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건에서 관련 매출액에서 빠진 것은 별도 앱·별도 약관으로 운영되는 쿠팡이츠·쿠팡플레이, 사업자회원 대상의 B2B, 개인정보 처리와 무관한 기타 매출이었습니다. 빠지지 않은 것은 와우멤버십과 직매입 상품의 매입원가·배송비·보관비였습니다. 부과기준율은 중대한 위반행위라도 1.5% 이상 2.1% 미만의 폭 안에서 움직이므로, 이 비율을 곱할 금액의 범위가 결과를 더 크게 바꿉니다. 개인정보위가 2026년 6월 10일 제11회 전체회의에서 쿠팡㈜에 의결한 과징금 두 건(제2026-011-075호·제2026-011-076호)은, 2023년 9월 과징금 기준이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 중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뺀 금액으로 바뀐 뒤 그 범위를 놓고 벌어진 첫 대규모 다툼입니다. 두 건의 결정문은 2026년 9월 개인정보위 결정문 게시판에 공개됐습니다. 다만 결정문에서도 관련 매출액·부과기준율·기준금액은 가려져 있고, 순액법을 둘러싼 공방과 사무처 원안이 바뀐 경위는 결정문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결정문을 1차 자료로 삼고, 그 두 대목은 같은 회차의 속기록으로 보충합니다.

핵심 요약 —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유출 건 과징금 4,235억 7,500만 원(제2026-011-075호)과 타사 활동기록 수집 건 과징금 2,011억 600만 원(제2026-011-076호)을 의결했습니다. 쿠팡은 직매입 매출에 순액법을 적용하거나 배송비와 보관비를 빼 달라고 요청했으나, 위원회는 회계기준에 따라 공시한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삼고 쿠팡이츠·쿠팡플레이·B2B·기타 매출만 제외했습니다. 와우멤버십은 쇼핑 프로모션으로 구매 행위와 직접 연관되고 파트너스 광고로 직접 광고된다는 이유로 남았습니다. 수집 건에서 「광고로 구매 전환된 매출 증대분만 관련 매출액」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정문은 그 증대분이 관련 매출액이 아니라 감경 단계에서 고려할 취득 이익이라고 보았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실제로 다툰 자리는 조정률이 아니라 사실 인정이었습니다. 고시가 위반기간 가중과 반복 처분 가중을 정률로 박아 두어, 유출 건 1차 조정의 가중 55%p는 위반기간의 기산점과 처분 횟수라는 사실에 달려 있었습니다.

목차

관련 없는 매출액은 회사가 소명해야 하나요?

의결 당시 시행 중이던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은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개정법에서 가중 트랙이 제2항으로 신설되면서 이 문장은 제3항으로 밀렸습니다.

문제는 관련 없는 매출액을 누가 소명해야 하는가입니다. 시행령 제60조의2 제3항 제2호는 제외 대상을 「제출받은 자료 등에 근거하여 보호위원회가」 관련 없다고 인정하는 매출액으로 적었습니다. 즉 소명 부담은 조사받는 회사에 있고 인정 권한은 위원회에 있습니다. 쿠팡 결정문 두 건도 관련 매출액 표를 「피심인이 제출한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했다고 밝히고 있고, 쿠팡 측 관계자는 전체회의 속기록에서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피심인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면 그 인정 여부를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구조」라고 같은 구조를 지적했습니다.

직매입 매출에 순액법을 적용해 달라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이 공방은 유출 건 결정문에는 실리지 않았고 전체회의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속기록에 따르면 쿠팡은 관련 매출액 산정이 회계 작업이 아니라 규범적 작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쿠팡의 직매입은 회계상 총액법이어서,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는 오픈마켓 경쟁사와 비교하면 「거래금액과 시장점유율은 거의 동등한 것으로 보실 수 있지만 2024년 매출을 기준으로 보면 무려 10배 가까이 매출이 차이가 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쿠팡 측은 총액법 사업자에게도 순수수료만 인정한 영국 인력파견시장 판례를 원용하고, 순액법이 어렵다면 제3자에게 흘러가는 배송 금액과 보관 금액이라도 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쿠팡 측도 이 주장에 국내 선례가 없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속기록에 남은 위원회 측 논거는 네 갈래였습니다. 윤영미 위원은 순액법이 중개거래의 회계기준이고 상품 제공에 관한 주요 책임과 가격결정권, 재고 위험을 회사가 부담하는 직매입에는 총액법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요청을 수용하면 종전 부과기준과 일관성이 사라진다며 「개보법 규정을 위반하는 결정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고, 비교 대상 경쟁업체는 「여태까지 한 번도 직매입 유통을 한 적이 없고 중개 유통만 해 왔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송경희 위원장은 기준이 「기업이 스스로 매출액이라고 회계기준에 맞춰서 알리고 신고하고 공시한 금액」이고, 총액법 모델은 밸류에이션과 구매 협상력에서 유리한 면도 있어 모델 선택은 회사의 자율적인 결정권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이정렬 부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4년 8월 검색순위 조작에 부과한 과징금 1,628억 원도 관련 매출액을 총매출액 기준으로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처분한 쇼핑몰 사건(2019년 11월 22일 처분)도 그 쇼핑몰의 직전 3개년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정문은 같은 결론을 회계기준 문언으로 적었습니다. 타사 활동기록 수집 건 결정문(제2026-011-076호)은 영업모델과 매출액 산정 방식이 K-IFRS에 따라 쿠팡이 채택한 것이고, 과징금 부과기준의 전체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매출할인·매출환입·매출에누리를 뺀 순매출액 기준이므로 매입원가·배송비·보관비·수수료 같은 비용은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시가 업종 특성에 따라 영업수익을 매출액으로 쓸 수 있게 한 것은 금융업처럼 재화·서비스 판매에 따른 매출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되고, 그 경우에도 영업수익과 순이익은 구분된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매입원가 제외를 다툰 다른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정문은 사건명을 가렸지만, 각주가 적은 선고일(1심 2025. 8. 14., 2심 2025. 12. 24. 선고 후 확정)과 다툰 매출(교재·모의고사 등의 매입원가)은 아래에서 위반기간 쟁점으로 인용하는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753 판결(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5누8058)과 일치합니다. 그 1심은 강사에게 지급한 교재 대금, 배송매출, 외부 교재·모의고사의 매입원가를 관련 매출액에서 빼 달라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원고 스스로 교재 매출 전액을 자기 매출로 회계처리했고, 교재 배송은 교재 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속된 서비스라는 이유였습니다. 쿠팡의 배송비 제외 요청과 같은 구조의 주장이 법원에서 먼저 다퉈진 것입니다.

실제로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남았나요?

두 결정문이 적은 관련 없는 매출액과 그 이유입니다. 유출 건(제2026-011-075호)은 2022·2023·2024년의 연평균, 타사 활동기록 수집 건(제2026-011-076호)은 2023·2024·2025년의 연평균을 전체 매출액으로 잡았습니다. 고시가 직전 3개 사업연도를 위반행위 종료일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건의 관련 매출액은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항목판단결정문이 든 이유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매출제외별도의 앱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서비스별 DB·접근권한·이용약관이 분리돼 있다(두 건 공통). 수집 건에서는 약관상 사이버몰 서비스와 구분되는 개별 서비스로 고지되고 파트너스 프로그램으로 광고되지 않는다는 점도 들었다
B2B 매출제외사업자회원을 대상으로 별도 회원가입을 거쳐 상품을 판매한다
기타 매출제외개인정보 처리와 무관하다. 유출 건은 계열사간 매출 등, 수집 건은 광고·계열사간 매출·보험 등을 예로 들었다
와우멤버십 매출포함수집 건 결정문에 따르면 무료배송·반품과 할인쿠폰 같은 쇼핑 프로모션으로 쿠팡 서비스 안의 구매 행위와 직접 연관되고, 약관상 사이버몰 서비스와 구분되지 않으며, 파트너스 프로그램으로 와우멤버십을 직접 광고한다
직매입 매입원가·배송비·보관비·수수료차감하지 않음순매출액 기준이고 K-IFRS에 따라 쿠팡이 채택한 산정 방식이다(수집 건 결정문)
파트너스 광고로 구매 전환된 매출 증대분만 산정하자는 주장불수용쿠팡에 가입한 회원이면 실제 구매 여부와 무관하게 위반행위의 영향을 받고, 광고로 생긴 매출 증대분은 관련 매출액이 아니라 감경 단계의 취득 이익 고려사항이다(수집 건 결정문)

앱 매출과 웹 매출이 모두 들어간다는 점은 결정문에는 없고 속기록에서 사무처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DB, 이용자 계정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관련 매출액과 부과기준율, 기준금액은 결정문에서도 모두 가려져 있습니다. 공개된 조정률과 최종 금액으로 되짚으면 유출 건 기준금액은 약 5,647억 원, 수집 건은 약 3,497억 원이 되지만, 이 되짚은 값은 결정문으로 확인되지도 반증되지도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 1의5 제1호가 기준금액에 1차 조정과 2차 조정, 부과과징금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하도록 정하므로 이 되짚기가 가능합니다. 단계별 금액은 과징금·과태료 산정 계산기에 넣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이 지금 조사받는 회사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두 사건의 위반행위는 모두 2026년 5월 19일 전에 끝났고, 두 결정문은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을 전체 매출액으로 썼습니다. 같은 날 시행된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6340호)으로 지금은 사업 개시 3년 이상인 회사의 전체 매출액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중 큰 금액입니다. 매출이 늘고 있는 회사일수록 기준금액이 커집니다. 2026년 9월 11일 시행 고시(제2026-12호)는 반복 처분 가중도 바꿨습니다. 2회 처분은 100분의 40, 3회 이상은 100분의 80을 가산하고, 기준금액 다음에 투자감경(100분의 40 이하) 단계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쿠팡 사건에서 열려 있던 2차 조정의 「그 밖의 사유」 감경(10% 이하)은 이 개정으로 사고 대응 체계 감경(40% 이하)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다툴 자리는 어디였나요?

유출 건 결정문의 1차 조정은 위반기간 1년 초과 2년 이내 25% 가중, 과징금 부과처분 2회 이상 30% 가중, 이득 미취득 30% 감경입니다. 위원회는 앞의 두 숫자를 재량으로 깎을 수 없습니다.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9조가 제2항의 감경 사유에는 「100분의 30 이하」처럼 상한만 두고, 제1항의 가중 사유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처럼 정률로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쿠팡이 다툴 수 있는 대상은 비율이 아니라 그 비율을 적용할 근거가 되는 사실이었습니다.

속기록에 따르면 쿠팡은 위반기간을 유출 테스트가 시작된 2025년 1월 25일부터 약 11개월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2과장은 「유출됐다고 해서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아닙니다」라며 위반기간을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지속된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반박했고, 담당 조사관은 폴백키가 안전하게 관리·적용되지 않은 기간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정문은 위반기간을 대체 인증 서비스 운영 시작(2024년 4월)부터 중단(2025년 11월 19일)까지로 적고 1년 초과 2년 이내로 보아 25%를 가중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753 판결과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5누8058 판결도 위반기간을 안전조치의무 미이행 기간으로 보았습니다.

처분 횟수에 관해서는 쿠팡이 2024년 11월 27일 같은 날 받은 두 건의 처분을 들어 1회 처분으로 산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진욱 위원이 처분 형태를 확인하자 조사2과장은 「사건번호가 다르고 별건으로 각각 의결됐습니다」라고 답했고, 조사관은 한 건은 배달원 유출, 다른 한 건은 판매자 시스템 유출이어서 행위 태양이 다르다고 부연했습니다(속기록). 결정문은 각주에서 이 선행 처분을 「'24. 11. 27. 2회 과태료, 과징금 부과처분 받은 사실이 있음(2024-019-246, 248)」이라고만 적었고, 30% 가중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형평을 이유로 한 재량 감경은 가능했나요?

속기록에 따르면 쿠팡은 순액법도 배송비·보관비 제외도 어렵다면 재량 감경으로 경쟁사와의 형평을 맞춰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의 감경(고시 제11조 제1항)은 이 요청을 받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단계의 감경 사유는 부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경우 둘뿐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과징금 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 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를 부담능력 감경에서 배제합니다. 결정문의 산출 내역도 기준금액, 1차 조정, 2차 조정, 최종 과징금의 네 칸뿐이어서 이 단계의 감경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두 결정문에 적용된 고시(제2023-3호)에는 2차 조정에 열린 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10조 제2항 제5호는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를 감경할 수 있게 했습니다. 속기록에서 사무처는 유출 건의 2차 조정 감경을 40%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반행위의 정도·동기·결과 등을 고려하여 10% 이내 추가감경 여부」는 위원들이 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종 결정은 50%였고, 결정문이 든 감경 사유의 마지막 항목도 같은 문언(「위반행위의 정도·동기·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입니다. 그 10%가 형평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인지는 결정문에도 속기록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2차 조정에서 결정문은 두 방향을 적었습니다. 가중 쪽은 조사 방해입니다. 위원회의 증거자료 보전 요청에도 쿠팡이 2025년 11월 27일 보관 중이던 2024년 11월 이전 웹 접속로그를 수동 삭제하고, 로그인 애플리케이션 로그의 자동삭제 정책을 중단시키지 않아 2025년 5월 25일부터 6월 2일까지의 로그가 자동 삭제되도록 한 행위에 대해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를 가중했습니다. 감경 쪽은 사전통지·의견제출 기간 종료 전 시정 완료, 피해 회복과 확산 방지 조치, 개인정보 보호 인증과 자율적 보호 활동, 그리고 「보호법 제64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침해 예방에 대한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반행위의 정도·동기·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사유를 한 문장으로 묶어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50%를 감경했습니다. 인용 안의 제64조의2 제4항은 의결 당시 시행본(법률 제20897호)의 조항 번호입니다. 2026년 9월 11일 시행 개정법에서는 같은 내용이 제5항이고, 제4항은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의 산정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속기록에 따르면 사무처 원안은 조사방해 가중 20%, 감경 40%였고 10% 이내 추가 감경은 위원회 판단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정회 뒤 사무처가 다시 보고한 안이 가중 10%, 감경 50%였고, 정회 중의 논의는 속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고시 제10조 제3항이 2차 조정의 감경 범위를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제한하므로, 50%는 그 단계에서 줄 수 있는 최대 감경 폭입니다. 어떤 사유가 인정돼 왔는지는 실제로 인정된 감경 사유와 피해 회복 감경에 결정문 단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집 건(제2026-011-076호)의 조정은 구조가 다릅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보통 위반행위로 판단됐고, 1차 조정에서 위반기간(2024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4월 17일까지) 1년 초과 2년 이내로 25%를 가중한 뒤,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10%만 감경했습니다. 결정문은 그 이유로 영리 목적의 파트너스 광고 과정에서 위반이 발생했고 쿠팡 스스로 광고로 구매 전환된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 자료로 제출한 점을 들어 취득 이익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2차 조정은 시정 노력·조사 협조·보호 인증과 자율적 보호 활동·비례성 고려를 들어 50% 감경입니다. 속기록에 따르면 사무처 원안은 중대성을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보통 위반행위」로 열어 두었습니다. 취득 이익 감경은 25%, 2차 조정 감경은 40%에 10% 이내 추가 감경을 위원회 판단으로 남긴 안이었습니다. 정회 뒤 보고된 최종안은 보통 위반행위, 취득 이익 감경 10%, 2차 조정 감경 50%였습니다.

한편 유출 건의 과태료 1,680만 원은 두 위반의 합입니다. 제21조 제1항 파기 의무 위반은 기준금액 600만 원에 위반상태 2년 초과로 30%를 가중하고 보호 노력과 조사 협력·시정 완료로 50%를 감경해 48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제34조 제1항 유출 통지 지연·미통지에는 최근 3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2회 위반 기준금액 1,200만 원이 그대로 부과됐습니다. 제29조 위반에는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제76조의 특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어떻게 다뤄질 수 있나요?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두68923 판결은 이 과징금이 거두어들이려는 이득을 위반으로 늘어난 매출이 아니라,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영업을 위해 보유하면서 얻은 이득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매출액의 범위도 유출된 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의 원심은 사고가 난 이벤트 페이지의 매출만 관련 매출액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바로 이 법리를 들어 그 판단이 잘못이라고 했고,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쇼핑몰 서비스 전체의 매출을 관련 매출액으로 보았습니다. 사업자가 이긴 것은 과징금 액수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부분뿐이었습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7117·2024구합86789 판결도 같은 법리로 서비스 전체를 기준으로 삼아 넓은 관련 매출액을 인정했습니다. 2024구합70753 판결은 이 대법원 판결을 직접 인용하면서 교재 매입원가와 배송매출도 관련 매출액에 남겼습니다. 수집 건 결정문도 각주에서 이 대법원 판결을 관련 매출액 범위의 기준으로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이 범위를 좁힐 여지로 남긴 것은, 데이터베이스는 같아도 외견상 구분되는 독자적인 서비스라면 그 서비스의 매출만 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쿠팡은 2026년 10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 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2건을 내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고 보도됐습니다(비즈니스포스트 2026. 10. 8. 보도). 위원회의 판단은 처분 단계의 판단이고, 순액법과 배송·보관 대가의 성격, 위반기간의 기산점, 처분 횟수의 계산은 모두 법원에서 다시 다뤄질 수 있는 쟁점입니다. 회사가 조사 단계에서 사업부문별 매출을 관련성 기준으로 갈라 두고 그 근거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회계상 매출 인식 방법을 바꿔 달라는 주장보다, 특정 사업부문이 그 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주장이 조문과 판례의 취지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처리 구조와 자료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징금 산정에서 관련 없는 매출액은 위원회가 찾아 주나요, 회사가 소명해야 하나요?

회사가 소명하고 위원회가 인정 여부를 정합니다. 시행령 제60조의2 제3항 제2호는 제외 대상을 「제출받은 자료 등에 근거하여」 위원회가 관련 없다고 인정하는 매출액으로 정하고, 쿠팡 결정문 두 건도 그 표를 「피심인이 제출한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Q. 직매입 매출을 회계상 순액법으로 다시 계산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나요?

쿠팡 사건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집 건 결정문(제2026-011-076호)은 과징금 부과기준의 전체 매출액이 순매출액 기준이고, 순매출에서 매입원가·배송비·보관비·수수료는 빠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판단은 남아 있습니다.

Q. 위반기간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간으로 계산하나요?

쿠팡 사건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유출 건 결정문(제2026-011-075호)은 위반기간을 유출 테스트 시작(2025. 1. 25.)이 아니라 대체 인증 서비스 운영 시작(2024. 4.)부터 중단(2025. 11. 19.)까지로 잡아 25%를 가중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753 판결과 항소심도 위반기간을 안전조치의무 미이행 기간으로 보았습니다.

참고 자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026-011-075호(2026. 6. 10., 쿠팡 주식회사, 과징금 4,235억 7,500만 원·과태료 1,680만 원) · 제2026-011-076호(2026. 6. 10., 쿠팡 주식회사, 과징금 2,011억 600만 원) — 개인정보위 결정문 게시판 2026년 9월 공개본 기준. 관련 매출액·부과기준율·기준금액·조정 금액은 결정문에서 가려져 있습니다. 두 결정문이 적용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3호(2023. 9. 15. 시행)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26년 제11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회의록 및 속기록(2026. 6. 10. 개최) — 개인정보위 회의록 게시판. 순액법 공방, 위반기간·처분 횟수에 관한 발언, 사무처 원안, 앱·웹 매출 합산은 속기록이 출처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0897호, 2025. 10. 2. 시행) 제64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40호, 2026. 5. 19. 시행) 제60조의2 및 별표 1의5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5호, 2026. 5. 19. 시행) 제9조·제10조·제11조 — 이 글의 고시 조문 서술은 이 판을 확인한 것입니다. 두 결정문이 적용한 제2023-3호와 제9조·제10조·제11조의 문언이 같습니다(2026-5호는 제10조의2 감경 제한을 새로 두었으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만 적용됩니다)
  •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12호(2026. 9. 11. 시행). 지금 조사받는 회사에 적용될 기준(반복 처분 가중률·투자감경)의 서술은 이 판을 확인한 것입니다
  • 비즈니스포스트, 「쿠팡, 행정법원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6247억 취소소송 제기」(2026. 10. 8.) — 취소소송 2건 제기와 집행정지 신청은 이 보도가 출처입니다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두6892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7117·2024구합86789·2024구합70753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5누80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