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표는 매주 자랍니다. 이 면은 무엇이 언제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적어 두는 자리입니다. 표를 인용할 때 기준 시점을 확인하고, 전에 본 숫자와 지금 숫자가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23자료 표
6,178수록 행 합계
14변동이 관측된 날
45표 단위 변동

지금 무엇이 몇 건인가

자료수록 행기준일
개인정보위 제재 의결8892026-09-14
결정문 미공개 제재(보도자료 재구성)372026-09-16
처분 취소소송212026-09-17
방송통신위원회 의결3482026-08-21
금융감독원 제재(신용정보법 축)552026-09-11
위반행위(위법성 판단 절)7042026-09-14
시정명령 항목4262026-09-14
피심인 항변과 판정572026-09-14
유출 사고 경위·항목4092026-09-14
유출 통지·신고 지연1102026-09-14
피심인 성격·업종5102026-09-14
형사 처벌112026-09-11
과징금 산정 근거1202026-09-14
분쟁조정 사례7712026-09-11
분쟁조정 사례집692026-09-11
유출 손해배상 판결342026-09-17
유출 통지문 코퍼스562026-09-10
시행일 캘린더252026-09-11
개인정보위 고시 제·개정 이력662026-09-14
인공지능기본법 조문 지도462026-09-12
공정위 전자상거래법·약관법 의결5942026-09-16
IT 형사 판례(정보통신망법 등, 국가법령정보 수록분)3202026-09-16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교차 집계5002026-09-16

「수록 행」은 그 표의 원천 파일에 들어 있는 행의 수입니다. 면에 보이는 건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면은 조건에 맞는 행만 세거나(예: 판정이 적힌 항변만), 한 행을 여러 항목으로 펼쳐 세기 때문입니다. 기준일은 그 자료를 마지막으로 수집한 날입니다.

무엇이 언제 바뀌었나

2026-09-18

2026-09-17

2026-09-16

2026-09-12

2026-09-11

2026-09-10

2026-09-09

2026-09-07

2026-09-05

2026-09-03

2026-08-31

2026-08-28

2026-08-27

2026-08-25

관측 간격이 하루가 아닙니다. 창고 스냅샷은 수집기를 돌린 날에만 생기므로, 여기 적힌 날짜는 「그 직전 관측과 이날 사이에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첫 관측은 2026-08-24입니다.

해석 수치가 바뀐 기록

행 수가 아니라 결론의 숫자가 바뀐 기록입니다 — 각 자료면의 인용 문장과 요약에 들어가는 비율·중앙값·분자 180개를 수집 회차마다 직전 값과 비교해, 달라진 것만 날짜별로 적습니다. 값이 왜 바뀌었는지는 적지 않고 분모가 함께 움직였는지만 붙입니다. 첫 기록은 2026-08-24, 마지막 확인은 2026-09-21입니다.

2026-09-18

  • 유출 규모와 과징금
  • 「유출 규모」가 적힌 결정문 232건 → 231건 분모(유출 규모 추출 대상 결정문) 1,010건 그대로
  • 유출 규모 10만 미만 198건 → 197건 분모(「유출 규모」가 적힌 결정문) 232건 → 231건
  • 유출 규모 10만 미만 중 과징금 부과 35건 → 34건 분모(유출 규모 10만 미만) 198건 → 197건
  • 유출 규모 1만~10만 36건 → 35건 분모(「유출 규모」가 적힌 결정문) 232건 → 231건
  • 유출 규모 1만~10만 중 과징금 부과 8건 → 7건 분모(유출 규모 1만~10만) 36건 → 35건

2026-09-17

  • 제재 결정문 전수
  • 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899건 → 1,010건
  • 과징금이 부과된 의결 168건 → 177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899건 → 1,010건
  • 과태료가 부과된 의결 577건 → 667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899건 → 1,010건
  • 금전 부과가 없는 처분 272건 → 293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899건 → 1,010건
  • 액수가 공개된 과징금 합계 3,501억 원 → 3,505억 원
  • 제21조 파기
  • 제21조(파기) 위반 인정 의결 91건 → 94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899건 → 1,010건
  • 제21조 위반 중 과태료 부과 65건 → 68건 분모(제21조(파기) 위반 인정 의결) 91건 → 94건
  • 제22조 동의 방법
  • 제22조(동의 방법) 위반 인정 의결 21건 → 25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899건 → 1,010건
  • 제22조 위반 중 과징금 부과 5건 → 6건 분모(제22조(동의 방법) 위반 인정 의결) 21건 → 25건
  • 제22조 위반 중 과태료 부과 20건 → 24건 분모(제22조(동의 방법) 위반 인정 의결) 21건 → 25건
  • 제23조 민감정보
  • 제23조(민감정보) 위반 인정 의결 20건 → 21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899건 → 1,010건
  • 제23조 위반 중 과징금 부과 5건 → 6건 분모(제23조(민감정보) 위반 인정 의결) 20건 → 21건
  • 제23조 위반 중 과태료 부과 17건 → 18건 분모(제23조(민감정보) 위반 인정 의결) 20건 → 21건
  • 제24조 고유식별정보
  • 제24조(고유식별정보) 위반 인정 의결 43건 → 44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899건 → 1,010건
  • 제24조 위반 중 과태료 부과 26건 → 27건 분모(제24조(고유식별정보) 위반 인정 의결) 43건 → 44건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위반 인정 의결 58건 → 61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899건 → 1,010건
  • 제24조의2 위반 중 과징금 부과 24건 → 25건 분모(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위반 인정 의결) 58건 → 61건
  • 제24조의2 위반 중 과태료 부과 50건 → 53건 분모(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위반 인정 의결) 58건 → 61건
  • 제26조 업무위탁
  • 제26조(업무위탁) 위반 인정 의결 54건 → 69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899건 → 1,010건
  • 제26조 위반 중 과태료 부과 35건 → 40건 분모(제26조(업무위탁) 위반 인정 의결) 54건 → 69건
  • 제28조 취급자 감독
  • 제28조(취급자 감독) 위반 인정 의결 31건 → 32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899건 → 1,010건
  • 제28조 위반 중 과태료 부과 10건 → 11건 분모(제28조(취급자 감독) 위반 인정 의결) 31건 → 32건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 인정 의결 458건 → 520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899건 → 1,010건
  • 제29조 위반 중 과징금 부과 102건 → 111건 분모(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 인정 의결) 458건 → 520건
  • 제29조 위반 중 과태료 부과 352건 → 410건 분모(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 인정 의결) 458건 → 520건
  • 제34조 유출 통지·신고
  • 제34조(유출 통지·신고) 위반 인정 의결 81건 → 91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899건 → 1,010건
  • 제34조 위반 중 과태료 부과 71건 → 77건 분모(제34조(유출 통지·신고) 위반 인정 의결) 81건 → 91건
  • 제39조의4 구 정보통신서비스 유출 특례
  • 구 제3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유출 특례) 위반 인정 의결 70건 → 97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899건 → 1,010건
  • 구 제39조의4 위반 중 과징금 부과 35건 → 39건 분모(구 제3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유출 특례) 위반 인정 의결) 70건 → 97건
  • 구 제39조의4 위반 중 과태료 부과 69건 → 96건 분모(구 제3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유출 특례) 위반 인정 의결) 70건 → 97건
  • 결정문 미공개 제재
  • 보도자료로만 이름이 확인되는 피심인 123곳 → 126곳
  • 피심인 항변
  • 항변 추출 대상 결정문 889건 → 1,010건
  •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절이 실린 결정문 56건 → 57건 분모(항변 추출 대상 결정문) 889건 → 1,010건
  • 유출 통지·신고 지연
  • 유출 통지·신고 의무 위반 처분 88건 → 110건
  • 기한을 넘긴 지연 통지·신고 77건 → 94건 분모(유출 통지·신고 의무 위반 처분) 88건 → 110건
  • 통지·신고 미이행 9건 → 14건 분모(유출 통지·신고 의무 위반 처분) 88건 → 110건
  • 통지 지연 일수가 계산되는 결정문 50건 → 63건 분모(유출 통지·신고 의무 위반 처분) 88건 → 110건
  • 통지 지연 중앙값 14일 → 10일 분모(통지 지연 일수가 계산되는 결정문) 50건 → 63건
  • 신고 지연 일수가 계산되는 결정문 36건 → 44건 분모(유출 통지·신고 의무 위반 처분) 88건 → 110건
  • 반복 처분
  • 실명 공개 피심인(개인정보위·방통위 층) 480곳 → 483곳
  • 처분 취소소송
  • 제재 처분 취소소송으로 확인된 사건 20건 → 21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7 수집분)
  • 상소심 진행 중이거나 상소 여부 미확인 10건 → 11건 분모(제재 처분 취소소송으로 확인된 사건) 20건 → 21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7 수집분)
  • 절차 소요 기간
  • 조사 시작일과 의결일이 모두 읽히는 결정문 256건 → 327건
  • 조사 시작부터 의결까지 중앙값 369일 → 360일 분모(조사 시작일과 의결일이 모두 읽히는 결정문) 256건 → 327건
  • 조사 시작부터 의결까지 최대 1,204일 → 1,416일 분모(조사 시작일과 의결일이 모두 읽히는 결정문) 256건 → 327건
  • 사전통지 송부일과 의견제출일이 모두 적힌 결정문 379건 → 428건
  • 유출 사고
  • 유출 사고 절이 있는 의결 327건 → 409건
  • 유출 항목이 적힌 의결 294건 → 368건 분모(유출 사고 절이 있는 의결) 327건 → 409건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유출 사고 83건 → 90건 분모(유출 항목이 적힌 의결) 294건 → 368건
  • 주민등록번호 포함 사고 중 과징금 부과 37건 → 38건 분모(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유출 사고) 83건 → 90건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않은 유출 사고 211건 → 278건 분모(유출 항목이 적힌 의결) 294건 → 368건
  • 주민등록번호 미포함 사고 중 과징금 부과 66건 → 76건 분모(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않은 유출 사고) 211건 → 278건
  • 유출 경위가 적힌 의결 206건 → 257건 분모(유출 사고 절이 있는 의결) 327건 → 409건
  • 가장 많은 유출 경위 유형의 건수 60건 → 69건 분모(유출 경위가 적힌 의결) 206건 → 257건
  • 일괄 처분
  • 묶음 집계 대상 결정문 899건 → 1,010건
  • 피심인 성격·업종
  • 피심인 성격 추출 대상 결정문 889건 → 1,010건
  • 「기초 사실」 절에 피심인 성격이 적힌 의결 427건 → 510건 분모(피심인 성격 추출 대상 결정문) 889건 → 1,010건
  • 민간 사업자 피심인 299건 → 372건 분모(「기초 사실」 절에 피심인 성격이 적힌 의결) 427건 → 510건
  • 공공기관 피심인 128건 → 138건 분모(「기초 사실」 절에 피심인 성격이 적힌 의결) 427건 → 510건
  • 가장 많은 업종 축 기타·미상 → IT·정보서비스
  • 가장 많은 업종 축의 건수 63건 → 81건 분모(「기초 사실」 절에 피심인 성격이 적힌 의결) 427건 → 510건
  • 시정명령 항목
  • 주문에 시정·개선 항목이 있는 의결 377건 → 426건
  • 시정·개선 항목 640개 → 735개 분모(주문에 시정·개선 항목이 있는 의결) 377건 → 426건
  • 가장 많은 시정 항목 유형의 개수 71개 → 80개 분모(시정·개선 항목) 640개 → 735개
  • 이행결과 제출 기한이 적힌 의결 350건 → 398건 분모(주문에 시정·개선 항목이 있는 의결) 377건 → 426건
  • 이행결과 제출 기한 60일 이내 219건 → 262건 분모(이행결과 제출 기한이 적힌 의결) 350건 → 398건
  • 이행결과 제출 기한 90일 이내 93건 → 95건 분모(이행결과 제출 기한이 적힌 의결) 350건 → 398건
  • 유출 손해배상 판결
  • 대량 유출 중 인용액이 확정된 사건 11건 → 13건 분모(대량 유출 사건) 24건 그대로 (2026-09-12 수집분 → 2026-09-17 수집분)

2026-09-16

  • 제재 결정문 전수
  • 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889건 → 899건
  • 과징금이 부과된 의결 163건 → 168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889건 → 899건
  • 과태료가 부과된 의결 569건 → 577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889건 → 899건
  • 금전 부과가 없는 처분 271건 → 272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889건 → 899건
  • 액수가 공개된 과징금 합계 3,191억 원 → 3,501억 원
  • 제22조 동의 방법
  • 제22조(동의 방법) 위반 인정 의결 20건 → 21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889건 → 899건
  • 제22조 위반 중 과태료 부과 19건 → 20건 분모(제22조(동의 방법) 위반 인정 의결) 20건 → 21건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위반 인정 의결 57건 → 58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889건 → 899건
  • 제24조의2 위반 중 과태료 부과 49건 → 50건 분모(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위반 인정 의결) 57건 → 58건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 인정 의결 452건 → 458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889건 → 899건
  • 제29조 위반 중 과징금 부과 99건 → 102건 분모(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 인정 의결) 452건 → 458건
  • 제29조 위반 중 과태료 부과 346건 → 352건 분모(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 인정 의결) 452건 → 458건
  • 제39조의4 구 정보통신서비스 유출 특례
  • 구 제3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유출 특례) 위반 인정 의결 67건 → 70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889건 → 899건
  • 구 제39조의4 위반 중 과징금 부과 33건 → 35건 분모(구 제3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유출 특례) 위반 인정 의결) 67건 → 70건
  • 구 제39조의4 위반 중 과태료 부과 66건 → 69건 분모(구 제3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유출 특례) 위반 인정 의결) 67건 → 70건
  • 결정문 미공개 제재
  • 결정문 없이 보도자료로만 확인되는 의결일 25개 → 31개
  • 보도자료로 재구성한 처분 31건 → 37건
  • 보도자료로만 이름이 확인되는 피심인 108곳 → 123곳
  • 해외 사업자
  • 실명 공개 해외 사업자 제재 46건 → 54건
  • 실명 공개 해외 사업자 41곳 → 45곳
  • 결정문 층 과징금이 있는 해외 사업자 의결 15건 → 16건 분모(실명 공개 해외 사업자 제재) 46건 → 54건
  • 해외 사업자 과징금 합계에서 최대 한 건의 비중 77% → 57% 분모(결정문 층 과징금이 있는 해외 사업자 의결) 15건 → 16건
  • 반복 처분
  • 실명 공개 피심인(개인정보위·방통위 층) 489곳 → 480곳
  • 두 번 이상 처분받은 사업자 22곳 → 25곳 분모(실명 공개 피심인(개인정보위·방통위 층)) 489곳 → 480곳
  • 두 번 이상 처분받은 사업자의 처분 합계 56건 → 65건
  • 같은 조문을 다시 위반한 사업자 8곳 → 9곳 분모(두 번 이상 처분받은 사업자) 22곳 → 25곳
  • 일괄 처분
  • 묶음 집계 대상 결정문 889건 → 899건
  • 사건번호가 적힌 결정문 654건 → 655건 분모(묶음 집계 대상 결정문) 889건 → 899건
  • 둘 이상이 함께 처분된 의결 543건 → 544건 분모(사건번호가 적힌 결정문) 654건 → 655건

2026-09-12

  • 피심인 항변
  • 관련 매출액 범위를 다툰 주장(판정된 것) 21개 → 22개
  • 관련 매출액 범위 주장의 전부·일부 반영 비율 76% → 73% 분모(관련 매출액 범위를 다툰 주장(판정된 것)) 21개 → 22개
  • 의무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판정된 것) 9개 → 10개
  • 의무 주체 부인 주장의 전부·일부 반영 비율 22% → 20% 분모(의무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판정된 것)) 9개 → 10개
  • 해외 사업자
  • 실명 공개 해외 사업자 제재 45건 → 46건
  • 실명 공개 해외 사업자 40곳 → 41곳
  • 반복 처분
  • 실명 공개 피심인(개인정보위·방통위 층) 486곳 → 489곳

2026-09-11

  • 제재 결정문 전수
  • 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886건 → 889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과징금이 부과된 의결 162건 → 163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886건 → 889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과태료가 부과된 의결 547건 → 569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886건 → 889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액수가 공개된 과징금 합계 3,121억 원 → 3,191억 원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제22조 동의 방법
  • 제22조 위반 중 과태료 부과 18건 → 19건 분모(제22조(동의 방법) 위반 인정 의결) 20건 그대로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제23조 민감정보
  • 제23조(민감정보) 위반 인정 의결 19건 → 20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886건 → 889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제23조 위반 중 과징금 부과 4건 → 5건 분모(제23조(민감정보) 위반 인정 의결) 19건 → 20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제23조 위반 중 과태료 부과 16건 → 17건 분모(제23조(민감정보) 위반 인정 의결) 19건 → 20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 제24조의2 위반 중 과징금 부과 23건 → 24건 분모(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위반 인정 의결) 57건 그대로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제24조의2 위반 중 과태료 부과 46건 → 49건 분모(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위반 인정 의결) 57건 그대로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제26조 업무위탁
  • 제26조 위반 중 과징금 부과 8건 → 9건 분모(제26조(업무위탁) 위반 인정 의결) 54건 그대로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제26조 위반 중 과태료 부과 33건 → 35건 분모(제26조(업무위탁) 위반 인정 의결) 54건 그대로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 인정 의결 450건 → 452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886건 → 889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제29조 위반 중 과징금 부과 98건 → 99건 분모(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 인정 의결) 450건 → 452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제29조 위반 중 과태료 부과 338건 → 346건 분모(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 인정 의결) 450건 → 452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제34조 유출 통지·신고
  • 제34조 위반 중 과태료 부과 70건 → 71건 분모(제34조(유출 통지·신고) 위반 인정 의결) 81건 그대로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제39조의4 구 정보통신서비스 유출 특례
  • 구 제39조의4 위반 중 과태료 부과 65건 → 66건 분모(구 제3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유출 특례) 위반 인정 의결) 67건 그대로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결정문 미공개 제재
  • 보도자료로 재구성한 처분 32건 → 31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보도자료로만 이름이 확인되는 피심인 111곳 → 108곳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피심인 항변
  • 항변 추출 대상 결정문 813건 → 889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절이 실린 결정문 49건 → 56건 분모(항변 추출 대상 결정문) 813건 → 889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관련 매출액 범위를 다툰 주장(판정된 것) 19개 → 21개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관련 매출액 범위 주장의 전부·일부 반영 비율 79% → 76% 분모(관련 매출액 범위를 다툰 주장(판정된 것)) 19개 → 21개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안전조치를 이행했다는 주장(판정된 것) 12개 → 13개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안전조치 이행 주장의 전부·일부 반영 비율 8% → 15% 분모(안전조치를 이행했다는 주장(판정된 것)) 12개 → 13개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의무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판정된 것) 13개 → 9개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의무 주체 부인 주장의 전부·일부 반영 비율 8% → 22% 분모(의무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판정된 것)) 13개 → 9개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유출 통지·신고 지연
  • 유출 통지·신고 의무 위반 처분 87건 → 88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기한을 넘긴 지연 통지·신고 78건 → 77건 분모(유출 통지·신고 의무 위반 처분) 87건 → 88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통지·신고 미이행 7건 → 9건 분모(유출 통지·신고 의무 위반 처분) 87건 → 88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통지 지연 일수가 계산되는 결정문 48건 → 50건 분모(유출 통지·신고 의무 위반 처분) 87건 → 88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신고 지연 일수가 계산되는 결정문 35건 → 36건 분모(유출 통지·신고 의무 위반 처분) 87건 → 88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형사 처벌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단독 죄명 형사 판결 169건 → 175건 (2026-09-03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그중 1심 판결 109건 → 113건 분모(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단독 죄명 형사 판결) 169건 → 175건 (2026-09-03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1심 벌금 61건 → 64건 분모(그중 1심 판결) 109건 → 113건 (2026-09-03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1심 무죄 17건 → 18건 분모(그중 1심 판결) 109건 → 113건 (2026-09-03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개인정보위 결정문에 적힌 수사기관 고발·통보 3건 → 4건 (2026-09-03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해외 사업자
  • 실명 공개 해외 사업자 제재 22건 → 45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실명 공개 해외 사업자 17곳 → 40곳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해외 사업자 본사 소재 국가 9개국 → 14개국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결정문 층 과징금이 있는 해외 사업자 의결 10건 → 15건 분모(실명 공개 해외 사업자 제재) 22건 → 45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반복 처분
  • 실명 공개 피심인(개인정보위·방통위 층) 488곳 → 486곳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절차 소요 기간
  • 조사 시작일과 의결일이 모두 읽히는 결정문 247건 → 256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조사 시작부터 의결까지 중앙값 373일 → 369일 분모(조사 시작일과 의결일이 모두 읽히는 결정문) 247건 → 256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사전통지 송부일과 의견제출일이 모두 적힌 결정문 373건 → 379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유출 사고
  • 유출 사고 절이 있는 의결 325건 → 327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유출 항목이 적힌 의결 293건 → 294건 분모(유출 사고 절이 있는 의결) 325건 → 327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유출 경위가 적힌 의결 204건 → 206건 분모(유출 사고 절이 있는 의결) 325건 → 327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가장 많은 유출 경위 유형의 건수 58건 → 60건 분모(유출 경위가 적힌 의결) 204건 → 206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일괄 처분
  • 묶음 집계 대상 결정문 886건 → 889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피심인 성격·업종
  • 피심인 성격 추출 대상 결정문 813건 → 889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기초 사실」 절에 피심인 성격이 적힌 의결 404건 → 427건 분모(피심인 성격 추출 대상 결정문) 813건 → 889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민간 사업자 피심인 276건 → 299건 분모(「기초 사실」 절에 피심인 성격이 적힌 의결) 404건 → 427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가장 많은 업종 축 IT·정보서비스 → 기타·미상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가장 많은 업종 축의 건수 60건 → 63건 분모(「기초 사실」 절에 피심인 성격이 적힌 의결) 404건 → 427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시정명령 항목
  • 주문에 시정·개선 항목이 있는 의결 327건 → 377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시정·개선 항목 567개 → 640개 분모(주문에 시정·개선 항목이 있는 의결) 327건 → 377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이행결과 제출 기한이 적힌 의결 306건 → 350건 분모(주문에 시정·개선 항목이 있는 의결) 327건 → 377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이행결과 제출 기한 60일 이내 183건 → 219건 분모(이행결과 제출 기한이 적힌 의결) 306건 → 350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이행결과 제출 기한 90일 이내 91건 → 93건 분모(이행결과 제출 기한이 적힌 의결) 306건 → 350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2026-09-10

  • 제재 결정문 전수
  • 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649건 → 886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과징금이 부과된 의결 147건 → 162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649건 → 886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과태료가 부과된 의결 460건 → 547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649건 → 886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금전 부과가 없는 처분 135건 → 271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649건 → 886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액수가 공개된 과징금 합계 2,949억 원 → 3,121억 원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결정문 미공개 제재
  • 보도자료로 재구성한 처분 39건 → 32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보도자료로만 이름이 확인되는 피심인 136곳 → 111곳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피심인 항변
  • 항변 추출 대상 결정문 649건 → 813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절이 실린 결정문 36건 → 49건 분모(항변 추출 대상 결정문) 649건 → 813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관련 매출액 범위를 다툰 주장(판정된 것) 16개 → 19개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관련 매출액 범위 주장의 전부·일부 반영 비율 94% → 79% 분모(관련 매출액 범위를 다툰 주장(판정된 것)) 16개 → 19개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의무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판정된 것) 9개 → 13개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의무 주체 부인 주장의 전부·일부 반영 비율 11% → 8% 분모(의무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판정된 것)) 9개 → 13개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해외 사업자
  • 실명 공개 해외 사업자 제재 21건 → 22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실명 공개 해외 사업자 18곳 → 17곳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반복 처분
  • 실명 공개 피심인(개인정보위·방통위 층) 420곳 → 488곳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두 번 이상 처분받은 사업자 19곳 → 22곳 분모(실명 공개 피심인(개인정보위·방통위 층)) 420곳 → 488곳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두 번 이상 처분받은 사업자의 처분 합계 44건 → 56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절차 소요 기간
  • 조사 시작일과 의결일이 모두 읽히는 결정문 241건 → 247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조사 시작부터 의결까지 최대 1,175일 → 1,204일 분모(조사 시작일과 의결일이 모두 읽히는 결정문) 241건 → 247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사전통지 송부일과 의견제출일이 모두 적힌 결정문 360건 → 373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유출 사고
  • 유출 사고 절이 있는 의결 316건 → 325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유출 항목이 적힌 의결 284건 → 293건 분모(유출 사고 절이 있는 의결) 316건 → 325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유출 경위가 적힌 의결 202건 → 204건 분모(유출 사고 절이 있는 의결) 316건 → 325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일괄 처분
  • 묶음 집계 대상 결정문 649건 → 886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사건번호가 적힌 결정문 522건 → 654건 분모(묶음 집계 대상 결정문) 649건 → 886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둘 이상이 함께 처분된 의결 476건 → 543건 분모(사건번호가 적힌 결정문) 522건 → 654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함께 처분된 묶음 107개 → 116개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단독 의결 46건 → 111건 분모(사건번호가 적힌 결정문) 522건 → 654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한 묶음에 든 의결의 최다 20건 → 30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피심인 성격·업종
  • 피심인 성격 추출 대상 결정문 649건 → 813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기초 사실」 절에 피심인 성격이 적힌 의결 381건 → 404건 분모(피심인 성격 추출 대상 결정문) 649건 → 813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민간 사업자 피심인 256건 → 276건 분모(「기초 사실」 절에 피심인 성격이 적힌 의결) 381건 → 404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공공기관 피심인 125건 → 128건 분모(「기초 사실」 절에 피심인 성격이 적힌 의결) 381건 → 404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가장 많은 업종 축 기타·미상 → IT·정보서비스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가장 많은 업종 축의 건수 59건 → 60건 분모(「기초 사실」 절에 피심인 성격이 적힌 의결) 381건 → 404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시정명령 항목
  • 주문에 시정·개선 항목이 있는 의결 309건 → 327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시정·개선 항목 525개 → 567개 분모(주문에 시정·개선 항목이 있는 의결) 309건 → 327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가장 많은 시정 항목 유형의 개수 69개 → 71개 분모(시정·개선 항목) 525개 → 567개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이행결과 제출 기한이 적힌 의결 288건 → 306건 분모(주문에 시정·개선 항목이 있는 의결) 309건 → 327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이행결과 제출 기한 60일 이내 179건 → 183건 분모(이행결과 제출 기한이 적힌 의결) 288건 → 306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이행결과 제출 기한 90일 이내 78건 → 91건 분모(이행결과 제출 기한이 적힌 의결) 288건 → 306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2026-09-07

  • 제재 결정문 전수
  • 과징금이 부과된 의결 118건 → 147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649건 그대로 (2026-09-05 수집분 → 2026-09-07 수집분)
  • 과태료가 부과된 의결 432건 → 460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649건 그대로 (2026-09-05 수집분 → 2026-09-07 수집분)
  • 액수가 공개된 과징금 합계 2,949억 원 → 2,949억 원 (2026-09-05 수집분 → 2026-09-07 수집분)
  • 결정문 미공개 제재
  • 보도자료로 재구성한 처분 40건 → 39건 (2026-09-05 수집분 → 2026-09-07 수집분)
  • 보도자료로만 이름이 확인되는 피심인 143곳 → 136곳 (2026-09-05 수집분 → 2026-09-07 수집분)
  • 형사 처벌
  • 개인정보위 결정문에 적힌 수사기관 고발·통보 4건 → 3건
  • 반복 처분
  • 실명 공개 피심인(개인정보위·방통위 층) 422곳 → 420곳 (2026-09-05 수집분 → 2026-09-07 수집분)
  • 두 번 이상 처분받은 사업자 26곳 → 19곳 분모(실명 공개 피심인(개인정보위·방통위 층)) 422곳 → 420곳 (2026-09-05 수집분 → 2026-09-07 수집분)
  • 두 번 이상 처분받은 사업자의 처분 합계 58건 → 44건 (2026-09-05 수집분 → 2026-09-07 수집분)
  • 시정명령 항목
  • 주문에 시정·개선 항목이 있는 의결 278건 → 309건 (2026-09-05 수집분 → 2026-09-07 수집분)
  • 시정·개선 항목 461개 → 525개 분모(주문에 시정·개선 항목이 있는 의결) 278건 → 309건 (2026-09-05 수집분 → 2026-09-07 수집분)
  • 가장 많은 시정 항목 유형의 개수 58개 → 69개 분모(시정·개선 항목) 461개 → 525개 (2026-09-05 수집분 → 2026-09-07 수집분)
  • 이행결과 제출 기한이 적힌 의결 266건 → 288건 분모(주문에 시정·개선 항목이 있는 의결) 278건 → 309건 (2026-09-05 수집분 → 2026-09-07 수집분)
  • 이행결과 제출 기한 60일 이내 166건 → 179건 분모(이행결과 제출 기한이 적힌 의결) 266건 → 288건 (2026-09-05 수집분 → 2026-09-07 수집분)
  • 이행결과 제출 기한 90일 이내 71건 → 78건 분모(이행결과 제출 기한이 적힌 의결) 266건 → 288건 (2026-09-05 수집분 → 2026-09-07 수집분)

2026-09-05

  • 유출 통지·신고 지연
  • 유출 통지·신고 의무 위반 처분 81건 → 87건 (2026-08-31 수집분 → 2026-09-05 수집분)
  • 기한을 넘긴 지연 통지·신고 72건 → 78건 분모(유출 통지·신고 의무 위반 처분) 81건 → 87건 (2026-08-31 수집분 → 2026-09-05 수집분)
  • 통지 지연 일수가 계산되는 결정문 44건 → 48건 분모(유출 통지·신고 의무 위반 처분) 81건 → 87건 (2026-08-31 수집분 → 2026-09-05 수집분)
  • 통지 지연 중앙값 12일 → 14일 분모(통지 지연 일수가 계산되는 결정문) 44건 → 48건 (2026-08-31 수집분 → 2026-09-05 수집분)
  • 신고 지연 일수가 계산되는 결정문 33건 → 35건 분모(유출 통지·신고 의무 위반 처분) 81건 → 87건 (2026-08-31 수집분 → 2026-09-05 수집분)
  • 반복 처분
  • 같은 조문을 다시 위반한 사업자 7곳 → 8곳 분모(두 번 이상 처분받은 사업자) 26곳 그대로 (2026-08-31 수집분 → 2026-09-05 수집분)

2026-09-03

  • 결정문 미공개 제재
  • 보도자료로 재구성한 처분 36건 → 40건
  • 보도자료로만 이름이 확인되는 피심인 135곳 → 143곳

2026-08-31

  • 제재 결정문 전수
  • 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642건 → 649건 (2026-08-24 수집분 → 2026-08-31 수집분)
  • 과징금이 부과된 의결 114건 → 118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642건 → 649건 (2026-08-24 수집분 → 2026-08-31 수집분)
  • 과태료가 부과된 의결 431건 → 432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642건 → 649건 (2026-08-24 수집분 → 2026-08-31 수집분)
  • 금전 부과가 없는 처분 132건 → 135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642건 → 649건 (2026-08-24 수집분 → 2026-08-31 수집분)
  • 액수가 공개된 과징금 합계 2,943억 원 → 2,949억 원 (2026-08-24 수집분 → 2026-08-31 수집분)

2026-08-25

  • 결정문 미공개 제재
  • 보도자료로 재구성한 처분 35건 → 36건
  • 보도자료로만 이름이 확인되는 피심인 128곳 → 135곳

자료면의 「핵심 요약」 아래 인용 문장이 이 수치들로 렌더됩니다. 표의 행 수 변동(위 절)과 달리 여기 값은 판정·재집계로 분모가 그대로인데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력은 2026-08-24 이후 사이트 저장소에 남은 뷰 파일에서 복원한 범위까지만 거슬러 갑니다.

줄어든 날은 왜 줄었나

행이 늘어나는 것은 수집이고, 줄어드는 것은 대부분 판정입니다. 지금까지 줄어든 사례는 셋입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352 → 348 (2026-09-11). 2015년 의결 4건이 개인정보 사건이 아니어서 뺐습니다. 스팸·위치정보 외의 방송통신 사건이 같은 게시판에 섞여 있었습니다.
  • 결정문 미공개 제재 39 → 32 → 31 (2026-09-10, 09-11). 결정문 표가 2020년까지 넓어지면서, 보도자료로만 재구성해 두었던 처분이 본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같은 처분을 두 층에서 세지 않으려고 재구성 층에서 뺀 것입니다.
  • 시행일 캘린더 35 → 25 (2026-09-11). 시행일이 지난 항목이 빠집니다. 이 표는 앞으로 시행될 것을 담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자료를 지운 것이 아니라 어느 표에 속하는지가 바뀐 것입니다. 표마다 무엇을 세는지는 각 면의 「이 표에 없는 것」 절에 적혀 있습니다.

인용할 때

표를 인용하실 때는 건수와 함께 기준일을 적어 주십시오. 위 표의 「기준일」이 그 값입니다. 날짜가 박힌 사본이 필요하시면 각 표의 CSV 아카이브를 쓰실 수 있습니다.