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약관법 의결 조회 — 청약철회·구독 해지·이용약관 사건의 처분과 금액

이커머스·플랫폼·구독 서비스의 법무 담당자가 「우리 약관·환불 정책이 문제될까」를 확인할 때 보는 처분은 개인정보위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것입니다. 이 페이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공정위 의결서·시정권고서 가운데 전자상거래법·약관법 사건을 의결일·결정번호·피심인·위반 조문·처분·금액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여기에 공정위가 연도별로 게시한 약관법 시정권고·시정명령 사건 목록과, 2026년 4월 7개 오픈마켓의 불공정약관 자진시정 11유형(첫 번째가 개인정보 보호책임 면책 조항)을 함께 실었습니다. 처분청과 근거법이 개인정보위 제재와 다르므로 건수·금액을 합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서비스도 허위조작정보 규제 대상인가요?" — 7월 7일 시행 정보통신망법, 100만 명 기준과 그 바깥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2026년 7월 7일 시행됐습니다. 자율운영정책 수립과 6개월 1회 보고서 공표 의무는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되지만,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은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회사가 어느 쪽인지 가르는 기준을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웹사이트에 심은 광고 픽셀이 수집하는 행태정보도 개인정보인가 — 틱톡 과징금 103억 원이 확인한 것

개인정보위가 틱톡에 과징금 10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제재는 틱톡이 받았지만, 픽셀·SDK를 쓰는 기업은 7만여 곳입니다. 스타트업이 지금 점검해야 할 것들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