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개발 대금 분쟁에서 잔금을 청구하는 개발사가 먼저 내놓는 서류는 대개 검수 확인서와 감리 보고서입니다. 반대로 계약을 해제하려는 발주자는 그 서류가 형식에 그쳤다고 다툽니다. 이 글은 검수 확인서·감리 결과의 증거 가치와 과업 변경 뒤의 완성 기준이 직접 다투어진 판결들을 골라 읽고, 법원이 어떤 사정에서 서류를 믿었고 어떤 사정에서 믿지 않았는지 정리했습니다. 판결문이 당사자를 가린 경우가 많아 이 글도 회사와 기관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법원은 검수 확인서와 감리 보고서의 이름보다 그 서류가 실제 검사를 거쳐 나온 것인지, 전후의 기록과 어긋나지 않는지를 보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립대학병원 의료정보시스템 사업에서 수행 중 회의로 정한 검사 방법에 따라 받은 사용자 검수 확인서와 감리 적합 판정을 근거로, 개발사에 잔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약 13억 2,13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2026. 3. 25. 선고 2024가합99110 판결, 확정 여부 미확인). 반면 3자 검수확인서가 있었는데도 약 1주일 뒤 개발기간 연장 확약서가 작성된 사건에서는 그 확인서의 증명력이 부정됐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가단288532 판결, 확정). 확인서를 받았다는 사실보다 그 전후의 기록이 확인서와 어긋나지 않는지가 판단을 가른 것으로 보입니다.

목차

법원은 무엇이 갖춰져야 SW 개발을 완성으로 보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2654 판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12688 판결은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을 인용해 완성의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개발사가 마지막 공정을 마쳤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결과물의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만들어져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성능을 갖추었다는 점까지 보수를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앞의 판결은 이를 「일의 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급인인 원고에게 있고」라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검수 확인서와 감리 보고서는 개발사가 완성을 증명하는 수단이고, 다툼은 법원이 그 서류에 얼마만큼 무게를 두느냐로 모입니다.

검수 확인서와 감리 결과로 잔금이 인정된 사건은 어떤 경우였나요?

첫 사건의 발주자는 국립대학병원이고, 사업 내용은 병원 전체의 의료정보시스템을 새로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개발사는 자신의 기존 솔루션을 바탕으로 병원 요구에 맞게 재구성하기로 했고,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1,180,499,750원이었습니다. 계약 일반조건은 과업을 마치면 병원의 검사를 받도록 했을 뿐 검사 방법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계약 당시 방법을 미리 합의하지 않았으므로 두 당사자가 그 방법을 수행 과정에서 「자유롭게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18일 회의록 등을 근거로, 기존 솔루션에 있던 기능은 사용자 검수 확인서로, 새로 개발한 기능과 비기능 요구사항은 감리 결과로 검사하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개발사의 증거는 그 합의에 맞춰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기존 솔루션으로 구현된 1,257건은 2024년 1월부터 3월 사이 병원의 분야별 책임자들이 검수 확인서에 서명했고, 새로 개발한 기능 815건에 스마트솔루션 관련 기능 522건과 비기능 요구사항 136건을 더한 1,473건은 감리업체가 2024년 5월 31일 적합하게 구축됐다고 판정했습니다. 병원은 서명한 직원들에게 대표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직원들이 각 기능을 업무에 쓰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작동을 확인할 권한을 가지고 서명했다고 보았습니다. 착오 취소 주장도 물리쳤습니다. 직원들은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그대로 적었으므로 나중에 하자가 드러났다는 사정만으로는 착오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병원은 184건이 개발되지 않았고 175건에 하자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보기에 병원이 낸 자료는 새로 요구할 사항을 적은 문서나 시스템 화면을 찍어 둔 것에 머물렀고, 어느 요구사항이 빠졌는지를 보여 주지 못했습니다.

병원이 이긴 부분도 있습니다. 법원은 정도관리(QC) 관련 항목이 같은 12월 18일 회의에서 범위에서 빠졌다고 보고 76,000,000원을 공제했습니다. 하나의 회의록이 검사 방법의 근거이자 범위 축소의 근거로 함께 쓰인 셈입니다. 결국 법원은 잔금 1,279,762,181원에 일부 지급 전 생긴 지연손해금을 더한 1,321,352,620원의 지급을 명했고, 발주자의 지체상금 상계 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제1심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검수 확인서가 있는데도 증명력이 부정된 사건은 어떤 경우였나요?

정부 지원사업으로 개발사가 도입기업에 시스템을 구축해 준 두 사건은 문서 구성이 거의 같았는데 결론이 반대였습니다. 광주 사건에서는 개발사 완료보고서에 도입기업이 확인했고, 감리업체가 최종감리결과서와 시정조치 확인서를 냈으며, 2021년 8월 31일 세 곳 명의의 검수확인서가 작성됐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4. 3. 13. 선고 2023가단509917 판결, 확정). 도입기업은 지원사업 심의위원회가 나중에 개발사의 지원금을 환수하면서 완성도가 낮은 시스템에 날인했다고 지적한 점을 내세웠습니다. 법원은 환수의 원인이 개발사의 지침 위반에 있다고 보고, 그 심의결과만으로 구축 완료라는 사실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며 83,477,600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에서도 2021년 9월 23일경 개발사·도입기업·감리기관이 적합 취지의 검수확인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약 1주일 뒤인 10월 1일 개발사는 개발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확약서를 보냈고, 그 확약서는 개발이 끝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그해 11월 말까지의 일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후 개발사가 보낸 이메일에도 일부 장비는 개발을 마친 뒤 공사할 예정이었다는 기재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개발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완료보고 기한이 닥치자 당사자들이 「형식적으로 검수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이 확인서는 일을 완성했다는 사실에 관해 「증명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개발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광주 사건의 반대 자료는 제3자의 사후 평가였던 반면, 서부 사건에서는 확인서에 서명한 당사자 자신이 며칠 만에 미완성을 전제한 문서를 만들었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감리 결과가 같은 이유로 배척된 사건도 있습니다. 중간·최종·1차 시정조치 감리가 모두 미흡이었다가 2008년 12월 11일 2차 시정조치 감리에서만 적정 의견이 나왔는데, 나흘 뒤 당사자들은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서로 인정하는 이면계약을 맺었습니다. 제1심은 감리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완료 서류도 형식적으로 작성됐다고 보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1가합4905 판결). 항소심은 그런 점검이 「반나절 정도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 사용자 의견에 상당 부분 기댈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더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2. 13. 선고 2013나944 판결, 확정 여부 미확인).

검수 서류를 믿은 판결은 어떤 기록으로 뒷받침됐나요?

서류를 믿은 판결에서는 서류 밖의 사정이 서류를 떠받쳤습니다. 공공기관 시스템 사건에서는 종료감리 보고서, 발주기관 실무자들의 통합시험 완료 서명, 내부 기술검수 부서의 합격 판정, 사업관리(PMO) 사업자의 인수시험 의견(확인 필요 건까지 고려해 98%)이 겹쳤고, 발주기관은 2014년 4월 14일부터 시스템을 실제 업무에 썼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5가합544069 판결, 확정). 법원은 발주기관이 1,400개 기능 중 250개의 요구사항을 계약기간 만료 무렵까지 확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보고 완성을 인정해 1,034,031,072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제조업체인 발주자가 해제와 원상회복을 구한 사건에서는 발주자가 2017년 5월 19일 직접 검수확인서를 써 주었고, 월 590,000원의 이용료를 내며 2019년 8월경까지 시스템을 계속 썼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21가합13642 판결, 확정). 법원은 사업장에 맞춰 만드는 시스템은 구축 뒤에도 조정과 보완이 따르는 성질이 있으므로, 오류 수정이나 안정화를 위한 「유지 및 보수 업무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구축은 끝났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도 확인서 뒤에 남은 항목을 처리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지만, 법원은 그 항목을 일부 오류나 기능상 미비로 보았다는 점에서 서부 사건과 달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0973 판결(2024. 11. 20. 선고, 확정)은 감리를 믿으면서도 한계를 함께 짚었습니다. 입찰 시스템은 2016년 6월 7일 개통한 뒤 계속 운용됐고, 하자 비율이 기능 4.17%·비기능 1.32%에 그쳐 법원은 미완성이 아니라 하자보수의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감리는 「표본 추출」 방식으로 시험하기도 하고 감리인의 오류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적합 판정 항목이라도 발주자가 개통 무렵부터 문제를 제기했거나 그 항목에 관한 민원이 들어온 것은 하자로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발주자가 개통 무렵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민원 내용과 그 항목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항목은 하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명한 잔금은 388,331,240원입니다.

감리 결과와 진척률 보고는 누구에게 유리한 증거가 되었나요?

감리 결과는 개발사에 불리한 증거로도 쓰였습니다. 한 공공기관 사업에서 종료단계 감리는 734개 점검항목 중 378개만 적합으로 보았고, 시정조치 확인에서도 356개 중 156개만 적합이었으며, 통합테스트는 로그인 단계부터 오류가 났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1가합531668 판결, 확정). 법원은 시험 결과 등 검사 자료가 붙지 않은 검수요청서와 준공신고서를 「형식적인 검수요청에 불과」하다고 보았고, 주간보고의 완료율도 개발사가 스스로 작성한 수치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도급 개발사가 원도급사를 상대로 낸 사건에서는 감리 보고서의 근거가 문제 됐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2654 판결, 확정). 법원은 그 보고서가 일정관리표(WBS) 파일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판정 보류 36개·판정 불가 28개가 남아 있었다며 완성의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원도급사의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도 발주기관에서 대금을 받기 위한 행정 조치로 보았고, 개발사는 소스 코드 같은 결과물을 내지 않았으며 감정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진척률과 요구사항 이행이 다른 잣대라는 점이 숫자로 드러난 사건도 있습니다. 개발사 월간보고의 공정진척률은 97.4%였으나 종료감리가 요구사항 이행 여부로 잰 과업이행완료율은 16.4%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6. 선고 2021가합595440 판결, 확정). 기능 요구사항 229건은 모두 부적합이었습니다. 법원은 감리 쪽을 채택했고 소송 중 감정인이 낸 진척도 53.1%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 개발사는 선급금 11억 8,800만 원을 돌려주게 됐습니다.

과업이 바뀐 사업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완성을 따지나요?

과업 범위가 바뀐 사업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완성을 따질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국립대학병원 사건에서 개발사는 2023년 10월 31일 요구사항 2,053건 중 304건 삭제·278건 추가를 요청했고 병원의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가 11월 14일 승인했으며, 병원의 추가 요청까지 더해 기능 요구사항 2,078건이 확정됐습니다. 개발사는 이후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항목을 정리해 이를 2,072건(기존 솔루션 1,257건·신규 개발 815건)으로 다시 분류했습니다. 병원은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개발사가 요구사항정의서와 요구사항추적표를 보완해 범위를 확정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관리하였다」고 보아 물리쳤습니다. 과업 변경 절차가 대금에 주는 영향은 공공 SW 과업이 늘었는데 과업심의위원회를 안 열면 추가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0973 판결도 요구사항 추적표의 1,236건을 과업 범위로 보고, 발주자가 따로 정리한 필수체크사항 100건은 별도의 과업 범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별첨 구축 명세서로 간인·날인 없는 문서 두 종이 제출된 소액 사건에서는, 법원이 계약금액과 개발기간에 비추어 범위가 좁은 쪽을 별첨으로 인정한 뒤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와 검수를 거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4가단244407 판결, 확정).

검수를 받지 못했는데도 완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계약 조항과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그럴 수 있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12688 판결(2023. 2. 3. 선고, 확정)의 계약은 검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안에 검수확인서를 주지 않으면 검수가 끝난 것으로 본다고 정했습니다. 개발사는 여러 차례 검수확인서를 요청하고 프로그램 소스까지 넘겼고, 감정에서 완성도 99.7%, 발주자가 주장한 하자 46개 중 45개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법원은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수를 미뤘다고 보았고, 개발사가 시스템 접속을 막은 사정이 있어 접속 재개와 동시이행하는 조건으로 99,062,125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판결별로 무엇이 달랐나요?

판결완성을 주장한 쪽의 문서함께 있던 사정 또는 어긋난 기록법원 판단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99110 (확정 미확인)사용자 검수 확인서, 감리 적합 판정회의록으로 정한 검사 방법, 추적 관리된 범위완성, QC 항목만 공제
광주지법 2023가단509917 (확정)3자 검수확인서, 최종감리결과서심의위원회의 사후 지적완성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44069 (확정)종료감리 보고서, 통합시험 서명기술검사 합격, PMO 인수시험, 실제 사용완성
울산지법 2021가합13642 (확정)발주자가 쓴 검수확인서이용료를 내며 계속 사용이 사건에서는 완성 인정, 이후 문제는 보수 대상
서울고법 2021나2010973 (확정)추적표, 감리 적합 판정개통 후 계속 운용, 낮은 하자 비율완성, 일부 항목은 하자
서울서부지법 2022가단288532 (확정)3자 적합 검수확인서약 1주일 뒤 기간 연장 확약서증명력 부정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32654 (확정)WBS,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세금계산서 요청판정 보류·불가 항목, 결과물 미제출완성 증명 부족,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31668 (확정)검수요청서, 주간보고 완료율감리 적합 378/734, 통합테스트 오류미완성, 해제 적법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95440 (확정)공정진척률 97.4%과업이행완료율 16.4%미완성, 선급금 반환
수원지법 2011가합4905 → 서울고법 2013나944 (확정 미확인)2차 시정조치 감리 적정나흘 뒤 미충족 인정 이면계약완성 부정(항소심도 같은 판단, 지급액은 변경)
서울남부지법 2019가합112688 (확정)완료보고서, 반복 검수 요청검수 간주 조항, 감정 완성도 99.7%완성(접속 재개와 동시이행)
서울서부지법 2014가단244407 (확정)계약 규모에 맞는 명세서별첨 두 종 중 범위 판단완성, 검수 거절 부당

잔금 청구나 해제를 앞두고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위 판결들에서 판단에 쓰인 사정을 바탕으로 개발사와 발주사의 담당자가 확인해 볼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1. 계약에 검사 방법이 없다면 수행 중 회의록으로라도 누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검사할지 정해 둡니다.
  2. 과업이 바뀌면 위원회 승인 문서와 요구사항 추적표의 건수가 서로 맞는지 그때그때 확인합니다. 법원은 승인을 거쳐 추적 관리된 목록을 완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3. 검수 확인서를 받은 직후 기한 연장 확약이나 미충족을 인정하는 합의서를 쓰면 확인서의 증명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남은 일이 미완성 개발인지 오류 수정·안정화인지를 문서에 구분해 적는 편이 좋겠습니다.
  4. 이 글이 읽은 사건에서 주간보고의 완료율이나 WBS에만 기댄 보고서는 그것만으로 요구사항 이행의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요구사항별 시험 결과와 결과물을 남기고, 검수를 요청할 때 검사 자료를 함께 냅니다.
  5. 발주자가 미개발이나 하자를 다투려면 문제 되는 요구사항과 그 오작동 내용을 하나씩 짚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0973 사건에서는 감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항목 가운데 개통 무렵부터 발주자가 문제를 제기했거나 그 항목에 관한 이용자 민원이 들어온 것이 하자로 인정됐고, 그런 기록이 없는 항목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6. 검수 간주 조항이 있는지, 검수를 거절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위 판결들은 대부분 하급심이고 결론은 개별 사정 위에서 나왔으므로, 어느 자료가 결정적인지는 계약 문언과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수 확인서에 서명한 직원에게 권한이 없었다고 다툴 수 있나요?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99110 판결은 서명한 직원들이 해당 기능을 실제로 쓰는 부서의 책임자였고 검사 방법도 사용자 확인으로 합의돼 있었다는 점을 들어 확인 권한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검사 방법에 관한 합의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감리 보고서가 '적합'이면 발주자는 하자를 다툴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0973 판결은 감리가 표본 추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적합 판정을 받은 항목이라도 발주자가 개통 무렵부터 문제를 제기했거나 그 항목에 관한 민원이 들어온 항목은 하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는 항목은 하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자 비율이 낮아 미완성이 아니라 하자보수의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Q. 발주자가 검수를 해 주지 않으면 개발사는 잔금을 받을 수 없나요?

검수가 없어도 완성이 인정된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12688 판결은 15영업일 안에 검수확인서를 주지 않으면 검수가 끝난 것으로 본다는 계약 조항과 감정 결과를 근거로,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수를 미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개발사가 시스템 접속을 막고 있었으므로 접속을 다시 열어 주는 것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Q. 주간보고에 적힌 진척률 90%는 완성의 증거가 되나요?

이 글이 읽은 판결들에서는 약한 증거로 취급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95440 판결은 월간보고의 공정진척률 97.4%보다 요구사항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한 감리의 이행완료율 16.4%를 채택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25. 선고 2024가합99110 판결(용역대금, 확정 여부 미확인)
  • 광주지방법원 2024. 3. 13. 선고 2023가단509917 판결(도입기업부담금, 항소 취하로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5가합544069 판결(용역비, 확정)
  • 울산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21가합13642 판결(원상회복등, 확정)
  • 서울고등법원 2024. 11. 20. 선고 2021나2010973, 2021나2019086 판결(용역비·지체상금청구등의반소, 확정),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6. 선고 2018가합517426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가단288532 판결(용역대금,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1가합532654 판결(손해배상(기), 항소기각·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1가합531668 판결(용역대금, 항소 취하로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6. 선고 2021가합595440, 2022가합555913 판결(용역비·기타(금전), 확정)
  • 수원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1가합4905, 2012가합4230 판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4. 2. 13. 선고 2013나944, 2013나951 판결(사업비반환등·정산금지급등, 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19가합112688, 2019가합112695 판결(용역비·대금반환, 확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4가단244407, 2015가단31547 판결(용역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