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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테스트 환경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 발주사와 개발사는 각각 무엇으로 처분받았나

개발사가 운영하던 저장장치나 개발협력사 직원의 PC에서 사고가 나도 개인정보위는 발주사에게 관리·감독 소홀을 물었습니다. 2026년 5월 27일 같은 사고를 두고 나온 의결들에서 발주기관들은 용역이 끝날 때마다 「자료미보유확약서」만 받고 개발사 장비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고, 개발사도 별도 의결에서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발주사가 직접 운영한 테스트 서버 사건에서는 임시 테스트 환경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보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결정문 10건을 놓고 사고 뒤와 계약 중에 확인할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11월 18일 · 10 분 · 이현섭

입사지원서에 주민등록번호를 받아도 되나요, 채용 확정 전과 후는 다릅니다

채용이 확정되기 전인 공고·응시원서·서류전형 단계에서 기업이 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법령상 근거는 원칙적으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사건에서 기간제 근로자 응시원서의 주민등록번호란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위반으로 판단하면서, 채용이 확정된 뒤에는 고용보험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수집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동의서를 받았다는 사정은 근거가 되지 않았고, 지금 같은 수집을 하면 과징금 대상입니다.

2026년 11월 16일 · 6 분 · 이현섭

분쟁 중인 상대방이 개인정보 열람을 청구하면 회사는 어디까지 거절할 수 있나요?

퇴사자·분쟁 고객·소송 상대방이 열람을 청구해도 분쟁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거절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제35조 제4항의 법정 사유, 특히 다른 사람의 정보가 섞인 부분이고 원칙은 부분 열람입니다. 이번에 확인한 결정들에서 자주 문제 된 것은 10일 기한과 서면 통지였습니다.

2026년 11월 16일 · 7 분 · 이현섭

회원탈퇴를 가입보다 어렵게 하면 위법인가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전자상거래법의 기준

탈퇴 메뉴를 숨기거나 가입 때 없던 인증과 필수 설문을 탈퇴 단계에 넣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4항과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가 따로 문제 됩니다. 개인정보위가 위반으로 본 탈퇴 화면과 공정위 지침 개정안의 위반 예시를 기준으로 판단 방법을 설명합니다.

2026년 11월 16일 · 6 분 · 이현섭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은 권고인가요 — 지침 권장·법 위반·개선권고는 결말이 다릅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은 법령이 아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4항은 보호위원회가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그러나 처리방침을 두고 개인정보위가 내리는 결말은 지침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원문을 확인한 공개 결정문 13건에서 결말은 두 갈래였습니다. 법정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지 않았으면 법 위반이 인정되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과태료 없이 경고나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처리방침 변경 이력을 관리할 수 없게 한 쇼핑몰솔루션 사업자에게 제30조 제2항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낸 결정도 있습니다. 결정문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위법하지는 않다'고 적은 네 건에서는 제61조 개선권고가 나왔고, 작성지침은 그중 두 건의 권고 주문에 기준으로 등장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사건은 조사를 거쳐 의결로 끝났고, 개선권고에는 60일 또는 180일 이내 이행 결과 제출이 붙었습니다.

2026년 11월 8일 · 12 분 · 이현섭

정보공개포털에 개인정보가 올라갔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 — 개인정보위 결정문 5건이 따져 본 노출 뒤의 대응

결재문서의 공개 범위 설정을 잘못해 정보공개포털·지자체 정보공개시스템에 원문이 올라가고 그 문서에 개인정보가 들어 있었던 사건을 개인정보위는 다섯 건의 결정문에서 모두 유출로 다뤘습니다.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지 않은 노원구에는 과태료 750만 원이, 즉시 비공개·삭제하고 통지(서울특별시·양산경찰서는 신고 포함)를 마친 서울특별시·영동군청·양산경찰서에는 제28조 제1항 관리·감독에 대한 시정권고·시정명령과 공표가 내려졌습니다. 2023년 구법 사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은 점 때문에 과징금 1,625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미 공개된 문서에서 개인정보를 발견한 기관이 할 일을 결정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1월 7일 · 10 분 · 이현섭

유출 사고 조사에서 CPO를 빼면 그 자체가 위반인가 — 쿠팡 결정이 보여 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독립성 조항

개인정보위는 쿠팡 유출 사건(제2026-011-075호, 2026년 6월 10일 의결)에서 회사가 해커와 직접 접촉하고 포렌식을 진행하면서 국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에게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고, CPO의 검토 없이 확정되지 않은 자체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점을 독립적 업무수행 보장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의결 당시 보호법 제31조 제6항, 현행 제7항). 위원회는 유출사고가 났을 때 CPO가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거버넌스 정비를 시정명령으로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조사 착수, 외부 접촉, 포렌식, 공지 문안 확정의 각 단계에 CPO의 정보 접근과 검토를 절차로 넣어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처분은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고, 시정명령은 집행정지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됐다고 보도됐습니다.

2026년 11월 7일 · 9 분 · 이현섭

「개인정보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개인정보위에서 받아들여졌나요? 식별자를 지우거나 따로 둔 사건의 판단

이름을 지운 자료, 식별자를 제거한 입력 정보, 따로 저장한 회원번호, 복원이 어렵다는 생체인식정보를 두고 회사들이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다툰 결정문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료를 처리하는 회사가 원본이나 다른 정보와 결합할 수 있는지, 생체인식정보라면 유일성을 표현하고 인증·식별에 쓰이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주장을 검토하는 회사는 원본·키·결합 가능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순서로 판단됩니다.

2026년 11월 2일 · 4 분 · 이현섭

과징금 소송을 내면 납부를 미룰 수 있나요? 쿠팡 4,235억 집행정지 기각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징금 납부 의무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고, 대법원은 경제적 손실이 중대한 경영상 위기에 이르러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026년 11월 5일 쿠팡 유출 건 과징금 4,235억 7,500만 원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시정명령과 공표·공표명령은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했다고 보도됐습니다. 반면 행정1부는 11월 6일 온라인 활동기록 수집 건 과징금 2,011억 600만 원과 시정·공표명령의 효력을 모두 정지했다고 보도됐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과징금과 비금전 처분을 나누어 다투고, 과징금 부분은 납부가 자금 사정에 미치는 영향을 자료로 소명할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 11월 2일 · 8 분 · 이현섭

금감원·금융위 제재를 받았는데 개인정보위도 처분하나요? 같은 사건 두 건이 보여 준 경계

카카오페이 사건에서 개인정보위는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에는 특별법인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고 국외 이전 부분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으로 처분했고, 금감원은 같은 전송을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으로 제재했습니다. 롯데카드 사건에서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 처리(제24조의2)만, 금융위원회는 패치·백신 등 보안대책 전반을 신용정보법·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처분했고, 로그 속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미이행은 두 처분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두 사건만으로 일반 규칙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고 대응에서는 문제된 행위를 두 법의 조문에 각각 대응시켜 보고 한 기관의 처분을 사건의 종결 시점으로 잡지 않는 것이 먼저로 보입니다.

2026년 10월 26일 · 9 분 · 이현섭

이현섭 변호사 · 법무법인 세움 파트너. 주요 취급분야는 IT·개인정보·데이터이며, 유출 사고 대응·개인정보위 조사·기업 간 책임 분쟁과 스타트업 자문을 다룹니다.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법률전략』(다산글방, 2025) 저자이며, 개인정보위 결정례 색인을 직접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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