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은 권고인가요 — 지침 권장·법 위반·개선권고는 결말이 다릅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은 법령이 아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4항은 보호위원회가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그러나 처리방침을 두고 개인정보위가 내리는 결말은 지침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원문을 확인한 공개 결정문 13건에서 결말은 두 갈래였습니다. 법정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지 않았으면 법 위반이 인정되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과태료 없이 경고나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처리방침 변경 이력을 관리할 수 없게 한 쇼핑몰솔루션 사업자에게 제30조 제2항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낸 결정도 있습니다. 결정문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위법하지는 않다'고 적은 네 건에서는 제61조 개선권고가 나왔고, 작성지침은 그중 두 건의 권고 주문에 기준으로 등장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사건은 조사를 거쳐 의결로 끝났고, 개선권고에는 60일 또는 180일 이내 이행 결과 제출이 붙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