사 판결은 조회서에 적힌 범위를 다소 넘는 회신 자료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했지만, 이는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이고 범위를 넘겨 낸 회사에 개인정보 보호법상 책임이 없다는 판단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촉탁서나 결정문이 특정한 사항 안에서만 회신하고, 요청 범위가 넓거나 민감정보가 섞여 있으면 법원에 범위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사안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형사소송법 제272조에 따른 요양급여내역 제출 요구에 곧바로 응하지 않고 필요한 최소한의 진료과목이나 상병코드를 특정해 달라고 회신한 사건에서, 법원은 그 회신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제2항의 취지에 따른 보완 요청으로 보고 요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나67139 판결). 회사가 다른 회사의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정보라면 요청을 위탁자 쪽으로 돌리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구청의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이 법무부 사무의 위탁(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해당하고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같은 조 제5항), 구청이 민사 사실조회에 따라 그 증명을 발급해 법원에 제공할 수 없다고 의결했습니다(개인정보위 의결 제2021-119-039호, 2021년 10월 13일). 이 의결도 공공기관 사안이어서, 민간 회사가 수탁자인 경우에 같은 결론이 나오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회사는 받은 문서, 판단 근거, 제출 범위를 아래 「회신 전에 담당자가 확인할 순서」의 대장에 함께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회신에 앞서 회사가 확인할 것은 그 문서가 법원 명의로 온 촉탁서나 결정문인지 여부입니다. 소송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회사에 직접 보낸 자료 요청은 법원의 촉탁이나 명령이 아니므로 이 절의 논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압류명령·추심명령을 받고 진술서를 쓰는 경우는 압류명령을 받은 회사는 진술서에 고객 정보를 어디까지 적어야 합니까에서, 법원의 요청 없이 회사가 스스로 소송이나 고소에 자료를 내는 경우는 회사가 고객을 고소하면서 CCTV·회원정보를 첨부해도 됩니까에서 따로 다룹니다.

회신 전에 담당자가 확인할 순서

회사가 받은 문서를 앞에 두고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판단의 근거가 남습니다.

  1. 문서의 제목과 발신 기관, 기재된 근거 조문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2. 문서의 근거 법률이 회사를 수범자로 하는지 확인합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요청서라면 회사의 전기통신사업 지위를 먼저 봅니다.
  3. 압수·수색영장이면 기재된 압수 대상과 범위를 요청받은 자료와 대조합니다. 원본을 제시받았는지와 집행 방식도 적어 둡니다. 이는 판결이 요구한 절차가 아니라 기록을 위한 권고입니다.
  4. 영장 없이 임의 제공을 요청받았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이 있는지, 있다면 그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찾지 못하면 제공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므로 그 사실과 확인 경과를 기록에 남깁니다.
  5. 제공하기로 판단한 경우 요청된 범위와 그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함께 기준으로 제출 범위를 특정합니다.
  6. 임의로 제공하는 경우 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이용 방법 등에 관한 제한이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7. 접수일, 문서 번호, 판단 근거, 제출 범위, 결재자를 대장에 남깁니다.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과 자료를 추출하는 사람을 구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담당 개발자가 공문을 직접 받아 조회 결과를 회신하면 회사 차원의 판단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제3자 제공을 하고 있다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도 그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법 제30조 제1항 제3호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처리방침의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그르쳤을 때의 위험도 조문으로 확인됩니다. 법 제71조 제2호는 제18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소송법 제199조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를 근거로 든 수사협조 공문만 받았는데 고객 정보를 제공해도 되나요?

그 두 조문만으로는 제공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 질문에는 개인정보위 의결이 직접 답합니다. 주문은 「민간 기업은 「형사소송법」제199조, 「경찰관 직무집행법」제8조 제1항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입니다(개인정보위 의결 제2021-122-043호, 2021년 11월 10일). 두 조문이 공무소나 공사단체에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할 뿐 개인정보 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민간 회사는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7호(범죄의 수사)도 단서 때문에 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개별 법률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 사실과 확인 경과를 기록에 남기고, 수사기관이 그 자료에 맞는 절차(예를 들어 압수·수색영장)를 거치도록 회신하는 선택지가 남습니다.

Q. 우리 회사는 쇼핑몰인데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으로 회원 정보를 제출할 수 있나요?

회사가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조문을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로 들기 어려워 보입니다. 제83조 제3항의 수범자가 전기통신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사업 신고·등록 지위, 실제 역무의 성격, 요청 공문의 근거 조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다른 법률(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두고 「특별한 규정」을 읽는 기준이 법제처와 개인정보위 자료에서 다르게 나타난 사례가 있습니다(법령해석례 면의 「해석을 읽기 전에 확인할 조문」 절, 2026년 9월 28일 기준).

Q.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은 경우에도 제3자 제공 여부를 따져야 하나요?

영장 집행은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따라 발부된 영장으로 하는 강제처분이므로, 회사가 스스로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국면과는 구별됩니다. 다만 구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 하급심 사건에서 법원은 영장 집행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위법하면 그에 따른 제공도 법률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는 집행의 적법성을 심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어 과실이 없다며 배상 책임은 부정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 선고 2014가단5351343 판결, 항소·상고 기각으로 확정). 영장 기재 범위를 넘는 자료까지 건네는 것은 별개 문제이므로, 기재 범위와 요청받은 자료를 대조하는 작업은 그대로 남습니다.

Q. 법원에서 사실조회서가 왔는데 고객 정보를 회신해도 되나요?

형사재판의 사실조회에 대해서는 서울고등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72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 다만 그 판단은 회신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를 가리는 과정에서 나왔고, 민사재판의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에 응한 민간 회사의 제공을 직접 판단한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2026년 11월 15일 검색 기준). 따라서 회신하기로 한다면 사실조회서가 특정한 사항 안에서만 답하고, 범위가 넓으면 법원에 범위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하며, 판단 근거와 제출 범위를 기록에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은 아닙니다. 회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협조 여부가 아니라 제공의 근거이고, 그 근거는 회사가 받은 문서의 종류와 회사의 법적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가 확인되면 그 제공이 의무인지 임의인지를 가린 뒤 범위를 특정해 대응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그 사실과 확인 경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뒤에 남는 자료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회사의 사업 지위, 요청 문서의 문언과 기재 범위, 관련 개별 법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제30조 제1항 제3호·제71조 제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1445호, 2026. 9. 11. 시행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제83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두 조문은 법률 제19856호(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로 개정·신설된 뒤 법률 제21503호(2026. 10. 1. 시행)까지 문언이 같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제6조 제2항·제13조·제13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1989호, 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 제13조는 제3항이 신설되면서 종전 제3항부터 제9항까지가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이동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106조·제215조·제218조·제219조·제27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2009호, 2026. 10. 2. 시행. 제215조 제1항의 삭제와 제218조·제219조의 개정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 2026. 10. 2.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제5호·제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9. 11. 시행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손해배상(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수록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 선고 2014가단5351343 판결(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3. 선고 2019나68505 판결로 항소기각,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85505 판결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 수원지방법원 2025. 1. 7. 선고 2022가단517097 판결(손해배상(국)), 항소기각
  • 개인정보위 의결 제2021-122-043호(2021년 11월 10일),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관련 법령해석
  • 대법원 2016. 7. 1.자 2014마2239 결정(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재항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수록분
  • 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6헌마388 결정(통신자료 취득행위 위헌확인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수록분
  • 법제처 2017. 12. 4. 회신 17-0506 법령해석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 수록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2026년 7월 31일 배포)
  • 민사소송법 제294조·제344조·제347조·제351조·제352조·제352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1993호, 2026. 10. 2. 시행
  •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5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규칙 제3277호, 2026. 10. 2. 시행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0894호, 2025. 4. 1. 시행
  • 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모두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수록분
  • 서울고등법원 2017. 2. 2.자 2016라1367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0. 1. 9.자 2019라20863, 2019라20864 결정
  • 대법원 2023. 7. 17.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이혼및친권자지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수록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9.자 2019라582 결정, 대법원 2023. 7. 28.자 2019마6212 결정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2도16512 판결(공2025하, 1812)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나3668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나28118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나67139 판결
  • 개인정보위 의결 제2021-119-039호(2021년 10월 13일),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에 따른 시·군·구의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관련 법령해석
  • 개인정보 포털 상담사례 「범죄 수사와 관련되면 개인정보를 꼭 제공해야 하는지」 — 2021. 1. 20. 등록,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를 바탕으로 작성됐다고 표시

2026년 10월 2일 수정: 검찰개혁 관련 법령 정비가 이날 시행돼 이 글이 기댄 조문 다섯 곳을 원문으로 대조해 고쳤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이 삭제되고 제218조·제219조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정비된 점(법률 제21857호),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의 요청 주체가 「수사처검사등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바뀌고 제3항이 신설되면서 법원 허가가 제4항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보고 의무가 제8항으로 밀린 점(법률 제21989호)을 반영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와 형사소송법 제106조·제199조는 문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받은 문서의 종류와 회사의 법적 지위로 판단이 갈린다는 이 글의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11월 15일 수정: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원이 고객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다루는 절을 「숫자로 보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절 뒤에 더했습니다. 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민사 사실조회·형사 사실조회를 근거 조문과 따르지 않을 때의 효과, 개인정보 제공에 관해 확인된 판단으로 나누어 정리했고, 자주 묻는 질문 한 문항과 참고 자료를 함께 보탰습니다. 판결은 2026년 11월 15일을 기준으로 검색했고, 그 기준에서 민사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에 응한 민간 회사의 개인정보 제공을 직접 판단한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기관 문서에 관한 기존 내용과 결론은 바꾸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