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습니다 — 첫 회신 전에 맞춰 볼 사실관계와 증빙

개인정보위 자료제출 요구를 처음 받은 회사가 공문의 범위와 기한을 확인하고, 요청항목별 단일 대응표에서 담당자 진술·시스템 원본·제출자료를 대조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자료 간 충돌을 처리하고 완전성·일관성·추적 가능성을 갖춘 첫 회신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 기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 두면 되나, 총괄 범위까지 맞춰야 하나

보호책임자를 지정했더라도 일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그 책임자의 관할 밖에 있으면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SK텔레콤 의결에서 CPO의 총괄 범위를 문제 삼은 판단을 분석하고, 개인정보 항목·시스템·조직·점검 권한을 대조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크리덴셜 스터핑을 막았다고 인정받으려면 차단 정책이 있으면 되나, 임계치가 맞아야 하나

남의 사이트에서 새어 나온 비밀번호로 우리 사이트에 로그인당하는 공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차단 정책의 유무가 아니라 임계치가 평상시 트래픽에 비추어 합리적인지를 봅니다. 결정문에 남은 임계치 판단 네 건을 숫자 그대로 놓고,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유출 통지가 늦어서 과징금이 나오나, 안전조치가 미흡해서 나오나 — 개인정보위 통지 지연 제재의 판정

공개된 유출 통지·신고 위반 의결에서 과징금 부과와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동반 여부를 살폈습니다. 이 비교만으로 지연의 영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지·신고 위반 자체의 제재와 다른 위반에 대한 과징금 액수 산정을 구분하고, 기한 준수와 사고 당시 증적 보존을 함께 준비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공정위 전자상거래법·약관법 의결 조회 — 청약철회·구독 해지·이용약관 사건의 처분과 금액

이커머스·플랫폼·구독 서비스의 법무 담당자가 「우리 약관·환불 정책이 문제될까」를 확인할 때 보는 처분은 개인정보위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것입니다. 이 페이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공정위 의결서·시정권고서 가운데 전자상거래법·약관법 사건을 의결일·결정번호·피심인·위반 조문·처분·금액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여기에 공정위가 연도별로 게시한 약관법 시정권고·시정명령 사건 목록과, 2026년 4월 7개 오픈마켓의 불공정약관 자진시정 11유형(첫 번째가 개인정보 보호책임 면책 조항)을 함께 실었습니다. 처분청과 근거법이 개인정보위 제재와 다르므로 건수·금액을 합산하면 안 됩니다.

시행 전에 난 침해사고 한 번은 「2회」에 들어가나 — 정보통신망법 부칙 제7조의 기산점

2026년 10월 1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8은 5년 이내 2회 이상의 침해사고에 매출액 3%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부칙 제7조 제1항은 시행 이후 최초로 2회 이상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는데, 이 문언이 시행 전 사고를 횟수에 넣는지 넣지 않는지를 갈라 주지 않습니다. 같은 문제를 다룬 개인정보 보호법 부칙은 앞의 처분을 명시적으로 한정했으나 정보통신망법 부칙에는 그 한정이 없습니다. 두 부칙을 나란히 놓고 읽는 두 가지 방법과, 실사·사고대응에서 지금 확인해 둘 것을 정리했습니다.

투자 실사에서 개인정보로 밸류에이션이 깎이는 세 가지 — 파기·국외이전·과징금 기준연도

주식 인수 실사에서는 사고 이력과 함께 파기·국외이전의 현재 상태, 기능별 동의 근거, 과징금 산정에 들어갈 매출연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력 3년 이상 기업은 위반사업연도 직전 1년 매출과 직전 3년 평균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인수 후 매출이 곧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동의가 필요한 범위와 활용 가능한 데이터 모수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개인정보위가 AI를 문제 삼은 18건 — 처분으로 간 7건과 권고로 끝난 11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게시판의 제재 의결 889건을 전수로 훑어, 인공지능이 쟁점이 된 의결 18건을 골라냈습니다. 그중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붙은 것은 7건이고 나머지 11건은 권고와 경고로 끝났습니다. 금전 제재 7건을 보면 AI 자체가 아니라 그 옆의 것이 걸렸습니다. 학습에 쓴 원본 데이터의 수집 근거, 생체정보 동의, 국외이전, 평범한 API 취약점입니다. AI 학습을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은 2021년 이루다 한 건뿐이고, 2024년과 2025년의 AI 사전 실태점검에서 위원회는 제15조 제1항 위반 「소지」를 적으면서도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유출 과징금도 보험으로 처리되나요? 과징금 특약과 D&O 면책 조항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정보주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덮고, 공개된 약관은 과징금·과태료를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과징금은 일부 상품의 특약으로만 보상되며, 특약도 고의(상품에 따라 고의·중과실) 과징금과 과태료를 면책합니다. 과징금을 회사의 손해로 삼아 이사에게 오는 청구는 임원배상책임보험(D&O)의 영역인데, 공개된 약관 한 종은 벌과금·법인이 제기한 청구·주주대표소송을 면책하거나 특약 대상으로 둡니다. 2026년 9월 11일 개정법이 대표자의 최종 책임과 CPO의 이사회 보고를 명문화한 뒤에는 세 증권의 면책 조항과 이사회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출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면 과징금이 줄어드나요? 결정문 8건의 피해 회복 감경

2026년 9월 11일 시행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10조 제2항 제2호는 정보주체의 피해 회복 조치를 이행한 경우 1차 조정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를 감경하는 사유로 둡니다. datalaw.kr 제재 DB의 결정문 전문을 검색한 결과 유출 뒤 보상·배상 사실이 적힌 의결은 적어도 8건이고, 그중 4건만 산정에 반영됐습니다. 이용자 2명 배상과 배상책임보험 가입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적힌 사건이 있는 반면, 전원에게 보상했는데 감경 사유에 적히지 않은 사건도 있어 대상 범위만으로 갈리지는 않았습니다. 개정 고시는 신속 대응 감경(40% 이하)을 따로 신설하고 보험 가입 제외 단서를 「당연 해석」이라며 삭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