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테스트 환경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 발주사와 개발사는 각각 무엇으로 처분받았나
개발사가 운영하던 저장장치나 개발협력사 직원의 PC에서 사고가 나도 개인정보위는 발주사에게 관리·감독 소홀을 물었습니다. 2026년 5월 27일 같은 사고를 두고 나온 의결들에서 발주기관들은 용역이 끝날 때마다 「자료미보유확약서」만 받고 개발사 장비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고, 개발사도 별도 의결에서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발주사가 직접 운영한 테스트 서버 사건에서는 임시 테스트 환경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보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결정문 10건을 놓고 사고 뒤와 계약 중에 확인할 기록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