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이 사이트의 다른 표는 모두 처분된 사건입니다. 이 면은 처분 사건이 아니라 표본 조사로 본 현장의 숫자 — 개인정보 보호 의무와 이어지는 체계를 갖췄다는 응답, 관련 업무를 겪은 경험, 국민의 침해 경험과 대응 — 를 국가승인통계로 보여 줍니다. 민간 기업의 처리방침 운영은 1~4인 기업 5.8%, 300인 이상 기업 69.7%로 규모에 따라 크게 다르고, 개인정보 침해를 겪었다는 성인 가운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람은 2.0%입니다. 값은 2025년 조사(2024년 기준)이고, 분모는 보고서 문구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목차

처분 선례를 보다 보면 「이 의무를 안 지키는 곳이 그렇게 많나」, 「처분된 곳이 운이 나빴던 건가」가 궁금해집니다. 처분 표만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처분은 조사가 시작된 곳만 세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그 반대편, 처분이나 조사 여부와 상관없이 표본으로 뽑은(공공기관 일부는 전수) 기업·기관·국민에게 물은 결과입니다.

읽는 법

  • 설문 응답입니다. 기업·기관이 「갖췄다」고 답한 비율이지,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검증한 값이 아닙니다. 표의 조문은 관련 조문을 가리킬 뿐이고, 의무가 일부 처리자에게만 있는 경우(보호책임자의 소규모 처리자 예외, 유출 대응 매뉴얼의 공공기관·정보주체 1천 명 이상 처리자 기준 — 종사자 수가 아닙니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대상)는 괄호로 적었습니다. 「없다」는 응답을 곧바로 의무 위반으로 읽지 마십시오. 「요청을 받은 경험」, 「알고 있음」 같은 행은 이행 여부가 아니라 현황입니다.
  • 분모를 먼저 보십시오. 같은 「%」라도 「전체 기업」, 「소상공인을 제외한 기업」, 「보호책임자를 지정한 기업」처럼 분모가 행마다 다릅니다. 분모 칸은 보고서의 Base 문구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 민간 기업은 규모별 열을 보십시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의 민간 모집단은 종사자 1인 이상 기업 전체이고, 규모마다 같은 수를 뽑은 뒤 실제 기업 수 비중으로 가중합니다. 기업 수의 대부분이 1~4인 기업이어서, 분모가 「전체」인 행에서는 「전체」 값이 1~4인 값에 가깝습니다(분모가 「소상공인을 제외한 기업」처럼 좁혀진 행은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열을 맨 끝에 흐리게 두었습니다.
  • 연도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간 부문은 2023년(조사 단위 변경)과 2024년(표본설계 변경)에 조사 방식이 바뀌어 보고서가 이전 조사와의 직접 비교를 불가능하다고 적었습니다.
  • 두 조사를 섞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절의 「정보보호 실태조사」는 종사자 10인 이상 기업만 조사합니다. 위의 「민간 기업」과 모집단이 달라 숫자를 나란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 보고서가 싣지 않은 값은 싣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 처리·자동화된 결정 경험(보고서가 응답 수가 매우 적다며 세부 표를 내지 않음), 유출 통지 방식(표의 분모와 본문 서술이 어긋남)은 국가통계포털에 표가 있어도 뺐습니다.
  • 처분 건수와 나누지 않았습니다. 「위반율」 같은 비율은 모집단과 단위가 달라 만들 수 없습니다. 관련 처분 표로는 링크만 걸었습니다.

민간 기업

조사 대상 종사자 1인 이상 민간 기업체(기업통계등록부) · 응답 6,007개(규모별 1,585 / 1,592 / 1,552 / 1,278) · 규모별 같은 수를 뽑아 모집단 비중으로 가중

지표1~4인5~49인50~299인300인 이상전체분모 · 출처
개인정보 처리방침 운영
관련 제30조
5.8%30.4%62.7%69.7%8.6%전체
표 4-16 · p.153 · KOSIS
처리방침에 의무 기재사항 중 일부만 적음
관련 제30조 제1항
73.8%82%24.7%29.2%73.8%개인정보 처리방침 운영 기업(자기 응답 — 처리방침 문서를 대조한 값이 아님)
표 4-16 · p.153 · KOSIS
처리방침을 작성한 뒤 검토·관리한 적 없음
관련 제30조 제2항(변경 시 공개)
27.3%37.8%31.3%14.7%31%개인정보 처리방침 운영 기업
표 4-18 · p.157 · KOS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관련 제31조(시행령 기준 소규모 처리자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고, 그때는 사업주·대표자가 보호책임자 — 제1항 단서·제2항)
30.8%32.6%46.4%82.1%31.6%소상공인을 제외한 기업 전체
표 4-42 · p.198 · KOSIS
보호책임자가 업무 전담6.8%2.4%10.1%22.4%6%소상공인 제외 기업 중 보호책임자 지정 기업
표 4-42 · p.198 · KOSIS
유출 대응 매뉴얼 수립
관련 표준지침 제29조(공공기관·정보주체 1천 명 이상 처리자 대상 지침)
4.2%11.2%14.7%43.5%5%전체
표 4-54 · p.218 · KOSIS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요청을 받은 경험
관련 제35~37조
1.1%2.6%10.2%15%1.3%전체
표 4-56 · p.221 · KOSIS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처리
관련 제22조의2
6.7%8.5%9.9%8.2%6.9%전체
표 4-12 · p.146 · KOSIS
공개장소 CCTV 설치·운영
— 직접 설치ㆍ운영
관련 제25조
24.4%30.2%25.3%37.3%24.9%전체(복수응답)
표 4-22 · p.164 · KOSIS
공개장소 CCTV 설치·운영
— 위탁 설치ㆍ운영
관련 제25조
26%42%51.7%50.9%27.8%전체(복수응답)
표 4-22 · p.164 · KOSIS
가명처리·가명정보 활용
관련 제28조의2
1%1%2.3%7.5%1.1%전체
표 4-24 · p.168 · KOSIS

분모가 「전체」인 행에서 「전체」 값은 기업 수의 대부분인 1~4인 기업 값에 가깝습니다. 규모별 열을 보십시오. 2023년(조사 단위 변경)·2024년(표본설계 변경)에 단절이 있어 이전 연도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국가승인통계 제179001호) · 2025년 조사(2024년 기준) · 보고서 「2025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보고서」 · KOSIS 값 확인 2026-11-19.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국가통계포털 KOSIS).

처리방침을 운영한다고 답한 기업 안에서도 의무 기재사항을 모두 적었다는 응답은 규모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일부만 작성」은 1~4인·5~49인 기업에서 높고,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낮습니다. 다만 기업이 스스로 답한 것이고 처리방침 문서를 대조한 값이 아닙니다.

공공기관

조사 대상 공공기관 응답 1,205개(전수 조사 층 798곳 포함 · 학교·대학·공공병원은 표본)

지표전체분모 · 출처
보호책임자가 업무 전담10.6%보호책임자 지정 기관(지정률 100%)
표 3-38 · p.103 · KOSIS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요청을 받은 경험
관련 제35~37조
18.2%전체
표 3-52 · p.117 · KOSIS
유출 대응 매뉴얼 수립
관련 표준지침 제29조(공공기관·정보주체 1천 명 이상 처리자 대상 지침)
96.4%전체
표 3-50 · p.115 · KOSIS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국가승인통계 제179001호) · 2025년 조사(2024년 기준) · 보고서 「2025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보고서」 · KOSIS 값 확인 2026-11-19.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국가통계포털 KOSIS).

같은 조사의 같은 문항이어서 민간 기업과 나란히 볼 수 있는 값이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요청을 받은 경험은 공공기관 18.2%, 민간 기업 1.3%입니다. 다만 민간 「전체」는 1~4인 기업 값에 가까우므로 민간의 규모별 값(300인 이상 15.0%)도 함께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규모와 성격이 달라 어느 규모와도 그대로 맞대어 볼 수는 없습니다.

국민(성인)

조사 대상 성인 응답 2,800명(등록센서스 조사구 300곳·가구당 1명, 만 14~79세 3,000명 표본 가운데 성인)

지표전체분모 · 출처
개인정보 침해를 겪음11.3%전체
표 5-34 · p.267 · KOSIS
침해 내용
— 개인정보 유출
86%개인정보 침해 경험자(복수응답) — 성인의 11.3%, 이 하위 집단의 응답 수는 보고서에 없음
표 5-35 · p.267 · KOSIS
침해 내용
— 개인정보 무단 수집ㆍ이용
38.6%개인정보 침해 경험자(복수응답) — 성인의 11.3%, 이 하위 집단의 응답 수는 보고서에 없음
표 5-35 · p.267 · KOSIS
침해 내용
— 개인정보 도용
11.7%개인정보 침해 경험자(복수응답) — 성인의 11.3%, 이 하위 집단의 응답 수는 보고서에 없음
표 5-35 · p.267 · KOSIS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로
— 언론 보도
52.6%개인정보 침해 경험자 — 성인의 11.3%, 이 하위 집단의 응답 수는 보고서에 없음
표 5-36 · p.267 · KOSIS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로
— 개인정보처리자가 전화 문자 이메일 등 직접 연락
17.4%개인정보 침해 경험자 — 성인의 11.3%, 이 하위 집단의 응답 수는 보고서에 없음
표 5-36 · p.267 · KOSIS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로
— 직접 피해를 받은 후 알게 됨
13.1%개인정보 침해 경험자 — 성인의 11.3%, 이 하위 집단의 응답 수는 보고서에 없음
표 5-36 · p.267 · KOSIS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로
— 개인정보처리자 홈페이지/공지사항 등의 게시
8.7%개인정보 침해 경험자 — 성인의 11.3%, 이 하위 집단의 응답 수는 보고서에 없음
표 5-36 · p.267 · KOSIS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로
— 지인 등 제3자의 전달
8.2%개인정보 침해 경험자 — 성인의 11.3%, 이 하위 집단의 응답 수는 보고서에 없음
표 5-36 · p.267 · KOSIS
침해 뒤 한 일
—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
45.3%개인정보 침해 경험자(복수응답) — 성인의 11.3%, 이 하위 집단의 응답 수는 보고서에 없음
표 5-37 · p.268 · KOSIS
침해 뒤 한 일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개인정보 침해 경험자(복수응답) — 성인의 11.3%, 이 하위 집단의 응답 수는 보고서에 없음
표 5-37 · p.268 · KOSIS
침해 뒤 한 일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118)에 상담 또는 신고하였다
1%개인정보 침해 경험자(복수응답) — 성인의 11.3%, 이 하위 집단의 응답 수는 보고서에 없음
표 5-37 · p.268 · KOSIS
분쟁조정제도를 알고 있음28.8%전체
표 5-39 · p.270 · KOSIS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청할 권리를 알고 있음
관련 제35~37조
37.4%전체
표 5-22 · p.255 · KOSIS
2024년 열람을 요청한 결과
— 즉시 처리
관련 제35조
7%권리 인지자(성인의 37.4%). 「즉시 처리」는 법정 기한 10일 안, 「처리 지연」은 10일 이상(설문지 정의). 나머지는 요청 경험 없음
표 5-23 · p.257 · KOSIS
2024년 열람을 요청한 결과
— 처리 지연
관련 제35조
3.9%권리 인지자(성인의 37.4%). 「즉시 처리」는 법정 기한 10일 안, 「처리 지연」은 10일 이상(설문지 정의). 나머지는 요청 경험 없음
표 5-23 · p.257 · KOSIS
2024년 열람을 요청한 결과
— 처리되지 않음
관련 제35조
0.7%권리 인지자(성인의 37.4%). 「즉시 처리」는 법정 기한 10일 안, 「처리 지연」은 10일 이상(설문지 정의). 나머지는 요청 경험 없음
표 5-23 · p.257 · KOSIS
2024년 정정·삭제를 요청한 결과
— 즉시 처리
관련 제36조
3.2%권리 인지자(성인의 37.4%). 정의는 위 행과 같음
표 5-24 · p.257 · KOSIS
2024년 정정·삭제를 요청한 결과
— 처리 지연
관련 제36조
3.6%권리 인지자(성인의 37.4%). 정의는 위 행과 같음
표 5-24 · p.257 · KOSIS
2024년 정정·삭제를 요청한 결과
— 처리되지 않음
관련 제36조
0.9%권리 인지자(성인의 37.4%). 정의는 위 행과 같음
표 5-24 · p.257 · KOSIS
2024년 처리정지를 요청한 결과
— 즉시 처리
관련 제37조
2.8%권리 인지자(성인의 37.4%). 정의는 위 행과 같음
표 5-25 · p.257 · KOSIS
2024년 처리정지를 요청한 결과
— 처리 지연
관련 제37조
2%권리 인지자(성인의 37.4%). 정의는 위 행과 같음
표 5-25 · p.257 · KOSIS
2024년 처리정지를 요청한 결과
— 처리되지 않음
관련 제37조
0.7%권리 인지자(성인의 37.4%). 정의는 위 행과 같음
표 5-25 · p.257 · KOSIS
맞춤형 서비스용 행태정보 수집을 알고 있음58.1%전체
표 5-19 · p.252 · KOSIS
2024년 행태정보 수집을 거부해 본 경험22.9%전체
표 5-20 · p.254 · KOSIS
처리방침을 항상·대부분 확인
— 항상 확인함
12.9%처리방침 작성·공개 의무 인지자
표 5-28 · p.260 · KOSIS
처리방침을 항상·대부분 확인
— 대부분 잘 확인함
46.3%처리방침 작성·공개 의무 인지자
표 5-28 · p.260 · KOSIS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국가승인통계 제179001호) · 2025년 조사(2024년 기준) · 보고서 「2025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보고서」 · KOSIS 값 확인 2026-11-19.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국가통계포털 KOSIS).

침해를 겪었다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그 사실을 언론 보도로 알았다고 답했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직접 연락(전화·문자·이메일)으로 알았다는 응답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여기서 「침해」는 유출만이 아니라 무단 수집·이용, 도용을 함께 물은 것이고 한 사람이 여러 사건을 겪었을 수도 있어, 이 값을 유출 통지(제34조)의 이행률로 읽으면 안 됩니다. 사업자가 실제로 보낸 통지문은 유출 통지문 코퍼스에 있습니다.

권리 행사 결과 세 행은 분모가 「권리를 알고 있다는 성인」(성인의 37.4%)이고, 대부분이 요청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라 각 보기의 값이 작습니다. 「즉시 처리」와 「처리 지연」은 설문지가 법정 기한 10일을 기준으로 정의한 것이고, 응답자가 기억하는 처리 기간입니다. 정정·삭제 요청에서는 「처리 지연」이 「즉시 처리」보다 많았습니다.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세 종류의 값을 더해 「요청해 본 사람」의 비율을 만들지 마십시오 — 같은 사람이 여러 종류를 요청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를 겪은 사람 가운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2.0%,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118)에 상담·신고한 사람은 1.0%입니다. 두 응답 항목에 한정해 말하면, 침해를 겪었다는 사람 가운데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118에 상담·신고했다는 사람은 적습니다(다른 경로 — 사업자 민원, 수사기관 신고 등 — 는 같은 표의 다른 보기입니다). 다만 이 두 값의 분모(침해를 겪었다는 성인, 응답자의 11.3%)의 응답 수는 보고서에 없어 정밀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조정을 거친 사건은 분쟁조정 사례 표에 있습니다.

10인 이상 기업의 정보보호

조사 대상 종사자 10인 이상 민간 기업체 중 네트워크 연결 컴퓨터 보유 기업 · 응답 5,500개(모집단 215,891개) — 위 「민간 기업」과 모집단이 다릅니다

지표10~49명50~249명250명 이상전체분모 · 출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임명
관련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지정·신고 의무 대상은 법령이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0.6%16.8%61.1%21%전체
그림 1-3-28 · p.50 (상대표준오차 2.58) · KOSIS
자사 정보 침해사고를 직접 겪음
— 있다
0.1%0.5%1.8%0.2%전체
그림 1-3-81 · p.82 · KOSIS
자사 정보 침해사고를 직접 겪음
— 인지하지 못함
7.7%7.3%2.8%7.5%전체
그림 1-3-81 · p.82 · KOSIS

보고서는 침해사고를 겪은 기업의 신고율(31.4%)도 싣지만, 침해사고를 겪었다는 기업이 가중 기준 전체의 0.2%이고 보고서가 이 문항의 응답 수와 오차를 밝히지 않아 정밀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실태조사」(기업부문)(국가승인통계) · 2025년 조사(2024년 기준) · 보고서 「2025 정보보호 실태조사」 · KOSIS 값 확인 2026-11-19.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2025 정보보호 실태조사」(국가통계포털 KOSIS).

같은 보고서의 사이버보험 문항은 싣지 않았습니다. 설문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보험 상품에 대한 응답은 제외」하도록 지시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의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가입 등)과는 다른 것을 묻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민간 기업 대부분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처리방침을 운영한다는 응답은 민간 기업 전체로 8.6%이지만, 이 조사의 민간 모집단은 종사자 1인 이상 기업 전체이고 기업 수의 대부분이 1~4인 기업이어서 「전체」 값이 1~4인 기업 값(5.8%)에 가깝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은 69.7%입니다. 규모별 값을 보십시오.

Q. 왜 작년과 비교하지 않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고서가 민간 부문은 2023년 조사부터 조사 단위가 사업체에서 기업체로, 2024년 조사부터 표본설계가 바뀌어 이전 조사와 직접적인 시계열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한 시점만 싣습니다.

Q. 「2025년 조사」인데 왜 2024년 값인가요?

두 조사 모두 2025년 9~12월에 조사했고, 묻는 기간과 기준 시점은 2024년입니다. 국가통계포털(KOSIS)은 기준연도인 2024로, 위원회 보고서와 보도자료는 조사 연도인 「2025년 조사」로 부릅니다. 같은 값입니다. 인용하실 때 둘 중 하나만 적으면 한 해 어긋나 보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