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습니다 — 첫 회신 전에 맞춰 볼 사실관계와 증빙

개인정보위 자료제출 요구를 처음 받은 회사가 공문의 범위와 기한을 확인하고, 요청항목별 단일 대응표에서 담당자 진술·시스템 원본·제출자료를 대조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자료 간 충돌을 처리하고 완전성·일관성·추적 가능성을 갖춘 첫 회신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 기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 두면 되나, 총괄 범위까지 맞춰야 하나

보호책임자를 지정했더라도 일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그 책임자의 관할 밖에 있으면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SK텔레콤 의결에서 CPO의 총괄 범위를 문제 삼은 판단을 분석하고, 개인정보 항목·시스템·조직·점검 권한을 대조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크리덴셜 스터핑을 막았다고 인정받으려면 차단 정책이 있으면 되나, 임계치가 맞아야 하나

남의 사이트에서 새어 나온 비밀번호로 우리 사이트에 로그인당하는 공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차단 정책의 유무가 아니라 임계치가 평상시 트래픽에 비추어 합리적인지를 봅니다. 결정문에 남은 임계치 판단 네 건을 숫자 그대로 놓고,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유출 통지가 늦어서 과징금이 나오나, 안전조치가 미흡해서 나오나 — 개인정보위 통지 지연 제재의 판정

공개된 유출 통지·신고 위반 의결에서 과징금 부과와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동반 여부를 살폈습니다. 이 비교만으로 지연의 영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지·신고 위반 자체의 제재와 다른 위반에 대한 과징금 액수 산정을 구분하고, 기한 준수와 사고 당시 증적 보존을 함께 준비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교차 집계 — 조문별 법제처 해석·위원회 해석례·상담 사례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 하나를 두고 「정부와 위원회가 이 조문을 어떻게 읽어 왔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면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검색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을 인용한 건), 개인정보 포털의 위원회 해석례·상담 사례집·법령 해설서 발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을 조문 키로 묶었습니다. 원천마다 무게가 다르므로 정부유권해석·위원회 해석 사례·상담·해설의 세 등급을 표에 그대로 표시하고, 같은 조문의 제재 의결 수와 분쟁조정 인용 수를 옆에 두되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싣지 않고 제목·조문·출처와 원문 링크만 냅니다.

금융위원회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 신용정보법·전자금융거래법 회신사례 조회

금융회사와 핀테크 사업자가 개인신용정보와 전자금융거래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를 금융위원회에 물은 기록이 법령해석 회신과 비조치의견서입니다.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에 공개된 회신 가운데 신용정보·전자금융·개인정보를 다룬 건을 회신일·구분·인용 조문·쟁점·회답 성격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문 본문은 포털 저작권정책에 따라 싣지 않고 원문 링크만 두었으며, 쟁점과 회답 성격은 기계 분류입니다. 제재 표와 성격이 달라 건수를 합산하면 안 됩니다.

우리 CISO는 임원이 아닙니다 — 10월 1일부터 지정을 다시 해야 하는 회사

2026년 10월 1일부터 중기업을 제외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CISO의 임원 요건을 점검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22일 현재 후속 시행령의 공포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중기업의 별도 지정기준은 아직 확정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같은 날 CISO 지정·신고 위반 조항은 제76조 제2항 제6호의2로 이동하고 상한은 3천만원을 유지합니다.

투자 실사에서 개인정보로 밸류에이션이 깎이는 세 가지 — 파기·국외이전·과징금 기준연도

주식 인수 실사에서는 사고 이력과 함께 파기·국외이전의 현재 상태, 기능별 동의 근거, 과징금 산정에 들어갈 매출연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력 3년 이상 기업은 위반사업연도 직전 1년 매출과 직전 3년 평균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인수 후 매출이 곧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동의가 필요한 범위와 활용 가능한 데이터 모수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개인정보위가 AI를 문제 삼은 18건 — 처분으로 간 7건과 권고로 끝난 11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게시판의 제재 의결 889건을 전수로 훑어, 인공지능이 쟁점이 된 의결 18건을 골라냈습니다. 그중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붙은 것은 7건이고 나머지 11건은 권고와 경고로 끝났습니다. 금전 제재 7건을 보면 AI 자체가 아니라 그 옆의 것이 걸렸습니다. 학습에 쓴 원본 데이터의 수집 근거, 생체정보 동의, 국외이전, 평범한 API 취약점입니다. AI 학습을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은 2021년 이루다 한 건뿐이고, 2024년과 2025년의 AI 사전 실태점검에서 위원회는 제15조 제1항 위반 「소지」를 적으면서도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유출 과징금도 보험으로 처리되나요? 과징금 특약과 D&O 면책 조항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정보주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덮고, 공개된 약관은 과징금·과태료를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과징금은 일부 상품의 특약으로만 보상되며, 특약도 고의(상품에 따라 고의·중과실) 과징금과 과태료를 면책합니다. 과징금을 회사의 손해로 삼아 이사에게 오는 청구는 임원배상책임보험(D&O)의 영역인데, 공개된 약관 한 종은 벌과금·법인이 제기한 청구·주주대표소송을 면책하거나 특약 대상으로 둡니다. 2026년 9월 11일 개정법이 대표자의 최종 책임과 CPO의 이사회 보고를 명문화한 뒤에는 세 증권의 면책 조항과 이사회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