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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테스트 환경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 발주사와 개발사는 각각 무엇으로 처분받았나

개발사가 운영하던 저장장치나 개발협력사 직원의 PC에서 사고가 나도 개인정보위는 발주사에게 관리·감독 소홀을 물었습니다. 2026년 5월 27일 같은 사고를 두고 나온 의결들에서 발주기관들은 용역이 끝날 때마다 「자료미보유확약서」만 받고 개발사 장비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고, 개발사도 별도 의결에서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발주사가 직접 운영한 테스트 서버 사건에서는 임시 테스트 환경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보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결정문 10건을 놓고 사고 뒤와 계약 중에 확인할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11월 18일 · 10 분 · 이현섭

퇴사자의 개인 AI 계정에 고객 개인정보가 남아 있습니다 — 회사가 직접 지우기 전에 따질 것과 회수 순서

직원이 개인 명의 AI 계정에 올려 둔 고객 명단은 퇴사와 함께 회사의 통제 밖에 남습니다. 직원 쪽에서는 그 입력·이용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권한 없는 누설·이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고, 회사 쪽에서는 유출 여부와 신고·통지를 삭제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회사가 직원의 계정에 직접 접속해 지우는 방식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때문에 권하기 어렵습니다. 확인, 이관·보전, 삭제, 확인서로 이어지는 회수 순서와 AI 서비스에서 자료가 남는 위치, 삭제·반환 요구를 퇴사 전에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해 두는 편이 안전한 이유를 조문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21522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1월 13일 · 9 분 · 이현섭

정보공개포털에 개인정보가 올라갔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 — 개인정보위 결정문 5건이 따져 본 노출 뒤의 대응

결재문서의 공개 범위 설정을 잘못해 정보공개포털·지자체 정보공개시스템에 원문이 올라가고 그 문서에 개인정보가 들어 있었던 사건을 개인정보위는 다섯 건의 결정문에서 모두 유출로 다뤘습니다.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지 않은 노원구에는 과태료 750만 원이, 즉시 비공개·삭제하고 통지(서울특별시·양산경찰서는 신고 포함)를 마친 서울특별시·영동군청·양산경찰서에는 제28조 제1항 관리·감독에 대한 시정권고·시정명령과 공표가 내려졌습니다. 2023년 구법 사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은 점 때문에 과징금 1,625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미 공개된 문서에서 개인정보를 발견한 기관이 할 일을 결정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1월 7일 · 10 분 · 이현섭

유출 사고 조사에서 CPO를 빼면 그 자체가 위반인가 — 쿠팡 결정이 보여 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독립성 조항

개인정보위는 쿠팡 유출 사건(제2026-011-075호, 2026년 6월 10일 의결)에서 회사가 해커와 직접 접촉하고 포렌식을 진행하면서 국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에게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고, CPO의 검토 없이 확정되지 않은 자체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점을 독립적 업무수행 보장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의결 당시 보호법 제31조 제6항, 현행 제7항). 위원회는 유출사고가 났을 때 CPO가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거버넌스 정비를 시정명령으로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조사 착수, 외부 접촉, 포렌식, 공지 문안 확정의 각 단계에 CPO의 정보 접근과 검토를 절차로 넣어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처분은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고, 시정명령은 집행정지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됐다고 보도됐습니다.

2026년 11월 7일 · 9 분 · 이현섭

고시가 접속기록 「월 1회 점검」을 지웠습니다. 우리 회사 점검 주기는 무엇으로 정하고 어떻게 설명하나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 제2항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접속기록 점검 주기를 숫자로 정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점검의 주기·방법·사후조치절차를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회사는 주기를 스스로 정하고 정한 대로 이행해야 하므로, 그 근거와 이행 기록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새 문언을 판단한 결정례는 확인되지 않으며, 개인정보위 안내서(2026. 11.)도 숫자 주기 대신 고려 요소와 주기를 과도하게 길게 두지 말라는 주의만 제시합니다.

2026년 11월 2일 · 4 분 · 이현섭

과징금 소송을 내면 납부를 미룰 수 있나요? 쿠팡 4,235억 집행정지 기각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징금 납부 의무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고, 대법원은 경제적 손실이 중대한 경영상 위기에 이르러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026년 11월 5일 쿠팡 유출 건 과징금 4,235억 7,500만 원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시정명령과 공표·공표명령은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했다고 보도됐습니다. 반면 행정1부는 11월 6일 온라인 활동기록 수집 건 과징금 2,011억 600만 원과 시정·공표명령의 효력을 모두 정지했다고 보도됐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과징금과 비금전 처분을 나누어 다투고, 과징금 부분은 납부가 자금 사정에 미치는 영향을 자료로 소명할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 11월 2일 · 8 분 · 이현섭

금감원·금융위 제재를 받았는데 개인정보위도 처분하나요? 같은 사건 두 건이 보여 준 경계

카카오페이 사건에서 개인정보위는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에는 특별법인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고 국외 이전 부분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으로 처분했고, 금감원은 같은 전송을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으로 제재했습니다. 롯데카드 사건에서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 처리(제24조의2)만, 금융위원회는 패치·백신 등 보안대책 전반을 신용정보법·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처분했고, 로그 속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미이행은 두 처분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두 사건만으로 일반 규칙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고 대응에서는 문제된 행위를 두 법의 조문에 각각 대응시켜 보고 한 기관의 처분을 사건의 종결 시점으로 잡지 않는 것이 먼저로 보입니다.

2026년 10월 26일 · 9 분 · 이현섭

티빙 사건에 매출 10% 과징금이 적용될 수 있나 — 개정법 부칙의 '종료되지 아니한 위반행위'

티빙 유출은 2026년 5월에 일어났지만, 9월 11일 당시 안전조치 미비가 남아 있었다면 매출 10% 징벌적 과징금을 적용하는 것이 문언과 법리에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법 부칙 제3조 제2항은 「고의·중과실로 1천만명 이상 피해」 유형에 한해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도 적용하도록 정했고, 개인정보위와 법원은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위반행위를 유출이 아니라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보아 왔습니다. 골프존(제2024-008-182호)·디지털대성(제2024-006-163호) 사건과 대법원 판례로 위반행위의 종료 시점을 확인하고, 피해 정보주체 1,953만명, 고의·중과실, 탈퇴 계정 887만 개 쟁점과 처분 전 기업이 준비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 12 분 · 이현섭

구글폼 응답이 다른 응답자에게 보였다면 과태료 대상일까요? — 결정문 8건의 기준

구글폼 설정 때문에 응답자의 개인정보가 다른 응답자에게 보인 사안에서, 개인정보위는 폼을 만들어 응답을 받은 기관에 안전조치 의무(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2021년 1건은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찾아낸 결정문 8건의 과태료는 180만 원에서 1,400만 원이었고, 노출 시간이 적힌 5건은 약 33분에서 11일이었습니다. 「구글 쪽 오류」라는 주장은 소명되지 않았고, 주민등록번호까지 받은 2건에는 제24조 제3항이 함께 적용됐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 6 분 · 이현섭

고객상담 AI 에이전트가 고객 정보를 외부로 보냈다면 — 가상 사고로 따라가는 72시간의 신고·통지 판단

가상 사례입니다. 외부 벤더가 공급한 고객상담 AI 에이전트가 상담 창에 입력된 지시문(프롬프트 인젝션)에 따라 고객 주문 정보를 외부 주소로 보낸 사고를 발견부터 72시간까지 시간순으로 따라갑니다. 인지 시점, 유출 가능성 통지,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3호의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 해당 여부, 정보통신망법의 24시간 신고, 벤더의 수탁자 지위, 회수·삭제 단서, 통지 문안과 기록에서 회사가 고를 수 있었던 선택지와 그때 남는 기록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프롬프트 인젝션이 제3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개인정보위의 공개 해석은 2026년 10월 15일 기준 확인하지 못했고, 해당한다고 볼 근거와 아니라고 볼 근거가 함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 20 분 · 이현섭

이현섭 변호사 · 법무법인 세움 파트너. 주요 취급분야는 IT·개인정보·데이터이며, 유출 사고 대응·개인정보위 조사·기업 간 책임 분쟁과 스타트업 자문을 다룹니다.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법률전략』(다산글방, 2025) 저자이며, 개인정보위 결정례 색인을 직접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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