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지원서에 주민등록번호를 받아도 되나요, 채용 확정 전과 후는 다릅니다
채용이 확정되기 전인 공고·응시원서·서류전형 단계에서 기업이 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법령상 근거는 원칙적으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사건에서 기간제 근로자 응시원서의 주민등록번호란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위반으로 판단하면서, 채용이 확정된 뒤에는 고용보험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수집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동의서를 받았다는 사정은 근거가 되지 않았고, 지금 같은 수집을 하면 과징금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