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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에 주민등록번호를 받아도 되나요, 채용 확정 전과 후는 다릅니다

채용이 확정되기 전인 공고·응시원서·서류전형 단계에서 기업이 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법령상 근거는 원칙적으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사건에서 기간제 근로자 응시원서의 주민등록번호란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위반으로 판단하면서, 채용이 확정된 뒤에는 고용보험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수집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동의서를 받았다는 사정은 근거가 되지 않았고, 지금 같은 수집을 하면 과징금 대상입니다.

2026년 11월 16일 · 6 분 · 이현섭

회원탈퇴를 가입보다 어렵게 하면 위법인가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전자상거래법의 기준

탈퇴 메뉴를 숨기거나 가입 때 없던 인증과 필수 설문을 탈퇴 단계에 넣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4항과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가 따로 문제 됩니다. 개인정보위가 위반으로 본 탈퇴 화면과 공정위 지침 개정안의 위반 예시를 기준으로 판단 방법을 설명합니다.

2026년 11월 16일 · 6 분 · 이현섭

SW 개발 지연이 발주자 탓이라면 지체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달라진 네 가지 경우

이 글이 읽은 소프트웨어 개발 지체상금 판결에서 「발주자 때문에 늦어졌다」는 주장은 네 갈래로 처리됐습니다. 납기를 바꾸는 합의가 인정되어 지체가 없다고 본 판결, 발주자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늦어진 기간이나 발주자가 중단을 요청한 부분을 계산에서 뺀 판결, 개발사 책임은 인정하면서 발주자 측 사정을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 사유로만 참작한 판결, 증거가 없거나 수정 요구가 계약 범위 안이라는 이유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입니다. 앞의 둘은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고 셋째는 「책임은 있지만 금액이 과하다」는 판단이어서 필요한 증거가 다릅니다. 기간을 뺀 판결에서는 그 기간을 날짜로 특정할 수 있는 문서가 근거가 됐습니다.

2026년 11월 10일 · 10 분 · 이현섭

검수 확인서·감리 보고서가 있으면 SW 개발이 완성됐다고 인정되나요? 판결이 달라진 지점

SW 개발 대금 분쟁에서 법원은 검수 확인서와 감리 보고서의 이름보다 그 서류가 실제 검사를 거쳐 나온 것인지, 전후의 기록과 어긋나지 않는지를 보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립대학병원 의료정보시스템 사업에서 수행 중 회의로 정한 검사 방법에 따라 받은 사용자 검수 확인서와 감리 적합 판정을 근거로 개발사의 잔금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2026. 3. 25. 선고 2024가합99110 판결, 확정 여부 미확인). 반면 3자 검수확인서가 있었는데도 약 1주일 뒤 개발기간 연장 확약서가 작성된 사건에서는 확인서의 증명력이 부정됐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가단288532 판결, 확정). 과업이 바뀐 사업에서는 승인되고 추적 관리된 요구사항 목록이 완성 판단의 기준이 됐습니다.

2026년 11월 10일 · 10 분 · 이현섭

기능점수 감정 결과는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나요? 감정 방식 다툼에서 판결이 달라진 지점

소프트웨어 개발대금 소송에서 법원은 감정 방법에 현저한 잘못이 없으면 기능점수 감정을 존중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이 글이 읽은 판결에서 감정 수치가 그대로 대금이 되지 않은 경우는 감정인이 검증할 수 없는 방식을 썼거나,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지 않았거나, 계약이 사후 기능점수 정산을 전제하지 않아 그 수치를 대금 기준으로 쓸 수 없었던 경우였습니다. 같은 감정 수치라도 하자 기능을 어떻게 반영하고 기성 대금을 어떤 식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심급마다 결론이 달라진 사건도 있습니다. 감정을 신청하기 전에 원래 과업 범위를 정하는 문서와 작동 여부를 감정 사항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 11월 10일 · 13 분 · 이현섭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은 권고인가요 — 지침 권장·법 위반·개선권고는 결말이 다릅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은 법령이 아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4항은 보호위원회가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그러나 처리방침을 두고 개인정보위가 내리는 결말은 지침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원문을 확인한 공개 결정문 13건에서 결말은 두 갈래였습니다. 법정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지 않았으면 법 위반이 인정되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과태료 없이 경고나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처리방침 변경 이력을 관리할 수 없게 한 쇼핑몰솔루션 사업자에게 제30조 제2항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낸 결정도 있습니다. 결정문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위법하지는 않다'고 적은 네 건에서는 제61조 개선권고가 나왔고, 작성지침은 그중 두 건의 권고 주문에 기준으로 등장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사건은 조사를 거쳐 의결로 끝났고, 개선권고에는 60일 또는 180일 이내 이행 결과 제출이 붙었습니다.

2026년 11월 8일 · 12 분 · 이현섭

본사 Security Council이 있는데 한국법인에도 정보보호위원회를 따로 둬야 하나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6조의10·11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6조의10은 정보보호위원회 설치 대상을 제36조의7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자로 정해, 자본금 1억원 이하·소기업 등 제1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집니다(자본금 기준과 자산총액 기준이 함께 걸리는 회사는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원장은 그 회사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이고, 제36조의11은 위원 구성·연 1회 이상 정기회의·과반 정족수·최고경영자와 이사회 보고를 정합니다. 본사 위원회로 갈음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외국계 한국법인은 한국법인 기준으로 요건을 맞추고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11월 7일 · 8 분 · 이현섭

소스코드를 임치해 두면 분쟁에서 무엇을 지켜 주나요? 판결이 본 한계

이 글이 읽은 소스코드 임치 관련 판결 가운데 개발사의 파산·폐업을 이유로 임치된 소스코드를 교부받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법원은 임치를 기술지원의 담보, 기술의 멸실 방지, 개발 사실의 입증 수단으로 보았지만, 임치 자체가 기술 유출을 막는 장치라거나 개발 성공의 증거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도급 분쟁에서는 「임치로 소스코드 제공을 갈음한다」는 합의가 증명되지 않아 직접 제공 의무가 그대로 인정됐고, 개발사의 임치 제안은 지체상금을 줄이는 사정으로만 참작됐습니다. 소스코드를 맡기거나 맡기게 하려는 회사는 임치로 제공을 갈음하는지, 무엇을 맡기는지, 어떤 사유가 생기면 교부받는지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 11월 4일 · 12 분 · 이현섭

오픈소스를 섞어 쓴 코드도 영업비밀·저작권으로 보호받나요? 「오픈소스라서 안 된다」는 항변을 배척한 판결들

이 글이 읽은 오픈소스 관련 판결 21건 가운데 17건에서 법원은 「공개된 오픈소스를 썼으니 비밀도 창작성도 없다」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GPL 조건이 붙은 프로그램을 고쳐 만든 프로그램의 원시코드도 실제로 공개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이 될 수 있다고 보았고, 하급심은 어떤 오픈소스를 고르고 어떻게 고치고 조합했는지와 결과물 자체가 공개됐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반면 대부분이 공개 코드이고 몇 시간이면 작성할 수 있는 짧은 코드는 보호받지 못했고, 코드에 남은 「오픈소스로서 배포·수정 가능」 표시가 형사 고의를 부정하는 사정이 된 예도 있었습니다. 자기 코드를 지키려는 회사는 자사가 직접 고치거나 더한 부분과 사용한 오픈소스 목록을 구분해 기록해 두는 것이 다툼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라이선스 위반에 따른 책임은 별개의 문제이고 이 글은 그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2026년 11월 4일 · 13 분 · 이현섭

클라우드 장애로 데이터가 사라지면 약관의 배상 한도는 법원에서 통할까요? — 판결 19건 분석

이 글이 읽은 서버 임대·호스팅·IDC·클라우드 장애 판결에서, 법원이 배상 한도나 장애 배상 기준표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 사건은 실제 손해가 더 크더라도 그 금액을 넘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기업 사이 계약의 이런 조항을 약관법 제6조·제7조를 근거로 무효라고 본 판결은 없었습니다. 반면 공급자가 조항을 설명했다는 증거를 내지 못하면 조항은 계약 내용이 되지 못했고, 12개월분 이용요금으로 배상을 묶은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같은 조항을 1심과 2심이 정반대로 해석한 사건도 있었고, 공급자 책임이 인정된 사건에서도 이용 회사가 백업을 하지 않은 사정은 배상액을 줄였습니다. 이용 회사는 배상 조항과 자체 백업을, 공급 회사는 조항의 설명 기록과 한도의 수준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 11월 4일 · 13 분 · 이현섭

이현섭 변호사 · 법무법인 세움 파트너. 주요 취급분야는 IT·개인정보·데이터이며, 유출 사고 대응·개인정보위 조사·기업 간 책임 분쟁과 스타트업 자문을 다룹니다.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법률전략』(다산글방, 2025) 저자이며, 개인정보위 결정례 색인을 직접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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